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목차
세션 1. 사회권규약의 국내 적용 및 구제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 1] 사회권의 사법심사 가능성 및 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법부 역할과 과제 3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사회권규약의 국내 규범화 및 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법부 역할과 과제 45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세션 2. 성소수자·여성·아동교육권 분야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발표 1]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분야 63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 2] 여성인권 분야 77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3] 아동교육권 분야 105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겸 상임변호사
세션 3. 사회보장권·외국인·주거권 분야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발표 1] 사회보장권 분야 141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발표 2] 외국인·이주민·난민 분야 157
김철효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3] 주거권 분야 171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세션 4. 노동권·기업과인권 분야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발표 1] 노동권 분야 197
윤애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발표 2] 기업과인권 분야 219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목차
세션 1. 사회권규약의 국내 적용 및 구제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 1] 사회권의 사법심사 가능성 및 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법부 역할과 과제 3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사회권규약의 국내 규범화 및 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법부 역할과 과제 45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세션 2. 성소수자·여성·아동교육권 분야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발표 1]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분야 63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 2] 여성인권 분야 77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3] 아동교육권 분야 105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겸 상임변호사
세션 3. 사회보장권·외국인·주거권 분야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발표 1] 사회보장권 분야 141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발표 2] 외국인·이주민·난민 분야 157
김철효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3] 주거권 분야 171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세션 4. 노동권·기업과인권 분야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발표 1] 노동권 분야 197
윤애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발표 2] 기업과인권 분야 219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