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 관련 분쟁의 대안적 해결방안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기업과 인권의 실현과 대안적 분쟁해결
제1절 기업과 인권의 실현 요청 3
I.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1. 의의 3
2. 배경 4
(1) 인권 문제의 세계화 4
(2)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적 세계화 4
(3) 기업의 인권에 대한 법적 책임 5
3. 경과 6
(1) UN Global Compact 6
(2)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8
(3) ISO 26000 9
(4) 사회적 책임의 확대 10
4. 자율규제로서 CSR의 가능성 11
(1) 자율규제의 의미와 CSR 11
(2) 자율규제의 유효요건 12
(3) 자율규제로서 CSR의 한계와 대안 13
5. 전망 14
(1)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재정립 14
(2) 대립적 구도의 극복 15
(3)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의 성과와 한계 16
(4) 기업과 인권으로의 진전: 협력적 ‧ 분업적 인권 실현 16
II. 기업과 인권 실현의 요청 17
1. 기업과 인권 17
(1) 논의 방향 18
(2) 기업과 국가의 분업적 · 협력적 인권 실현 18
(3) 명령적 법의 변화 23
(4) 인권 실사의 요청 24
(5) 구제절차의 제공과 다원화 26
제2절 대안적 분쟁해결과 기업과 인권의 실현 27
I. 대안적 분쟁해결 일반론 27
1. 의의 27
(1) 개념의 다의성 27
(2) 다양성과 유연성 28
2. 등장 배경 및 필요성 28
3. 대안적 분쟁해결의 유용성과 한계 30
II. ADR의 기본 유형 30
1. 조정 30
2. 중재 31
3. 협상 31
4. 알선 32
5. 옴부즈만 32
제3장 인권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내용과 기준
제1절 논의의 기본방향과 범위 33
I. 배경과 목적 33
1.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정립 33
2. 기타 구제 메커니즘과의 상호보완 34
II. 연구 범위 34
1.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배경 34
2.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기준 34
3.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 및 그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35
제2절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분석 36
I. 기업 단위 구제 절차의 배경 36
1. 기업 단위 운영 기반의 구제 메커니즘 36
(1) 출발점 36
(2)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진전 양상 37
(3) 구제 범위의 확대: 고충(grievance) 39
(4) 의미와 전망 39
2. 한국 기업에의 적용 근거 40
(1) 이행원칙 40
(2) OECD 가이드라인 41
(3) EU 공급망 실사 지침 41
II.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내용 42
1. 문제의식 42
(1) 접근방식의 다양성 42
(2) 실제 사례 42
2.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목적 44
(1) 거버넌스 공백(gap)의 보완 44
1) 배경: 사법 시스템의 역할과 한계 44
2) 구제 메커니즘 적용 기준의 상이성에 의한 공백 47
3) 제한적인 당사자 자격에서 발생하는 공백 48
4) 제한적인 담당 기관 규모에서 발생하는 공백 48
5) 정보와 인식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공백 48
6) 신뢰와 신임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공백 49
(2) 효과적인 조치의 확보 50
1) 이행원칙 31조 50
2) “효과적인 조치” 51
3. 개별 구제 메커니즘의 비교 53
(1) 유형 분류 53
(2) 국가의 사법적 구제 메커니즘 54
(3) 국가 차원의 인권위원회 56
(4) 국제 및 국가 간 기구 56
1) 법원과 각종 기관 및 위원회 등 56
2) 각종 국제기구 및 단체의 구제 메커니즘 57
4.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적용 대상 범위 60
5.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구체적 유형 61
(1) 정보 전달 유형 사례 61
(2) 조사/판단 유형 사례 62
(3) 조사-조정 통합 유형 사례 64
1) NCP 65
2) 옴부즈만 66
3) 케냐 인권위원회 절차 67
4) 기타 67
5) 한계 68
(4) 대화 중심의 유형 사례 69
(5) 공급망에서의 고충 처리 절차 유형 사례 69
1) 평가, 트레이닝, 현지 조사관의 활용 70
2) 가이던스 제공 71
3) 여러 단계의 구제 메커니즘의 연관성 확보 72
4) 지역적 해결을 위한 레버리지 창출 및 활용 74
6.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조치 확보를 위한 기준 75
(1) 이행원칙 제31조에 따른 효과적인 조치의 기준 76
1) 정당성(Legitimate) 76
2) 접근가능성(Accessible) 77
