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7
제2장 국내 아동분리조치 과정 분석 13
1. 아동분리조치 관련 국내 법률 15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16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41
4. 국내 법률 및 규정 분석의 몇 가지 의미 63
제3장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 69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보호 규정과 적용 71
2.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의 아동분리조치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사례 77
3. 학대 피해아동의 분리조치로 인한 국외 사례 96
4. 주요국 규정의 몇 가지 함의 97
제4장 아동분리조치 및 원가정 복귀 실태조사 결과 101
1. 분리조치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아동, 부모/보호자, 실무자/전문가)과 시설 방문 104
2.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생활 실태 162
3. 조사 결과 분석이 주는 몇 가지 의미 220
제5장 분리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보호정책 방안 227
1. 아동인권 관점에서 피학대 아동 등 양육위기 아동보호 방안 229
2. 아동인권 관점의 아동분리조치 과정과 분리보호 249
3. 아동인권 기반 가정복귀 지원 절차 및 복귀 후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263
참고문헌 272
부 록 279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7
제2장 국내 아동분리조치 과정 분석 13
1. 아동분리조치 관련 국내 법률 15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16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41
4. 국내 법률 및 규정 분석의 몇 가지 의미 63
제3장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 69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보호 규정과 적용 71
2.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의 아동분리조치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사례 77
3. 학대 피해아동의 분리조치로 인한 국외 사례 96
4. 주요국 규정의 몇 가지 함의 97
제4장 아동분리조치 및 원가정 복귀 실태조사 결과 101
1. 분리조치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아동, 부모/보호자, 실무자/전문가)과 시설 방문 104
2.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생활 실태 162
3. 조사 결과 분석이 주는 몇 가지 의미 220
제5장 분리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보호정책 방안 227
1. 아동인권 관점에서 피학대 아동 등 양육위기 아동보호 방안 229
2. 아동인권 관점의 아동분리조치 과정과 분리보호 249
3. 아동인권 기반 가정복귀 지원 절차 및 복귀 후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263
참고문헌 272
부 록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