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목차
<연구 요약> ⅰ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산재사고 3
나. 폐기물 처리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권리 5
다. 생활폐기물 처리 공정의 노동환경 파악 및 개선대책 필요 5
2. 연구 내용 6
가.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의 노동 및 안전보건 실태 파악 6
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등 실태 분석 7
다. 해외사례(일본) 연구 7
3. 연구 방법 8
가.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8
나. 양적 조사 8
다. 질적 조사 9
라. 안전보건 자료 분석 9
4. 선행 연구 검토 9
가.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노동환경 관련 연구 9
나.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 14
제2장.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17
1.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법제도 19
가. 폐기물관리법 19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22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22
라. 자원순환기본법 23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리예산 25
가.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25
나. 성상별/처리 방법별/처리 주체별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26
다.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29
라.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33
마.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단가 34
3. 생활폐기물 처리공정과 노무 제공 38
가. 생활폐기물 처리공정 38
나. 생활폐기물 처리 종사자 주요 업무 41
다.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정보공개 청구 자료) 49
4. 생활폐기물 처리 종사자 통계 현황 54
가. EIS 고용행정통계 폐기물 사업장 및 종사자 54
나. 지역별 고용조사: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56
제3장. 생활폐기물처리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61
1. 조사 목적과 의의 63
2. 조사 방법과 내용 63
3. 설문조사 결과 64
가. 응답 현황 64
나. 일반사항 65
다. 노동조건 69
라. 노동강도 74
마. 작업장 환경 및 안전조치 78
바.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86
사.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89
아. 담당 업무별 응답 97
자.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102
4. 소결 107
제4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면접조사 결과 분석 111
1. 서론 113
2. 재활용 선별장 종사자 115
가. 공정별 노동과정 115
나. 재활용 특성상 근로 어려움. 119
다. 재활용 선별장 작업장 환경 및 안전조치 121
라.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상 문제 128
마.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용 선별장 영향 133
바.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135
사. 현장 필요 대책 137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종사자 138
가. 공정별 노동과정 138
나. 음식물류 특성상 근로 어려움. 140
다. 음식물류 작업장 환경 및 안전조치 142
라. 음식물류 처리장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상 문제 148
마. 코로나19로 인한 음식물류 처리시설장 영향 154
바.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154
사. 현장 필요 대책 156
4. 생활폐기물 소각장 종사자 157
가. 공정별 노동과정 157
나. 소각장 특성상 근로 어려움. 159
다. 소각장 작업 환경 및 안전조치 164
라. 소각장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상 문제 170
마. 코로나19로 인한 소각장 영향 179
바.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181
사. 현장 필요 대책 184
5. 소결 187
가. 자료수집과 조사대상자 구성 187
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간의 비교 187
제5장. 안전보건 규제 이행 실태 분석 195
1. 국내 안전보건 규제에 따른 현장 실태 분석 197
가 근로기준법 197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 201
다. 중대재해처벌법 221
2. 주요 안전보건 조사보고서 검토 결과 223
가. 조사 개요 223
나. 분석 결과 225
3. 소결 232
가. 국내 안전보건 규제와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안전실태 232
나. 주요 안전보건보고서 분석 결과 문제점 235
제6장. 일본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실태 사례 237
1. 일본의 폐기물 관리 현황 240
가. 일본의 폐기물 관리정책 및 관리방식의 변화 240
나. 일본의 폐기물 관리 정책 기본방향 244
다. 일본의 폐기물 규제의 특징 247
라.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의 정책 실시 248
2. 일본의 유형별 폐기물 관리 방법 251
가. 일본에서의 폐기물 관리의 경과 251
나. 일본의 유형별 폐기물 관리 방법 252
다. 폐기물 처리법과 각종 리사이클법의 관계 254
라.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폐기물 관리 기법 254
마.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련된 생활환경 영향 조사 254
바. 폐기물 처리법의 특별법 관련 사례 255
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는 환경 영향 평가의 운용 255
3. 일본의 유형별 폐기물 관리 실태 256
가. 용기 포장 폐기물 256
나. 식품 폐기물 258
다. 전기전자기기 폐기물 260
4.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생활폐기물 처리 사례 261
가. 가나가와현 및 가와사키시 폐기물 관리 개요 261
나. 가와사키시의 쓰레기 분리수거 264
다. 가와사키시의 유형별 폐기물 관리 실태 269
라. 가와사키시의 재활용 시스템 272
마. 가와사키시의 폐기물 처리 사업 273
바. 가와사키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 현황 284
사. 가와사키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조직구조 286
아. 가와사키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직원 노동조건 288
5. 도쿄도 하치오지시 사례 294
6. 일본내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고발생 현황과 특징 295
가. 폐기물처리시설 사고발생의 최근 경향 295
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인신사고 298
다. 사고발생의 원인 분석 305
라. 사고발생 후 대응 및 조치 308
제7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사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325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 강화 327
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설비 적정 규격 설정 327
나. 처리시설 지하화에 대한 특별한 안전보건 대책 필요 328
2. 공영화를 통한 고용구조 개선 329
가. 절반이 넘는 민간위탁 비중 329
나. 직영화를 통한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330
3. 임금체계 개선 331
4. 안전보건 문제 개선 333
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안전기준 적용 333
나.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335
다. 안전보건규칙의 유해물질 추가 개정 및 노동자 다이옥신 노출 정기조사 336
라. 위험성보고서 실질화를 위해 위탁심사에 반영 337
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준 완화 338
바. 휴게실 및 위생시설 조사 338
<참고 문헌> 340
■ 설문지 345
