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 내용 6
나. 연구 방법 7
Ⅱ. 연구배경 9
1. 정신장애인 노동권과 정당한 편의제공 11
가. 정신장애인의 개념적 정의 11
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노동권 13
다. 정당한 편의제공 17
2.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5
가.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5
나. 정신장애인 취업자 현황 27
다. 정신장애인 실업자 특성 33
라.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 특성 36
마. 장애인 고용서비스 욕구 및 코로나 지속이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39
3.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과 제도 42
가.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과 제도 42
나.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과 제도 47
4.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전달체계 48
가.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48
나. 전달체계의 연계활성화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50
다. 외국의 연계사례 52
라. 국내 연계사례 57
5. 정신장애인 노동권 관련 규정 및 사례 59
가. 관련 규정 59
나. 관련 사례 74
6. 선행연구 검토 81
가.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연구 81
나.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조사보고서 84
Ⅲ. 해외사례 91
1. 국가별 사례 93
가. 미국 93
나. 영국 96
다. 독일 102
라. 프랑스 107
마. 일본 110
바. 이탈리아 115
2. 시사점 118
가. 관련 법률과 제도 119
나.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119
다. 정당한 편의제공 120
Ⅳ. 설문조사 123
1. 조사 개요 125
가. 조사배경 및 설계 125
나. 조사 내용 126
다. 응답자 특성 127
2. 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 129
가. 고용 현황 129
나. 모집과 채용 137
다. 근로 현황 163
라. 정당한 편의 및 복리후생제도 183
마. 정신장애인 근로자 주요 고충 209
바. 정신장애인 고용 인식 222
사.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232
아. 요약 및 시사점 244
3. 정신장애인 대상 조사 결과 247
가. 고용 상황 247
나. 노동권 344
다. 정당한 편의 381
라. 고용 관련 지원과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사항 405
마. 요약 및 시사점 415
V. 면접 조사 419
1. 조사 개요 421
가. 자료수집과정 421
나. 자료 분석과정 424
2. 사례분석 : WJ 업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425
가. WJ 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 425
나. 당사자 시점 426
다. 사업주 시점 434
라. 전문가 시점 445
마. 함의 457
3. 통합분석 469
가. 정신장애인과 일 470
나. 정신재활시설과 일 483
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일 491
라. 함의 498
Ⅵ.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 521
1. 주요 조사 결과의 함의와 노동권 보장의 방향 523
가. 주요 조사 결과의 함의 523
나.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방향 532
2.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서비스 개선방안 540
가. 정신장애인 관련 의무고용제도 개선 541
나. 정신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정 방안 마련 544
다. 정신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550
라. 정신장애인 고용 차별 문화 해소 553
3. 고용 및 직업재활 정당한 편의제공 보장 방안 557
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전달방안 확보 559
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업주 지원제도 마련 565
다. 사업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 의무 확대 567
4. 고용 및 직업재활 전달체계 개편과 고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방안 568
가. 정신장애인 고용서비스 대상기준 확대 570
나. 관련 법 연계 관련 조항 개선 580
다. 사례관리 통합 정보시스템 연계 583
라.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인프라 강화 585
5.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관련 법률 개선방안 589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 590
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596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599
라. ?장애인고용법? 개정 601
마. 그 밖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 자격결격 폐지 605
참고문헌 606
부록 : 설문지(개인용) 617
부록 : 설문지(사업체용) 636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 내용 6
나. 연구 방법 7
Ⅱ. 연구배경 9
1. 정신장애인 노동권과 정당한 편의제공 11
가. 정신장애인의 개념적 정의 11
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노동권 13
다. 정당한 편의제공 17
2.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5
가.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5
나. 정신장애인 취업자 현황 27
다. 정신장애인 실업자 특성 33
라.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 특성 36
마. 장애인 고용서비스 욕구 및 코로나 지속이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39
3.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과 제도 42
가.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과 제도 42
나.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과 제도 47
4.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전달체계 48
가.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48
나. 전달체계의 연계활성화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50
다. 외국의 연계사례 52
라. 국내 연계사례 57
5. 정신장애인 노동권 관련 규정 및 사례 59
가. 관련 규정 59
나. 관련 사례 74
6. 선행연구 검토 81
가.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연구 81
나.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조사보고서 84
Ⅲ. 해외사례 91
1. 국가별 사례 93
가. 미국 93
나. 영국 96
다. 독일 102
라. 프랑스 107
마. 일본 110
바. 이탈리아 115
2. 시사점 118
가. 관련 법률과 제도 119
나.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119
다. 정당한 편의제공 120
Ⅳ. 설문조사 123
1. 조사 개요 125
가. 조사배경 및 설계 125
나. 조사 내용 126
다. 응답자 특성 127
2. 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 129
가. 고용 현황 129
나. 모집과 채용 137
다. 근로 현황 163
라. 정당한 편의 및 복리후생제도 183
마. 정신장애인 근로자 주요 고충 209
바. 정신장애인 고용 인식 222
사.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232
아. 요약 및 시사점 244
3. 정신장애인 대상 조사 결과 247
가. 고용 상황 247
나. 노동권 344
다. 정당한 편의 381
라. 고용 관련 지원과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사항 405
마. 요약 및 시사점 415
V. 면접 조사 419
1. 조사 개요 421
가. 자료수집과정 421
나. 자료 분석과정 424
2. 사례분석 : WJ 업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425
가. WJ 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 425
나. 당사자 시점 426
다. 사업주 시점 434
라. 전문가 시점 445
마. 함의 457
3. 통합분석 469
가. 정신장애인과 일 470
나. 정신재활시설과 일 483
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일 491
라. 함의 498
Ⅵ.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 521
1. 주요 조사 결과의 함의와 노동권 보장의 방향 523
가. 주요 조사 결과의 함의 523
나.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방향 532
2.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서비스 개선방안 540
가. 정신장애인 관련 의무고용제도 개선 541
나. 정신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정 방안 마련 544
다. 정신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550
라. 정신장애인 고용 차별 문화 해소 553
3. 고용 및 직업재활 정당한 편의제공 보장 방안 557
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전달방안 확보 559
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업주 지원제도 마련 565
다. 사업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 의무 확대 567
4. 고용 및 직업재활 전달체계 개편과 고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방안 568
가. 정신장애인 고용서비스 대상기준 확대 570
나. 관련 법 연계 관련 조항 개선 580
다. 사례관리 통합 정보시스템 연계 583
라.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인프라 강화 585
5.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관련 법률 개선방안 589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 590
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596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599
라. ?장애인고용법? 개정 601
마. 그 밖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 자격결격 폐지 605
참고문헌 606
부록 : 설문지(개인용) 617
부록 : 설문지(사업체용)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