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목 차
요약문 ｉ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과 연구범위 2
3. 연구방법 4
4. 선행연구 검토 7
1) 탈북민 관련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 7
2) 탈북민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주된 초점 9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12
1. 탈북민 정착지원체계와 정착지원제도 12
1) 정착지원체계 12
2) 정착지원제도 27
2. 탈북민 정착 및 사회통합의 현주소 30
1) 이론적 논의 30
2) 지표와 실태 34
III.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45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실태 45
1) 개념과 대상 45
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분류체계 49
2. 통일부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내용 51
1) 조사대상의 기준 및 위기가구지표 51
2) 전수조사 결과 53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온 주요 내용과 한계점 59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 및 지원제도 현황 60
1) 배경 60
2) 위기가구 지원체계 63
3) 위기가구 지원제도 67
4) 한계 73
ⅤI.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75
1. 인권상황 실태조사 개요 75
1)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배경 75
2)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내용 77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82
1) 응답자 인적 정보 83
2) 가구소득 상실 경험 86
3) 정신적·신체적 건강 88
4) 사회적 관계 89
5) 가구의 위기 심화 97
6) 사회적 안전 104
7) 탈북민 위기상황과 인권상황 109
3. 심층면접 주요 내용 113
1) 심층면접 조사 방법 113
2) 위기가구 상황별 주 호소 내용 117
3) 인권 관련 주 호소 내용 135
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137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열악한 인권상황 137
1) 일반설문 조사결과를 통해서 본 문제점 137
2) 심층면접에서 제기된 내용 144
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164
1) 탈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개선 164
2) 탈북 여성인권상황 개선 171
3) 법률적 지원체계 개선: 북한이탈주민법 및 하위 법령 개정 176
4) 행정적 지원체계 개선: 발굴체계, 전달체계, 기본계획 개선 181
5) 탈북민 정착지원 거버넌스 재조정 186
6) 적응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한 의학적 구분과 대처 187
Ⅵ. 결론 190
참고문헌 193
부록 1. 설문조사표 200
2.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지표 208
3.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210
목 차
요약문 ｉ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과 연구범위 2
3. 연구방법 4
4. 선행연구 검토 7
1) 탈북민 관련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 7
2) 탈북민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주된 초점 9
II.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12
1. 탈북민 정착지원체계와 정착지원제도 12
1) 정착지원체계 12
2) 정착지원제도 27
2. 탈북민 정착 및 사회통합의 현주소 30
1) 이론적 논의 30
2) 지표와 실태 34
III.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45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실태 45
1) 개념과 대상 45
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분류체계 49
2. 통일부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내용 51
1) 조사대상의 기준 및 위기가구지표 51
2) 전수조사 결과 53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온 주요 내용과 한계점 59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 및 지원제도 현황 60
1) 배경 60
2) 위기가구 지원체계 63
3) 위기가구 지원제도 67
4) 한계 73
ⅤI.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75
1. 인권상황 실태조사 개요 75
1)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배경 75
2)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내용 77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82
1) 응답자 인적 정보 83
2) 가구소득 상실 경험 86
3) 정신적·신체적 건강 88
4) 사회적 관계 89
5) 가구의 위기 심화 97
6) 사회적 안전 104
7) 탈북민 위기상황과 인권상황 109
3. 심층면접 주요 내용 113
1) 심층면접 조사 방법 113
2) 위기가구 상황별 주 호소 내용 117
3) 인권 관련 주 호소 내용 135
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137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열악한 인권상황 137
1) 일반설문 조사결과를 통해서 본 문제점 137
2) 심층면접에서 제기된 내용 144
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164
1) 탈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개선 164
2) 탈북 여성인권상황 개선 171
3) 법률적 지원체계 개선: 북한이탈주민법 및 하위 법령 개정 176
4) 행정적 지원체계 개선: 발굴체계, 전달체계, 기본계획 개선 181
5) 탈북민 정착지원 거버넌스 재조정 186
6) 적응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한 의학적 구분과 대처 187
Ⅵ. 결론 190
참고문헌 193
부록 1. 설문조사표 200
2.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지표 208
3.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