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영향평가 등의 방법 및 지표개발 연구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1) 인권영향평가의 이론적 및 제도적 근거 기반 및 운영에 대한 문헌 검토 3
(2)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제도 설계 및 평가 도구 개발 5
(3) 인권노력도(친화도)측정의 제도 설계 및 평가 도구 개발 6
2) 연구의 방법 7
Ⅱ. 이론적 배경 11
1. 정책영향평가의 개념과 유형 11
1) 정책영향평가의 개념 11
2) 사전적 영향평가 12
3) 사후적 영향평가 14
2. 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유사 사례 16
1) 부패영향평가 17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17
(2) 부패영향평가의 추진체계 19
(3) 부패영향평가 절차 21
2) 성별영향평가 23
(1)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23
(2) 성별영향평가대상과 기준 24
(3) 성별영향평가 절차 26
3) 개인정보영향평가 28
(1) 개인정보영향평가의 개념 28
(2) 개인정보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및 적용대상 28
(3) 개인정보영향평가 시기 및 체계 30
(4) 개인정보영향평가 평가절차 31
4) 규제영향분석 37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의의 37
(2) 규제영향분석의 목적 37
(3) 규제영향분석의 법적근거 38
(4)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절차 40
(5) 규제영향분석 평가체제 43
(6) 사후적 규제영향평가의 필요성 45
5) 종합청렴도 평가 46
(1) 종합청렴도 평가의 개요 46
(2)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47
(3)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의 활용 48
6) 정책영향평가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48
3.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사례 50
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50
2)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55
(1)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55
(2)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57
3) 광역자치단체 인권영향평가 58
(1)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58
(2) 서울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정책사업분야) 61
(3) 경기도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자치법규) 64
(4) 광주시의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투표소 인권모니터링) 67
(5) 충청남도의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 70
4) 기초자치단체 인권영향평가 74
(1)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74
(2) 서울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 77
(3) 경기도 광명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 77
Ⅲ. 사전적 인권영향평가로서의 인권정책영향평가 81
1. 사전 및 사후적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81
2.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85
1) 인권영향평가의 정의 85
2)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86
3) 인권영향평가의 성격 87
3. 인권영향평가 현황 89
1) 자치법규 89
2) 정책·사업 92
3) 공공건축물 94
4) 기타 98
4. 인권영향평가 운영에 대한 평가 101
5.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설계 108
1) 의의 및 목적 108
2) 대상 108
3) 평가항목 및 지표 110
(1) 평가항목 110
(2) 평가의 기준으로서 인권 및 기본권 113
(3) 업무분야별 인권목록 114
4) 평가절차 117
Ⅳ. 인권노력도(친화도) 123
1. 사후적 평가로서 인권노력도 123
1) 사후평가로서 인권노력도 개념 123
2) 관련 평가 현황 125
(1) 과정 및 결과적 관점에서의 인권 노력도 평가 도구 125
(2) 반부패 및 청렴 분야 기관 노력도 평가: 청렴도평가 (국민권익위원회) 131
2. 사후적 인권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140
3. 인권노력도 평가지표 설계 147
1) 인권노력도 구성 147
2) 인권노력도 (안) 149
(1) 제도적 요인의 지표 150
(2) 내용적 요인의 지표 152
(3) 인권행정의 사례 개발 및 확산 지표 (가점 지표) 153
(4) 감점 지표 153
4. 인권노력도 평가체계 운영 및 보완 155
Ⅴ. 결론 161
1. 사전 및 사후적 인권영향평가의 의의 161
2. 인권영향평가제도의 거버넌스 164
참고문헌 167
부록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1) 인권영향평가의 이론적 및 제도적 근거 기반 및 운영에 대한 문헌 검토 3
(2)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제도 설계 및 평가 도구 개발 5
(3) 인권노력도(친화도)측정의 제도 설계 및 평가 도구 개발 6
2) 연구의 방법 7
Ⅱ. 이론적 배경 11
1. 정책영향평가의 개념과 유형 11
1) 정책영향평가의 개념 11
2) 사전적 영향평가 12
3) 사후적 영향평가 14
2. 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유사 사례 16
1) 부패영향평가 17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17
(2) 부패영향평가의 추진체계 19
(3) 부패영향평가 절차 21
2) 성별영향평가 23
(1)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23
(2) 성별영향평가대상과 기준 24
(3) 성별영향평가 절차 26
3) 개인정보영향평가 28
(1) 개인정보영향평가의 개념 28
(2) 개인정보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및 적용대상 28
(3) 개인정보영향평가 시기 및 체계 30
(4) 개인정보영향평가 평가절차 31
4) 규제영향분석 37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의의 37
(2) 규제영향분석의 목적 37
(3) 규제영향분석의 법적근거 38
(4)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절차 40
(5) 규제영향분석 평가체제 43
(6) 사후적 규제영향평가의 필요성 45
5) 종합청렴도 평가 46
(1) 종합청렴도 평가의 개요 46
(2)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47
(3)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의 활용 48
6) 정책영향평가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48
3.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사례 50
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50
2)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55
(1)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55
(2)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57
3) 광역자치단체 인권영향평가 58
(1)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58
(2) 서울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정책사업분야) 61
(3) 경기도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자치법규) 64
(4) 광주시의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투표소 인권모니터링) 67
(5) 충청남도의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 70
4) 기초자치단체 인권영향평가 74
(1)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74
(2) 서울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 77
(3) 경기도 광명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 77
Ⅲ. 사전적 인권영향평가로서의 인권정책영향평가 81
1. 사전 및 사후적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81
2.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85
1) 인권영향평가의 정의 85
2)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86
3) 인권영향평가의 성격 87
3. 인권영향평가 현황 89
1) 자치법규 89
2) 정책·사업 92
3) 공공건축물 94
4) 기타 98
4. 인권영향평가 운영에 대한 평가 101
5.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설계 108
1) 의의 및 목적 108
2) 대상 108
3) 평가항목 및 지표 110
(1) 평가항목 110
(2) 평가의 기준으로서 인권 및 기본권 113
(3) 업무분야별 인권목록 114
4) 평가절차 117
Ⅳ. 인권노력도(친화도) 123
1. 사후적 평가로서 인권노력도 123
1) 사후평가로서 인권노력도 개념 123
2) 관련 평가 현황 125
(1) 과정 및 결과적 관점에서의 인권 노력도 평가 도구 125
(2) 반부패 및 청렴 분야 기관 노력도 평가: 청렴도평가 (국민권익위원회) 131
2. 사후적 인권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140
3. 인권노력도 평가지표 설계 147
1) 인권노력도 구성 147
2) 인권노력도 (안) 149
(1) 제도적 요인의 지표 150
(2) 내용적 요인의 지표 152
(3) 인권행정의 사례 개발 및 확산 지표 (가점 지표) 153
(4) 감점 지표 153
4. 인권노력도 평가체계 운영 및 보완 155
Ⅴ. 결론 161
1. 사전 및 사후적 인권영향평가의 의의 161
2. 인권영향평가제도의 거버넌스 164
참고문헌 167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