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제2권 / 부록 :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10집)
목 차
제1장 성희롱의 이해
제1절 성희롱 규제의 배경과 발전 과정 = 15
1. 성희롱 규제의 기원과 배경 = 15
2. 성희롱에 대한 규제 역사와 발전과정 = 16
가.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 배경 및 도입 = 16
나. 성희롱 규제 법률의 발전과정 = 17
1) 여성발전기본법 = 17
2) 남녀고용평등법 = 18
3) 남녀차별금지법 = 19
4) 국가인권위원회법 = 20
5) 양성평등기본법 = 21
제2절 현행 성희롱 규제 관련 법령 = 22
1. 개요 = 22
2. 국가인권위원회법 = 22
3. 양성평등기본법 = 23
4.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24
5. 법률간 성희롱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 = 25
가. 성희롱 개념의 유사점 = 26
나. 성희롱 개념의 차이점 = 27
6. 그 외 성희롱 규제 관련 법령 = 28
제3절 성희롱 2차 피해 = 31
1. 2차 피해 개념과 변화 과정 = 31
2. 성희롱 2차 피해 관련 법규 및 제도 = 35
3. 성희롱 2차 피해의 유형 = 37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조사 및 처리현황
제1절 진정 처리 절차 = 43
1. 조사의 개념 = 43
2. 사건 처리 절차 = 44
가. 상담 = 44
나. 진정접수 = 44
다. 사건조사 = 44
라. 조사결과보고 = 46
마. 차별시정위원회 심의 · 의결 = 47
바. 사건 처리 결과 통지 = 48
사. 권고 이행 점검 = 48
제2절 진정사건 처리 유형 = 50
1. 권고 = 50
2. 합의종결 = 51
3. 조정 = 52
4. 기각 = 52
5. 각하 = 52
6. 이송 = 53
7. 조사중지 = 54
제3절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54
1. 성희롱 진정접수 현황 = 54
가. 연도별 진정접수 현황 = 54
나. 접수 경로별 진정접수 현황 = 56
2. 진정사건 처리현황 = 58
가. 연도별 · 처리 유형별 현황 = 58
나. 진정 당사자별 처리 현황 = 60
다. 권고 내용별 현황 = 60
라. 권고 수용 현황 = 63
마. 합의종결의 내용별 현황 = 65
바. 조정 현황 = 68
사. 기각 사유별 현황 = 69
아. 각하 사유별 현황 = 70
자. 진정사건 이송 현황 = 71
차. 사건 처리 소요일수 현황 = 71
카. 성희롱 2차 피해 진정사건 = 73
3. 사건 유형 및 특성 = 75
가. 당사자 성별 = 75
나. 당사자 국적 = 77
다. 피해자의 연령대별 분포 = 78
라. 당사자의 관계 = 79
마. 당사자의 직위 = 81
바. 피해자의 직업 = 83
사. 성희롱 발생 기관 = 84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결정 사례 = 89
1. 차별시정위원회 심의 · 의결에 따라 처리된 사건 = 90
가. 업무 관련성 = 90
나. 성적 언동 관련 = 99
다. 성희롱 2차 피해 = 106
2. 심의의결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된 사건 = 111
가. 조정 = 111
나. 합의종결 = 114
다. 조사중 해결 = 117
제4장 성희롱 관련 정책과제
제1절 성희롱 피해 구제를 위한 과제 = 123
1. 성희롱 규정에 대한 해석 기준 마련 = 123
가. 당사자 적격 = 123
나. 업무 관련성 적용 및 해석 = 124
다. 성적 언동 = 126
2. 수사중인 사건의 처리 방안 = 128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 128
나. 성희롱 사건에서 적용의 문제점 = 128
다. 개선방안 = 129
3.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 = 130
가. 조건형 성희롱 개념 도입 필요성 = 130
나.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할 필요성 = 132
다. 2차 피해 금지 규정 신설 = 133
제2절 성희롱 예방을 위한 과제 = 134
1. 사후 구제를 넘어 예방으로 = 134
2. 존엄 일터 구축을 위한 과제 = 135
가. 성희롱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적극적 검토 = 135
나. 성희롱 판단기준 등 지침 마련 = 137
다. 성희롱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 138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10집 = 141
