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목차
요약 i
표목차 i
그림목차 i
Ⅰ.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3
3. 연구의 차별성 5
4. 연구 기간과 연구의 한계 5
Ⅱ. 코로나19 팬데믹과 비상방역조치 : 경과, 배경 및 영향 7
1. 비상방역조치 경과 7
2. 비상방역조치 배경 23
3. 비상방역조치의 영향 39
Ⅲ.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 실태 64
1. 자유권·생명권 64
2. 노동권 105
3. 생존권 112
4. 건강권 148
5. 재산권 157
6. 교육권 174
Ⅳ. 종합 평가와 전망 177
1. 비상방역조치 특징과 코로나19 통제 가능 배경 177
2. 북한 내부 주민들의 평가 : 부정과 긍정 186
3. 북한 당국의 인권 인식과 개선 노력 192
4.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 201
5. 비상방역조치의 향방과 북한 당국의 대응 전망 211
Ⅴ.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논의 216
1. 북한 주민들의 수요 파악 216
2.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220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34
Ⅵ. 결론 및 정책 건의 238
1. 전환기의 북한인권정책 238
2. 정책건의 239
참고문헌 246
목차
요약 i
표목차 i
그림목차 i
Ⅰ.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3
3. 연구의 차별성 5
4. 연구 기간과 연구의 한계 5
Ⅱ. 코로나19 팬데믹과 비상방역조치 : 경과, 배경 및 영향 7
1. 비상방역조치 경과 7
2. 비상방역조치 배경 23
3. 비상방역조치의 영향 39
Ⅲ.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 실태 64
1. 자유권·생명권 64
2. 노동권 105
3. 생존권 112
4. 건강권 148
5. 재산권 157
6. 교육권 174
Ⅳ. 종합 평가와 전망 177
1. 비상방역조치 특징과 코로나19 통제 가능 배경 177
2. 북한 내부 주민들의 평가 : 부정과 긍정 186
3. 북한 당국의 인권 인식과 개선 노력 192
4.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 201
5. 비상방역조치의 향방과 북한 당국의 대응 전망 211
Ⅴ.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논의 216
1. 북한 주민들의 수요 파악 216
2.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220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34
Ⅵ. 결론 및 정책 건의 238
1. 전환기의 북한인권정책 238
2. 정책건의 239
참고문헌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