3) 예측가능성(Predictable) 77
4) 형평성(Equitable) 78
5) 투명성(Transparent) 79
6) 권리구제 적합성(Rights-compatible) 80
7) 지속적인 배움의 원천(A source of continuous learning) 81
8) 소통과 대화 기반(Based on engagement and dialogue 82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 사항 83
1) 배경 83
2) 국가 기반의 비사법 구제 메커니즘 관련 정책 권고 84
3) 비국가 기반의 구제 메커니즘 권고 91
4) 비국가 기반 구제 메커니즘 효과성 증진 방안 권고 94
5) 절차 상호 공조 방안 권고 101
7. 소결 101
II. 전문가 심층면접 정리 102
1. 대상: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사례 102
2. CEDR’s ESG Resolve 102
(1) 개요 102
(2) 당사자 104
(3) 절차 105
1) 당사자들 각 인적사항과 쟁점 105
2) 신청서와 같이 제출되어야 할 추가 정보 106
3) 신청서 접수 이후 절차 106
4) 절차의 관할권 판단 기준 107
(4) 분쟁해결 방식의 선택 107
1) 조정 109
2) 알선 109
3) 원만한 대화 109
4) 공동의 사실관계 확인 109
5) 중립적 판단 110
(5) 언어 110
(6) 분쟁해결절차의 종료 110
3. 헤이그 중재규칙 110
(1) 배경: 인권 관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규칙 110
(2) 일반적 중재 방식의 예시 111
1) 중재합의 111
2) 절차 112
(3) 헤이그 중재규칙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한 모델 중재합의 113
(4) 헤이그 중재규칙 개요 115
4. 기업 단위 구제 매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16
(1) 절차 제안 116
(2) 절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조치 예시 116
제4장 인권실사 수행 여부에 관한 기준 정립을 위한 국내법 분석
제1절 서론 118
I. 연구의 목적 118
1. ADR 절차에서의 인권실사의 의의 118
2. 인권실사 기준의 필요성 120
II. 연구대상 항목 121
1. 인권실사의 범위 121
2. 산업안전보건 분야 122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분석 123
Ⅰ. 산업안전보건의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 123
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123
1. 인권실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123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125
3. 소결 128
III. 위험성평가제도 129
1. 인권실사에서 위험성평가의 의의 129
2. 위험성평가제도의 문제점 131
3. 실사의 이행 기준과 내용 132
4. 소결 135
IV.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136
1. 인권실사에서 안전보건교육의 의의 136
2.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문제점 138
3. 실사의 이행 기준과 내용 139
4. 소결 142
제3절 심층면접조사 143
I. 개요 143
1. 심층면접조사의 목표 및 대상 143
2. 면접문항 설계 143
II. 면접 결과 145
1.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145
2. 민간기업 안전보건관리자 147
제5장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
I. 개요 149
II. 한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 모델의 권고 149
III. 국가 지원 및 조치로서 국제법무국에 대한 제안 149
1. 배경 149
2. 구체적 방안 150
(1) 구제 메커니즘 제공 선언 150
(2)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는 모델선언문 및 표준계약서 마련 151
(3)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도입 152
1) 가점 부과 152
2) 세제 혜택 제공 153
3) 소송절차에서의 기업 책임 경감 153
4) 집행에 있어서 기업 책임 경감 153
(4) 한국형 기업과 인권 ADR 전문기관의 지정 및 절차 수립 154
(5) ADR 전문 인력의 양성 154
IV.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에 따른 NCP에 대한 권고 154
1. 배경 154
2. NCP의 개요 155
(1) NCP의 설치 155
(2) 처리 원칙 156
(3) 구성 157
2. ARP II 보고서에 기반한 권고조치 157
(1) 운영규정의 기본원칙과 방향성의 실질화 157
(2) 국가 기반 비사법적 메커니즘의 설계 방향 158
(3) 효과성과 합법성 159
(4) 구제 접근성 161
(5) 타 기관과의 협력: 소통과 대화 기반 구조와 절차 162
(6) 초국경사건에 대한 대응 164
V. 고용노동부에 대한 권고 사항 166
<부록>
부록 1. ARP 2 보고서 및 주석문 167
부록 2. ARP 3 보고서 및 주석문 220
부록 3. ESG Resolve : CEDR의 독립 책임 매커니즘 절차와 지침 282
