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권정책포럼
목차
<세션 1 취약계층과 사회적 안전망>
좌장 : 박기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임이사)
발제. 사회 안전망은 개인의 자살위기를 대처하는가 : 소수성과 불형평성 ·········· 1
박지영(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1 우리(무지개심리상담소 소장) ····························11
토론 2 하상훈(한국생명의전화 원장) ····························15
토론 3 노법래(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
<세션 2 재난·참사상황에서의 인권>
좌장 :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발제. 사회적배제가 재난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31
권설아(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토론 1 이윤호(한국재난심리연구소 소장) ··························37
토론 2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41
토론 3 문진경(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주무관) ····················47
<세션 3 형사사법제도와 인권>
좌장 :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발제. 형사 법집행기관의 지속가능한 인권보장 정책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55
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1 조영관(법률정책연구소 덕수 변호사) ························75
토론 2 최준혁(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79
토론 3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85
<세션 4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좌장 : 김기중(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발제. 사회적 통제 없는 알고리즘이 가져오는 차별의 문제 ·················95
김묘희(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토론 1 윤성옥(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107
토론 2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109
토론 3 김보라미(법무법인 디케 변호사) ··························15
<세션 5 지역 인권 보장체계>
좌장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발제. 지난 10년, 지역 인권 추진체계 운용의 점검과 개선 방안 ·············121
이명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토론 1 박경서(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127
토론 2 박종수(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33
토론 3 우삼열(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137
토론 4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前 서울시 성북구 인권위원) ···········139
목차
<세션 1 취약계층과 사회적 안전망>
좌장 : 박기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임이사)
발제. 사회 안전망은 개인의 자살위기를 대처하는가 : 소수성과 불형평성 ·········· 1
박지영(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1 우리(무지개심리상담소 소장) ····························11
토론 2 하상훈(한국생명의전화 원장) ····························15
토론 3 노법래(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
<세션 2 재난·참사상황에서의 인권>
좌장 :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발제. 사회적배제가 재난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31
권설아(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토론 1 이윤호(한국재난심리연구소 소장) ··························37
토론 2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41
토론 3 문진경(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주무관) ····················47
<세션 3 형사사법제도와 인권>
좌장 :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발제. 형사 법집행기관의 지속가능한 인권보장 정책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55
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1 조영관(법률정책연구소 덕수 변호사) ························75
토론 2 최준혁(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79
토론 3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85
<세션 4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좌장 : 김기중(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발제. 사회적 통제 없는 알고리즘이 가져오는 차별의 문제 ·················95
김묘희(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토론 1 윤성옥(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107
토론 2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109
토론 3 김보라미(법무법인 디케 변호사) ··························15
<세션 5 지역 인권 보장체계>
좌장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발제. 지난 10년, 지역 인권 추진체계 운용의 점검과 개선 방안 ·············121
이명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토론 1 박경서(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127
토론 2 박종수(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33
토론 3 우삼열(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137
토론 4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前 서울시 성북구 인권위원)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