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3
가. 국제적 배경 3
나. 국내적 배경 4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
가. 지역인권보장체계 점검과 모델 마련 5
나. 지역 인권보장체계의 제도적 안정화 6
다.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및 인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실현 6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6
가. 연구의 범위 7
나. 연구의 내용 8
4. 연구조사 방법 11
가. 조사연구의 목적 11
나. 조사방법 개요 11
5. 연구내용 관련 기초 분석 12
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보편적 기본원칙(파리원칙) 분석 12
나. 관련 선행연구 분석 13
다. 현행법에 따른 지역인권기구(인권위원회)의 형태에 관한 검토 20
Ⅱ 17개 광역 지자체 전수조사_ 지역인권보장체계 운영 현황 29
1. 조사개요 31
가. 실시 개요 31
나. 전수조사 설계 및 구성 32
2.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전수조사 현황 및 조례 33
가. 인권기구 현황 33
나. 행정 내 인권전담부서 48
다. 인권정책 53
Ⅲ 참여적 현장조사 결과_ 지역인권보장체계 운용의 쟁점 59
1. 조사개요 61
가. 2022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추진 대응 대전·세종·충청지역 지방인권기구 발전을 위한 인권옹호자 워크숍 61
나. 대구경북 인권보장 구축 워크숍 61
다. 광역지자체 인권위원 협의회(토론회) 62
2. 참여적 현장조사 내용과 쟁점 62
가. 2022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추진 대응 대전·세종·충청지역 지방인권기구 발전을 위한 인권옹호자 워크숍 62
나. 대구경북 인권보장 구축 워크숍 66
다. 광역지자체 인권위원 협의회 69
Ⅳ 집단심층면접조사(FGI) 결과_ 지역인권보장체계 운용의 한계 71
1. 조사개요 75
가. 심층면접조사 실시 개요 75
나. 심층면접조사 내용 76
2. 심층면접조사 결과 78
가. 인권구제 업무자 그룹 78
나. 인권정책 업무자 그룹 107
다. 지역 인권활동가 그룹 124
3. 주요 내용과 시사점 141
가. 인권구제 업무자 그룹 FGI 주요 내용 141
나. 인권정책 업무자 그룹 FGI 주요 내용 145
다. 지역 인권활동가 그룹 FGI 주요 내용 147
라. 시사점 150
Ⅴ 집단심층토론조사(FGD) 결과_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153
1. 조사개요 155
2. 집단심층토론 조사 분석 156
가. 지역인권보장체계 난맥의 원인 156
나. 개선방안 및 개정안 내용 제안 160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68
3. 주요 개선 방안 174
가. 행정 내 인권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제안 174
나. 지자체 인권기구의 기능과 역할 정비와 강화 174
Ⅵ 표준조례 권고안 개정 방향 177
1. 표준조례안 개정논의를 위한 기초안 179
2. 표준조례안 개정논의를 위한 기초안 해설 195
3. 인권정책기본법 관련 검토 내용 215
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 215
나.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215
다. 인권정책기본법案(의원 발의안)에 따른 시행령 위임 사항 검토 216
Ⅶ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221
1.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 223
2. 지역인권보장체계 안정화를 위한 법제화의 기초자료로 활용 223
3. 지역에서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 223
참고문헌 225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3
가. 국제적 배경 3
나. 국내적 배경 4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
가. 지역인권보장체계 점검과 모델 마련 5
나. 지역 인권보장체계의 제도적 안정화 6
다.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및 인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실현 6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6
가. 연구의 범위 7
나. 연구의 내용 8
4. 연구조사 방법 11
가. 조사연구의 목적 11
나. 조사방법 개요 11
5. 연구내용 관련 기초 분석 12
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보편적 기본원칙(파리원칙) 분석 12
나. 관련 선행연구 분석 13
다. 현행법에 따른 지역인권기구(인권위원회)의 형태에 관한 검토 20
Ⅱ 17개 광역 지자체 전수조사_ 지역인권보장체계 운영 현황 29
1. 조사개요 31
가. 실시 개요 31
나. 전수조사 설계 및 구성 32
2.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전수조사 현황 및 조례 33
가. 인권기구 현황 33
나. 행정 내 인권전담부서 48
다. 인권정책 53
Ⅲ 참여적 현장조사 결과_ 지역인권보장체계 운용의 쟁점 59
1. 조사개요 61
가. 2022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추진 대응 대전·세종·충청지역 지방인권기구 발전을 위한 인권옹호자 워크숍 61
나. 대구경북 인권보장 구축 워크숍 61
다. 광역지자체 인권위원 협의회(토론회) 62
2. 참여적 현장조사 내용과 쟁점 62
가. 2022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추진 대응 대전·세종·충청지역 지방인권기구 발전을 위한 인권옹호자 워크숍 62
나. 대구경북 인권보장 구축 워크숍 66
다. 광역지자체 인권위원 협의회 69
Ⅳ 집단심층면접조사(FGI) 결과_ 지역인권보장체계 운용의 한계 71
1. 조사개요 75
가. 심층면접조사 실시 개요 75
나. 심층면접조사 내용 76
2. 심층면접조사 결과 78
가. 인권구제 업무자 그룹 78
나. 인권정책 업무자 그룹 107
다. 지역 인권활동가 그룹 124
3. 주요 내용과 시사점 141
가. 인권구제 업무자 그룹 FGI 주요 내용 141
나. 인권정책 업무자 그룹 FGI 주요 내용 145
다. 지역 인권활동가 그룹 FGI 주요 내용 147
라. 시사점 150
Ⅴ 집단심층토론조사(FGD) 결과_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153
1. 조사개요 155
2. 집단심층토론 조사 분석 156
가. 지역인권보장체계 난맥의 원인 156
나. 개선방안 및 개정안 내용 제안 160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68
3. 주요 개선 방안 174
가. 행정 내 인권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제안 174
나. 지자체 인권기구의 기능과 역할 정비와 강화 174
Ⅵ 표준조례 권고안 개정 방향 177
1. 표준조례안 개정논의를 위한 기초안 179
2. 표준조례안 개정논의를 위한 기초안 해설 195
3. 인권정책기본법 관련 검토 내용 215
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 215
나.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215
다. 인권정책기본법案(의원 발의안)에 따른 시행령 위임 사항 검토 216
Ⅶ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221
1.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 223
2. 지역인권보장체계 안정화를 위한 법제화의 기초자료로 활용 223
3. 지역에서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 223
참고문헌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