목 차
제1장 성희롱의 이해
제1절 성희롱 규제의 배경과 발전 과정 = 15
1. 성희롱 규제의 기원과 배경 = 15
2. 성희롱에 대한 규제 역사와 발전과정 = 16
가.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 배경 및 도입 = 16
나. 성희롱 규제 법률의 발전과정 = 17
1) 여성발전기본법 = 17
2) 남녀고용평등법 = 18
3) 남녀차별금지법 = 19
4) 국가인권위원회법 = 20
5) 양성평등기본법 = 21
제2절 현행 성희롱 규제 관련 법령 = 22
1. 개요 = 22
2. 국가인권위원회법 = 22
3. 양성평등기본법 = 23
4.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24
5. 법률간 성희롱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 = 25
가. 성희롱 개념의 유사점 = 26
나. 성희롱 개념의 차이점 = 27
6. 그 외 성희롱 규제 관련 법령 = 28
제3절 성희롱 2차 피해 = 31
1. 2차 피해 개념과 변화 과정 = 31
2. 성희롱 2차 피해 관련 법규 및 제도 = 35
3. 성희롱 2차 피해의 유형 = 37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조사 및 처리현황
제1절 진정 처리 절차 = 43
1. 조사의 개념 = 43
2. 사건 처리 절차 = 44
가. 상담 = 44
나. 진정접수 = 44
다. 사건조사 = 44
라. 조사결과보고 = 46
마. 차별시정위원회 심의 · 의결 = 47
바. 사건 처리 결과 통지 = 48
사. 권고 이행 점검 = 48
제2절 진정사건 처리 유형 = 50
1. 권고 = 50
2. 합의종결 = 51
3. 조정 = 52
4. 기각 = 52
5. 각하 = 52
6. 이송 = 53
7. 조사중지 = 54
제3절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54
1. 성희롱 진정접수 현황 = 54
가. 연도별 진정접수 현황 = 54
나. 접수 경로별 진정접수 현황 = 56
2. 진정사건 처리현황 = 58
가. 연도별 · 처리 유형별 현황 = 58
나. 진정 당사자별 처리 현황 = 60
다. 권고 내용별 현황 = 60
라. 권고 수용 현황 = 63
마. 합의종결의 내용별 현황 = 65
바. 조정 현황 = 68
사. 기각 사유별 현황 = 69
아. 각하 사유별 현황 = 70
자. 진정사건 이송 현황 = 71
차. 사건 처리 소요일수 현황 = 71
카. 성희롱 2차 피해 진정사건 = 73
3. 사건 유형 및 특성 = 75
가. 당사자 성별 = 75
나. 당사자 국적 = 77
다. 피해자의 연령대별 분포 = 78
라. 당사자의 관계 = 79
마. 당사자의 직위 = 81
바. 피해자의 직업 = 83
사. 성희롱 발생 기관 = 84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결정 사례 = 89
1. 차별시정위원회 심의 · 의결에 따라 처리된 사건 = 90
가. 업무 관련성 = 90
나. 성적 언동 관련 = 99
다. 성희롱 2차 피해 = 106
2. 심의의결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된 사건 = 111
가. 조정 = 111
나. 합의종결 = 114
다. 조사중 해결 = 117
제4장 성희롱 관련 정책과제
제1절 성희롱 피해 구제를 위한 과제 = 123
1. 성희롱 규정에 대한 해석 기준 마련 = 123
가. 당사자 적격 = 123
나. 업무 관련성 적용 및 해석 = 124
다. 성적 언동 = 126
2. 수사중인 사건의 처리 방안 = 128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 128
나. 성희롱 사건에서 적용의 문제점 = 128
다. 개선방안 = 129
3.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 = 130
가. 조건형 성희롱 개념 도입 필요성 = 130
나.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할 필요성 = 132
다. 2차 피해 금지 규정 신설 = 133
제2절 성희롱 예방을 위한 과제 = 134
1. 사후 구제를 넘어 예방으로 = 134
2. 존엄 일터 구축을 위한 과제 = 135
가. 성희롱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적극적 검토 = 135
나. 성희롱 판단기준 등 지침 마련 = 137
다. 성희롱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 138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10집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