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목차
01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21
제2장 2021년 대내외 환경 26
제3장 2021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28
제4장 평가와 과제 48
0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57
제2절 인권에 관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58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58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63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91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119
5.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123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활동 128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128
2. 인권증진 사업 140
제4절 평가 167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168
제2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172
1. 인권상담 173
2. 진정 접수 178
3. 면전진정 179
4. 민원 180
제3절 조정 182
제4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83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83
2. 긴급구제·직권조사·방문조사 186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195
가. 검찰·경찰·법원 195
나. 군 203
다. 구금시설 206
라. 다수인보호시설 210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215
바. 각급 학교 220
제5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23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23
2. 직권조사 228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229
가. 성별에 따른 차별 229
나. 성희롱 234
다.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234
라. 장애에 따른 차별 236
마. 나이에 따른 차별 242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245
사. 종교에 따른 차별 248
아. 병력에 따른 차별 250
자. 외국인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253
차. 혼인 여부, 가족 상황, 외모,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254
카.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259
타. 군에서의 차별 260
파.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261
제6절 행정심판 263
제7절 평가 264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1절 개요 26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270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270
2.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273
3. 인권의식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인권교육 확산 275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88
5. 인권도서관 운영을 통한 인권정보 제공 293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297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299
제3절 평가 310
제4장 국내외 교류, 협력
제1절 개요 312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315
1.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 315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323
3. 인권 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327
제3절 평가 328
제5장 인권사무소
제1절 개요 330
제2절 주요 활동 331
1. 진정·상담·민원 / 안내 접수 331
2.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332
3. 진정사건 처리 333
4. 인권교육 337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338
제3절 평가 355
03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363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393
4. 2022년 결산 394
5. 2022년 상담·진정 통계 395
6. 2022년 인권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397
7. 2022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416
8. 위원회 간행물 417
9. 보도자료 421
10. 사진으로 보는 2022년 432
11. 위원회 소관 법규 439
12. 위원회 활동일지 443
13. 위원회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452
목차
01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21
제2장 2021년 대내외 환경 26
제3장 2021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28
제4장 평가와 과제 48
0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57
제2절 인권에 관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58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58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63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91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119
5.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123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활동 128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128
2. 인권증진 사업 140
제4절 평가 167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168
제2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172
1. 인권상담 173
2. 진정 접수 178
3. 면전진정 179
4. 민원 180
제3절 조정 182
제4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83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83
2. 긴급구제·직권조사·방문조사 186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195
가. 검찰·경찰·법원 195
나. 군 203
다. 구금시설 206
라. 다수인보호시설 210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215
바. 각급 학교 220
제5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23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23
2. 직권조사 228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229
가. 성별에 따른 차별 229
나. 성희롱 234
다.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234
라. 장애에 따른 차별 236
마. 나이에 따른 차별 242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245
사. 종교에 따른 차별 248
아. 병력에 따른 차별 250
자. 외국인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253
차. 혼인 여부, 가족 상황, 외모,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254
카.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259
타. 군에서의 차별 260
파.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261
제6절 행정심판 263
제7절 평가 264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1절 개요 26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270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270
2.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273
3. 인권의식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인권교육 확산 275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88
5. 인권도서관 운영을 통한 인권정보 제공 293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297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299
제3절 평가 310
제4장 국내외 교류, 협력
제1절 개요 312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315
1.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 315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323
3. 인권 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327
제3절 평가 328
제5장 인권사무소
제1절 개요 330
제2절 주요 활동 331
1. 진정·상담·민원 / 안내 접수 331
2.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332
3. 진정사건 처리 333
4. 인권교육 337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338
제3절 평가 355
03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363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393
4. 2022년 결산 394
5. 2022년 상담·진정 통계 395
6. 2022년 인권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397
7. 2022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416
8. 위원회 간행물 417
9. 보도자료 421
10. 사진으로 보는 2022년 432
11. 위원회 소관 법규 439
12. 위원회 활동일지 443
13. 위원회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