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9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11
1. 연구내용 11
2. 연구범위 12
제2장 국제적 기준 : 인권친화적 치료환경이란? 13
제1절 UN장애인권리협약(UN, 2014; 장애인개발원, 2021) 15
1. 제12조 법앞의 평등 15
2.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7
3. 제15조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제16조 폭력·착취·학대로부터의 자유 18
4.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 19
5.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20
6. 제25조 건강 20
제2절 WHO QualityRights Tool Kit(2012) 22
1. 테마1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권리 22
2. 테마2 가능한 최고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 23
3. 테마3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 개인적인 자유와 안정을 누릴 권리 24
4. 테마4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로부터의 자유 및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24
5. 테마5 지역사회에 포용되어 독립적으로 살 권리 25
제3절 WHO 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2019) 26
1. 핵심훈련(Core Training) 27
2. 특별훈련 36
3. 서비스 전환 42
제4절 WHO 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romoting Person-Centred and Rights-Based Approaches(2021) 45
1. 병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45
2. 정신건강위기서비스 60
제3장 인권친화적 입원치료 환경 : 국내 현황 65
제1절 법 67
1. 정신건강복지법 67
2. 의료법 74
제2절 정책 및 운영체계 75
1. 정신의료기관 및 입원 현황 75
2. 정책 및 운영체계 82
제3절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사례 123
1.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의 인권기반 급성기 입원치료 123
2. 함께하는의사결정 127
제4절 정신의료기관 모니터링 및 인증평가체계 133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설치·운영 허가 및 지도점검 133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처우개선 신청 심사 134
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35
4.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체계 137
5.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체계 142
제5절 소결 152
제4장 인권친화적 입원치료 환경 : 해외사례 157
제1절 영국 159
1. 법 159
2. 정책과 운영 체계 180
3.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NHS 동료지원근로자(NHS Health careers: Peer support worker) 194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 195
제2절 호주 200
1. 빅토리아주 정신보건법 200
2. 정책과 운영체계 208
3. 입원 중 좋은 치료 방법 : 가족정신건강지원서비스, 개별배치 및 지원, 디지털 직무 및 교육서비스 232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 236
제3절 대만 238
1. 정신위생법(정신보건법) 238
2. 정책과 운영체계 249
3.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회복지향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오위안, 쯔오툰 정신병원 257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 260
제4절 미국 266
1. 캘리포니아주 정신보건법 266
2. 정책과 운영 체계 275
3.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소테리아 하우스(프로젝트) 287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 287
제5절 독일 291
1. 정신보건법 291
2. 정책과 운영체계 302
3.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 생활지원서비스, Weinsberger 구호협회 314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홍선미 외, 2009) 320
제6절 비자의 입원과 치료 환경 비교 326
1. 비자의입원제도 비교 326
2. 심판원 심사기관을 가진 주요국의 강제입원심사제도 비교 328
3. 비자의입원 기간 중 치료환경 및 퇴원, 퇴원 후 지원 330
제7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337
1. 영국사례의 시사점 337
2. 호주(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사례의 시사점 338
3. 대만사례의 시사점 339
4. 미국(캘리포니아주)사례의 시사점 340
5. 독일사례의 시사점 341
제5장 우리나라 입원 치료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초점집단인터뷰 343
제1절 분석개요 347
1. 조사과정 347
2. 참여자특성 348
3. 질문 내용 구성 349
제2절 분석결과 351
1. 국제적 기준에 대한 인식 352
2. 국내 입원병원 치료환경에 대한 인식 354
3. 인권친화적 치료환경을 저해하는 요인 359
4. 인권친화적 치료환경을 위한 개선방향 363
5. 퇴원 후 지역사회 통합 및 자립을 위한 개선방향 366
제3절 소결 372
1. 주요 연구결과 372
2. 정책제언을 위한 함의 375
제6장 우리나라 입원 치료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설문조사 379
제1절 연구방법 381
1. 분석 자료 개요 381
2. 조사 기관 기본 현황 381
3. 조사 내용 385
제2절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 389
1. 일반적 특성 389
2.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404
3. 적정수준의 생활유지 407
4.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 413
5.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 개인적 자유와 안정을 누릴 권리 416
6.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처벌로부터의 자유 419
7.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갈 권리 424
제3절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427
1. 일반적 특성 427
2.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429
3. 적정수준의 생활유지 433
4.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 435
5.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 개인적 자유와 안정을 누릴 권리 438
6.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처벌로부터의 자유 442
7.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갈 권리 445
8. 기타 서비스 관련 경험 448
제4절 당사자 및 종사자 조사 결과 비교 451
1.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편차 451
2. 다섯 가지 권리영역별 인식 편차 454
제5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제언 455
1. 당사자 설문 조사 주요 연구 결과 및 제언 455
2. 종사자 설문조사 주요 연구 결과 및 제언 470
3. 당사자, 종사자 조사 결과 비교 및 제언 478
4. 문제점 및 제언 종합 482
제7장 우리나라 입원 치료환경 개선방안 487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489
1. 국제적 기준 : 인권친화적 치료환경이란? 489
2. 인권친화적 입원치료 환경 : 국내 현황 490
3. 인권친화적 입원치료 환경 : 해외사례 495
4. 우리나라 입원치료 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초점집단인터뷰 498
5. 우리나라 입원치료 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설문조사 500
제2절 결론 및 제언 : 입원치료환경 개선방향 503
1.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503
2. 입원치료의 목표 설정 509
3. 입원치료 관련 정책의 정비 518
4. 관련 법제도 정비 530
참고문헌 545
부록 553
1. 입원당사자 설문지 555