[참고문헌] 297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기업과 인권의 실현과 대안적 분쟁해결
제1절 기업과 인권의 실현 요청 3
I.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1. 의의 3
2. 배경 4
(1) 인권 문제의 세계화 4
(2)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적 세계화 4
(3) 기업의 인권에 대한 법적 책임 5
3. 경과 6
(1) UN Global Compact 6
(2)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8
(3) ISO 26000 9
(4) 사회적 책임의 확대 10
4. 자율규제로서 CSR의 가능성 11
(1) 자율규제의 의미와 CSR 11
(2) 자율규제의 유효요건 12
(3) 자율규제로서 CSR의 한계와 대안 13
5. 전망 14
(1)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재정립 14
(2) 대립적 구도의 극복 15
(3)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의 성과와 한계 16
(4) 기업과 인권으로의 진전: 협력적 ‧ 분업적 인권 실현 16
II. 기업과 인권 실현의 요청 17
1. 기업과 인권 17
(1) 논의 방향 18
(2) 기업과 국가의 분업적 · 협력적 인권 실현 18
(3) 명령적 법의 변화 23
(4) 인권 실사의 요청 24
(5) 구제절차의 제공과 다원화 26
제2절 대안적 분쟁해결과 기업과 인권의 실현 27
I. 대안적 분쟁해결 일반론 27
1. 의의 27
(1) 개념의 다의성 27
(2) 다양성과 유연성 28
2. 등장 배경 및 필요성 28
3. 대안적 분쟁해결의 유용성과 한계 30
II. ADR의 기본 유형 30
1. 조정 30
2. 중재 31
3. 협상 31
4. 알선 32
5. 옴부즈만 32
제3장 인권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내용과 기준
제1절 논의의 기본방향과 범위 33
I. 배경과 목적 33
1.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정립 33
2. 기타 구제 메커니즘과의 상호보완 34
II. 연구 범위 34
1.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배경 34
2.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기준 34
3.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 및 그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35
제2절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분석 36
I. 기업 단위 구제 절차의 배경 36
1. 기업 단위 운영 기반의 구제 메커니즘 36
(1) 출발점 36
(2)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진전 양상 37
(3) 구제 범위의 확대: 고충(grievance) 39
(4) 의미와 전망 39
2. 한국 기업에의 적용 근거 40
(1) 이행원칙 40
(2) OECD 가이드라인 41
(3) EU 공급망 실사 지침 41
II.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내용 42
1. 문제의식 42
(1) 접근방식의 다양성 42
(2) 실제 사례 42
2.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목적 44
(1) 거버넌스 공백(gap)의 보완 44
1) 배경: 사법 시스템의 역할과 한계 44
2) 구제 메커니즘 적용 기준의 상이성에 의한 공백 47
3) 제한적인 당사자 자격에서 발생하는 공백 48
4) 제한적인 담당 기관 규모에서 발생하는 공백 48
5) 정보와 인식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공백 48
6) 신뢰와 신임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공백 49
(2) 효과적인 조치의 확보 50
1) 이행원칙 31조 50
2) “효과적인 조치” 51
3. 개별 구제 메커니즘의 비교 53
(1) 유형 분류 53
(2) 국가의 사법적 구제 메커니즘 54
(3) 국가 차원의 인권위원회 56
(4) 국제 및 국가 간 기구 56
1) 법원과 각종 기관 및 위원회 등 56
2) 각종 국제기구 및 단체의 구제 메커니즘 57
4.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적용 대상 범위 60
5.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구체적 유형 61
(1) 정보 전달 유형 사례 61
(2) 조사/판단 유형 사례 62
(3) 조사-조정 통합 유형 사례 64
1) NCP 65
2) 옴부즈만 66
3) 케냐 인권위원회 절차 67
4) 기타 67
5) 한계 68
(4) 대화 중심의 유형 사례 69
(5) 공급망에서의 고충 처리 절차 유형 사례 69
1) 평가, 트레이닝, 현지 조사관의 활용 70
2) 가이던스 제공 71
3) 여러 단계의 구제 메커니즘의 연관성 확보 72
4) 지역적 해결을 위한 레버리지 창출 및 활용 74
6.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조치 확보를 위한 기준 75
(1) 이행원칙 제31조에 따른 효과적인 조치의 기준 76
1) 정당성(Legitimate) 76
2) 접근가능성(Accessible) 77
3) 예측가능성(Predictable) 77
4) 형평성(Equitable) 78