목차
<연구 요약> ⅰ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산재사고 3
나. 폐기물 처리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권리 5
다. 생활폐기물 처리 공정의 노동환경 파악 및 개선대책 필요 5
2. 연구 내용 6
가.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의 노동 및 안전보건 실태 파악 6
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등 실태 분석 7
다. 해외사례(일본) 연구 7
3. 연구 방법 8
가.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8
나. 양적 조사 8
다. 질적 조사 9
라. 안전보건 자료 분석 9
4. 선행 연구 검토 9
가.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노동환경 관련 연구 9
나.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 14
제2장.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17
1.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법제도 19
가. 폐기물관리법 19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22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22
라. 자원순환기본법 23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리예산 25
가.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25
나. 성상별/처리 방법별/처리 주체별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26
다.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29
라.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33
마.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단가 34
3. 생활폐기물 처리공정과 노무 제공 38
가. 생활폐기물 처리공정 38
나. 생활폐기물 처리 종사자 주요 업무 41
다.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정보공개 청구 자료) 49
4. 생활폐기물 처리 종사자 통계 현황 54
가. EIS 고용행정통계 폐기물 사업장 및 종사자 54
나. 지역별 고용조사: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56
제3장. 생활폐기물처리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61
1. 조사 목적과 의의 63
2. 조사 방법과 내용 63
3. 설문조사 결과 64
가. 응답 현황 64
나. 일반사항 65
다. 노동조건 69
라. 노동강도 74
마. 작업장 환경 및 안전조치 78
바.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86
사.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89
아. 담당 업무별 응답 97
자.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102
4. 소결 107
제4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면접조사 결과 분석 111
1. 서론 113
2. 재활용 선별장 종사자 115
가. 공정별 노동과정 115
나. 재활용 특성상 근로 어려움. 119
다. 재활용 선별장 작업장 환경 및 안전조치 121
라.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상 문제 128
마.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용 선별장 영향 133
바.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135
사. 현장 필요 대책 137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종사자 138
가. 공정별 노동과정 138
나. 음식물류 특성상 근로 어려움. 140
다. 음식물류 작업장 환경 및 안전조치 142
라. 음식물류 처리장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상 문제 148
마. 코로나19로 인한 음식물류 처리시설장 영향 154
바.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154
사. 현장 필요 대책 156
4. 생활폐기물 소각장 종사자 157
가. 공정별 노동과정 157
나. 소각장 특성상 근로 어려움. 159
다. 소각장 작업 환경 및 안전조치 164
라. 소각장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상 문제 170
마. 코로나19로 인한 소각장 영향 179
바.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181
사. 현장 필요 대책 184
5. 소결 187
가. 자료수집과 조사대상자 구성 187
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간의 비교 187
제5장. 안전보건 규제 이행 실태 분석 195
1. 국내 안전보건 규제에 따른 현장 실태 분석 197
가 근로기준법 197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 201
다. 중대재해처벌법 221
2. 주요 안전보건 조사보고서 검토 결과 223
가. 조사 개요 223
나. 분석 결과 225
3. 소결 232
가. 국내 안전보건 규제와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안전실태 232
나. 주요 안전보건보고서 분석 결과 문제점 235
제6장. 일본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실태 사례 237
1. 일본의 폐기물 관리 현황 240
가. 일본의 폐기물 관리정책 및 관리방식의 변화 240
나. 일본의 폐기물 관리 정책 기본방향 244
다. 일본의 폐기물 규제의 특징 247
라.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의 정책 실시 248
2. 일본의 유형별 폐기물 관리 방법 251
가. 일본에서의 폐기물 관리의 경과 251
나. 일본의 유형별 폐기물 관리 방법 252
다. 폐기물 처리법과 각종 리사이클법의 관계 254
라.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폐기물 관리 기법 254
마.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련된 생활환경 영향 조사 254
바. 폐기물 처리법의 특별법 관련 사례 255
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는 환경 영향 평가의 운용 255
3. 일본의 유형별 폐기물 관리 실태 256
가. 용기 포장 폐기물 256
나. 식품 폐기물 258
다. 전기전자기기 폐기물 260
4.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생활폐기물 처리 사례 261
가. 가나가와현 및 가와사키시 폐기물 관리 개요 261
나. 가와사키시의 쓰레기 분리수거 264
다. 가와사키시의 유형별 폐기물 관리 실태 269
라. 가와사키시의 재활용 시스템 272
마. 가와사키시의 폐기물 처리 사업 273
바. 가와사키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 현황 284
사. 가와사키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조직구조 286
아. 가와사키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직원 노동조건 288
5. 도쿄도 하치오지시 사례 294
6. 일본내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고발생 현황과 특징 295
가. 폐기물처리시설 사고발생의 최근 경향 295
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인신사고 298
다. 사고발생의 원인 분석 305
라. 사고발생 후 대응 및 조치 308
제7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사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325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 강화 327
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설비 적정 규격 설정 327
나. 처리시설 지하화에 대한 특별한 안전보건 대책 필요 328
2. 공영화를 통한 고용구조 개선 329
가. 절반이 넘는 민간위탁 비중 329
나. 직영화를 통한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330
3. 임금체계 개선 331
4. 안전보건 문제 개선 333
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안전기준 적용 333
나.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335
다. 안전보건규칙의 유해물질 추가 개정 및 노동자 다이옥신 노출 정기조사 336
라. 위험성보고서 실질화를 위해 위탁심사에 반영 337
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준 완화 338
바. 휴게실 및 위생시설 조사 338
<참고 문헌> 340
■ 설문지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