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목차
개관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13
제1장 인권정책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15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16
1. 연도별 현황 16
2. 의견표명 17
3. 의견제출 18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19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25
1. 이주인권 25
2. 여성 ․ 성소수자 인권 27
3. 아동 인권 29
4. 장애인 인권 32
5. 북한인권 34
6. 군인권 36
7. 인권교육 37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39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39
2. 정책연구용역 40
제2장 인권상담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41
제2절 인권상담 42
1. 인권상담 현황 42
2. 상담신청인 현황 49
3. 유형별 ․ 기관별 상담 현황 53
1) 유형별 상담 현황 53
2) 인권침해 상담 현황 54
3)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56
4) 차별행위 상담 현황 66
5) 기타 상담 현황 72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73
5. 면전진정 76
제3절 민원 및 안내 85
1. 민원 85
2. 안내 87
제3장 조사 및 구제
제1절 조사 ․ 구제의 이해 89
제2절 진정 접수 90
1. 진정접수 현황 90
2. 진정인 현황 92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96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112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122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125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127
제3절 진정 처리결과 128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128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132
1) 검찰 137
2) 경찰 140
3) 군 143
4) 중앙행정기관 146
5) 입법기관 149
6) 사법기관 152
7) 기타국가기관 155
8) 지방자치단체 158
9) 공공기관 161
10) 교육기관 164
11) 교정시설 167
12) 다수인보호시설 170
13) 출입국관리기관 173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76
1) 성별 182
2) 혼인 여부 185
3) 임신‧출산 188
4) 가족상황 191
5) 용모 ․ 신체조건 194
6) 나이 197
7) 사회적신분 200
8) 인종 등 203
9) 종교 206
10) 출신지역 209
11) 사상 ․ 정치적 의견 212
1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215
13) 성적지향 218
14) 학벌/학력 221
15) 병력 224
16) 기타사유 227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230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233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237
제4절 조사 ․ 구제 239
1. 권리구제율 239
1)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240
2)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241
3)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248
4) 사유별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249
2. 권고수용현황 258
1)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261
2)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263
3)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265
3. 긴급구제 266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268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269
1. 직권조사 269
1) 인권침해 직권조사 272
2) 차별행위 직권조사 275
2. 방문조사 277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281
제2절 인권교육 282
1. 인권교육 현황 282
2. 인권교육과정 283
3. 인권특강 284
4. 방문프로그램 286
5. 사이버인권교육 288
제3절 국내외 협력 293
1. 인권현장방문 293
2. 보조금 293
3. 국제부담금 294
4.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295
제5장 위원회 의사 운영 및 일반현황
제1절 위원회 의사 운영의 이해 297
1. 심의·의결기구 298
1) 전원위원회 298
2) 상임위원회 298
3) 소위원회 299
4) 조정위원회 301
2. 자문기구 307
1)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307
2) 정책자문위원회 307
3) 전문위원회 307
제2절 일반현황 314
1. 사무처 조직 314
2. 정보공개 318
3. 청문회 321
4. 업무협약 322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323
6. 과태료 및 보상금 324
목차
개관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13
제1장 인권정책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15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16
1. 연도별 현황 16
2. 의견표명 17
3. 의견제출 18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19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25
1. 이주인권 25
2. 여성 ․ 성소수자 인권 27
3. 아동 인권 29
4. 장애인 인권 32
5. 북한인권 34
6. 군인권 36
7. 인권교육 37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39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39
2. 정책연구용역 40
제2장 인권상담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41
제2절 인권상담 42
1. 인권상담 현황 42
2. 상담신청인 현황 49
3. 유형별 ․ 기관별 상담 현황 53
1) 유형별 상담 현황 53
2) 인권침해 상담 현황 54
3)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56
4) 차별행위 상담 현황 66
5) 기타 상담 현황 72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73
5. 면전진정 76
제3절 민원 및 안내 85
1. 민원 85
2. 안내 87
제3장 조사 및 구제
제1절 조사 ․ 구제의 이해 89
제2절 진정 접수 90
1. 진정접수 현황 90
2. 진정인 현황 92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96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112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122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125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127
제3절 진정 처리결과 128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128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132
1) 검찰 137
2) 경찰 140
3) 군 143
4) 중앙행정기관 146
5) 입법기관 149
6) 사법기관 152
7) 기타국가기관 155
8) 지방자치단체 158
9) 공공기관 161
10) 교육기관 164
11) 교정시설 167
12) 다수인보호시설 170
13) 출입국관리기관 173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76
1) 성별 182
2) 혼인 여부 185
3) 임신‧출산 188
4) 가족상황 191
5) 용모 ․ 신체조건 194
6) 나이 197
7) 사회적신분 200
8) 인종 등 203
9) 종교 206
10) 출신지역 209
11) 사상 ․ 정치적 의견 212
1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215
13) 성적지향 218
14) 학벌/학력 221
15) 병력 224
16) 기타사유 227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230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233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237
제4절 조사 ․ 구제 239
1. 권리구제율 239
1)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240
2)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241
3)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248
4) 사유별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249
2. 권고수용현황 258
1)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261
2)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263
3)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265
3. 긴급구제 266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268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269
1. 직권조사 269
1) 인권침해 직권조사 272
2) 차별행위 직권조사 275
2. 방문조사 277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281
제2절 인권교육 282
1. 인권교육 현황 282
2. 인권교육과정 283
3. 인권특강 284
4. 방문프로그램 286
5. 사이버인권교육 288
제3절 국내외 협력 293
1. 인권현장방문 293
2. 보조금 293
3. 국제부담금 294
4.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295
제5장 위원회 의사 운영 및 일반현황
제1절 위원회 의사 운영의 이해 297
1. 심의·의결기구 298
1) 전원위원회 298
2) 상임위원회 298
3) 소위원회 299
4) 조정위원회 301
2. 자문기구 307
1)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307
2) 정책자문위원회 307
3) 전문위원회 307
제2절 일반현황 314
1. 사무처 조직 314
2. 정보공개 318
3. 청문회 321
4. 업무협약 322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323
6. 과태료 및 보상금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