5) 투명성(Transparent) 79
6) 권리구제 적합성(Rights-compatible) 80
7) 지속적인 배움의 원천(A source of continuous learning) 81
8) 소통과 대화 기반(Based on engagement and dialogue 82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 사항 83
1) 배경 83
2) 국가 기반의 비사법 구제 메커니즘 관련 정책 권고 84
3) 비국가 기반의 구제 메커니즘 권고 91
4) 비국가 기반 구제 메커니즘 효과성 증진 방안 권고 94
5) 절차 상호 공조 방안 권고 101
7. 소결 101
II. 전문가 심층면접 정리 102
1. 대상: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사례 102
2. CEDR’s ESG Resolve 102
(1) 개요 102
(2) 당사자 104
(3) 절차 105
1) 당사자들 각 인적사항과 쟁점 105
2) 신청서와 같이 제출되어야 할 추가 정보 106
3) 신청서 접수 이후 절차 106
4) 절차의 관할권 판단 기준 107
(4) 분쟁해결 방식의 선택 107
1) 조정 109
2) 알선 109
3) 원만한 대화 109
4) 공동의 사실관계 확인 109
5) 중립적 판단 110
(5) 언어 110
(6) 분쟁해결절차의 종료 110
3. 헤이그 중재규칙 110
(1) 배경: 인권 관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규칙 110
(2) 일반적 중재 방식의 예시 111
1) 중재합의 111
2) 절차 112
(3) 헤이그 중재규칙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한 모델 중재합의 113
(4) 헤이그 중재규칙 개요 115
4. 기업 단위 구제 매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16
(1) 절차 제안 116
(2) 절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조치 예시 116
제4장 인권실사 수행 여부에 관한 기준 정립을 위한 국내법 분석
제1절 서론 118
I. 연구의 목적 118
1. ADR 절차에서의 인권실사의 의의 118
2. 인권실사 기준의 필요성 120
II. 연구대상 항목 121
1. 인권실사의 범위 121
2. 산업안전보건 분야 122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분석 123
Ⅰ. 산업안전보건의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 123
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123
1. 인권실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123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125
3. 소결 128
III. 위험성평가제도 129
1. 인권실사에서 위험성평가의 의의 129
2. 위험성평가제도의 문제점 131
3. 실사의 이행 기준과 내용 132
4. 소결 135
IV.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136
1. 인권실사에서 안전보건교육의 의의 136
2.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문제점 138
3. 실사의 이행 기준과 내용 139
4. 소결 142
제3절 심층면접조사 143
I. 개요 143
1. 심층면접조사의 목표 및 대상 143
2. 면접문항 설계 143
II. 면접 결과 145
1.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145
2. 민간기업 안전보건관리자 147
제5장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
I. 개요 149
II. 한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 모델의 권고 149
III. 국가 지원 및 조치로서 국제법무국에 대한 제안 149
1. 배경 149
2. 구체적 방안 150
(1) 구제 메커니즘 제공 선언 150
(2)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는 모델선언문 및 표준계약서 마련 151
(3)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도입 152
1) 가점 부과 152
2) 세제 혜택 제공 153
3) 소송절차에서의 기업 책임 경감 153
4) 집행에 있어서 기업 책임 경감 153
(4) 한국형 기업과 인권 ADR 전문기관의 지정 및 절차 수립 154
(5) ADR 전문 인력의 양성 154
IV.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에 따른 NCP에 대한 권고 154
1. 배경 154
2. NCP의 개요 155
(1) NCP의 설치 155
(2) 처리 원칙 156
(3) 구성 157
2. ARP II 보고서에 기반한 권고조치 157
(1) 운영규정의 기본원칙과 방향성의 실질화 157
(2) 국가 기반 비사법적 메커니즘의 설계 방향 158
(3) 효과성과 합법성 159
(4) 구제 접근성 161
(5) 타 기관과의 협력: 소통과 대화 기반 구조와 절차 162
(6) 초국경사건에 대한 대응 164
V. 고용노동부에 대한 권고 사항 166
<부록>
부록 1. ARP 2 보고서 및 주석문 167
부록 2. ARP 3 보고서 및 주석문 220
부록 3. ESG Resolve : CEDR의 독립 책임 매커니즘 절차와 지침 282
[참고문헌]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