2. 종사자 설문지 570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9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11
1. 연구내용 11
2. 연구범위 12
제2장 국제적 기준 : 인권친화적 치료환경이란? 13
제1절 UN장애인권리협약(UN, 2014; 장애인개발원, 2021) 15
1. 제12조 법앞의 평등 15
2.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7
3. 제15조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제16조 폭력·착취·학대로부터의 자유 18
4.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 19
5.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20
6. 제25조 건강 20
제2절 WHO QualityRights Tool Kit(2012) 22
1. 테마1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권리 22
2. 테마2 가능한 최고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 23
3. 테마3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 개인적인 자유와 안정을 누릴 권리 24
4. 테마4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로부터의 자유 및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24
5. 테마5 지역사회에 포용되어 독립적으로 살 권리 25
제3절 WHO 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2019) 26
1. 핵심훈련(Core Training) 27
2. 특별훈련 36
3. 서비스 전환 42
제4절 WHO 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romoting Person-Centred and Rights-Based Approaches(2021) 45
1. 병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45
2. 정신건강위기서비스 60
제3장 인권친화적 입원치료 환경 : 국내 현황 65
제1절 법 67
1. 정신건강복지법 67
2. 의료법 74
제2절 정책 및 운영체계 75
1. 정신의료기관 및 입원 현황 75
2. 정책 및 운영체계 82
제3절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사례 123
1.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의 인권기반 급성기 입원치료 123
2. 함께하는의사결정 127
제4절 정신의료기관 모니터링 및 인증평가체계 133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설치·운영 허가 및 지도점검 133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처우개선 신청 심사 134
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35
4.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체계 137
5.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체계 142
제5절 소결 152
제4장 인권친화적 입원치료 환경 : 해외사례 157
제1절 영국 159
1. 법 159
2. 정책과 운영 체계 180
3.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NHS 동료지원근로자(NHS Health careers: Peer support worker) 194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 195
제2절 호주 200
1. 빅토리아주 정신보건법 200
2. 정책과 운영체계 208
3. 입원 중 좋은 치료 방법 : 가족정신건강지원서비스, 개별배치 및 지원, 디지털 직무 및 교육서비스 232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 236
제3절 대만 238
1. 정신위생법(정신보건법) 238
2. 정책과 운영체계 249
3.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회복지향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오위안, 쯔오툰 정신병원 257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 260
제4절 미국 266
1. 캘리포니아주 정신보건법 266
2. 정책과 운영 체계 275
3.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소테리아 하우스(프로젝트) 287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 287
제5절 독일 291
1. 정신보건법 291
2. 정책과 운영체계 302
3.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 생활지원서비스, Weinsberger 구호협회 314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홍선미 외, 2009) 320
제6절 비자의 입원과 치료 환경 비교 326
1. 비자의입원제도 비교 326
2. 심판원 심사기관을 가진 주요국의 강제입원심사제도 비교 328
3. 비자의입원 기간 중 치료환경 및 퇴원, 퇴원 후 지원 330
제7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337
1. 영국사례의 시사점 337
2. 호주(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사례의 시사점 338
3. 대만사례의 시사점 339
4. 미국(캘리포니아주)사례의 시사점 340
5. 독일사례의 시사점 341
제5장 우리나라 입원 치료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초점집단인터뷰 343
제1절 분석개요 347
1. 조사과정 347
2. 참여자특성 348
3. 질문 내용 구성 349
제2절 분석결과 351
1. 국제적 기준에 대한 인식 352
2. 국내 입원병원 치료환경에 대한 인식 354
3. 인권친화적 치료환경을 저해하는 요인 359
4. 인권친화적 치료환경을 위한 개선방향 363
5. 퇴원 후 지역사회 통합 및 자립을 위한 개선방향 366
제3절 소결 372
1. 주요 연구결과 372
2. 정책제언을 위한 함의 375
제6장 우리나라 입원 치료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설문조사 379
제1절 연구방법 381
1. 분석 자료 개요 381
2. 조사 기관 기본 현황 381
3. 조사 내용 385
제2절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 389
1. 일반적 특성 389
2.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404
3. 적정수준의 생활유지 407
4.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 413
5.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 개인적 자유와 안정을 누릴 권리 416
6.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처벌로부터의 자유 419
7.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갈 권리 424
제3절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427
1. 일반적 특성 427
2.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429
3. 적정수준의 생활유지 433
4.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 435
5.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 개인적 자유와 안정을 누릴 권리 438
6.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처벌로부터의 자유 442
7.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갈 권리 445
8. 기타 서비스 관련 경험 448
제4절 당사자 및 종사자 조사 결과 비교 451
1.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편차 451
2. 다섯 가지 권리영역별 인식 편차 454
제5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제언 455
1. 당사자 설문 조사 주요 연구 결과 및 제언 455
2. 종사자 설문조사 주요 연구 결과 및 제언 470
3. 당사자, 종사자 조사 결과 비교 및 제언 478
4. 문제점 및 제언 종합 482
제7장 우리나라 입원 치료환경 개선방안 487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489
1. 국제적 기준 : 인권친화적 치료환경이란? 489
2. 인권친화적 입원치료 환경 : 국내 현황 490
3. 인권친화적 입원치료 환경 : 해외사례 495
4. 우리나라 입원치료 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초점집단인터뷰 498
5. 우리나라 입원치료 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설문조사 500
제2절 결론 및 제언 : 입원치료환경 개선방향 503
1.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503
2. 입원치료의 목표 설정 509
3. 입원치료 관련 정책의 정비 518
4. 관련 법제도 정비 530
참고문헌 545
부록 553
1. 입원당사자 설문지 555
2. 종사자 설문지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