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차례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6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 7
2. 연구 진행절차와 자료분석 = 7
제2장 선행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Ⅰ. 코로나19 유행 전의 간호사 인권 실태
1. 간호사의 업무와 노동환경 = 13
Ⅱ. 코로나19 유행 이후 간호사 인권 상황
1. 연구 보고서 및 기관 자료 = 31
2. 코로나19 유행 기간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 34
3. 코로나19 관련 간호 및 보건의료단체 자료집, 신문기사 등 = 42
제3장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실태 설문조사
Ⅰ.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47
2. 설문 문항 = 47
Ⅱ. 조사 결과
1. 코로나19 업무 현황 = 49
2. 코로나19 업무 강도 = 63
3. 코로나19 업무 부담감 및 두려움 = 80
4. 코로나19 업무 관련 부당함, 폭력, 차별 경험 = 88
5. 건강상태 및 건강위협 = 109
6. 코로나19 감염 경험 = 114
7. 이직의도 = 119
8. 환자 안전 위해 및 윤리적 갈등 경험 = 121
9. 코로나19 업무 수행 중 받은 지지와 지원 정도 = 123
Ⅲ. 요약 및 함의
1. 감염병 대응 간호사의 업무 현황 및 업무강도-권고안에 못 미치는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 = 129
2. 코로나19 업무 가중 및 높은 업무 강도 = 130
3. 간호사 안전·건강 위협, 부당함 및 불공정으로 인한 울분 = 132
4. 이직의도 = 134
5. 환자안전의 심각한 위협 = 135
제4장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실태 면접조사
Ⅰ. 대상 및 조사방법
1. 연구참여자 = 139
2. 자료수집 방법 = 140
3. 윤리적 고려 = 141
4. 자료 분석 = 142
Ⅱ. 조사 결과
1. 면담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43
2.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보건소 간호사들의 업무경험 = 145
3.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병원 간호사들의 업무 경험 = 199
Ⅲ. 요약 및 함의
1.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보건소와 병원 간호사들이 지적한 문제 = 256
2. 보건소와 병원 간호사들이 진술한 인권 침해 사례 = 257
3. 보건소와 병원 간호사들이 제안하는 개선 방향 = 260
제5장 간호사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검토
Ⅰ. 분석 개요
Ⅱ. 간호사 노동인권 관련 국제기준 = 267
1. ILO 제149호 간호인력 협약 = 267
2. WHO와 ILO의 보건의료인력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침 = 269
3.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간호사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 273
Ⅲ. 간호사 인권 관련 국내 법·제도
1. 간호사 노동인권 쟁점 = 286
2. 법률상의 간호사 노동권 관련 검토 = 298
3. 조례상의 간호사 노동권 관련 검토 = 305
4. 코로나19 대응 지침 상의 간호사 노동권 검토 = 309
Ⅳ. 간호사 인권보호 해외 사례
1. 검토의 배경 = 312
2. 감염병 대응과정에서의 간호사 지원 = 313
3. 사후 지원 및 보상 = 317
4.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논란 = 321
Ⅴ. 요약 및 함의
1. 해외 정책 사례 = 324
2. 국내 법·제도 = 326
3. 개선 과제 = 327
제6장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지침 및 가이드라인
Ⅰ.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1.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 = 337
2. 일상에서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안) = 338
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논의 = 343
Ⅱ. 간호사 지원·보상 지침
Ⅲ. 간호사 심리지원프로그램
1.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간호사 심리지원프로그램 = 347
2. 일상적 상황에서 간호사 심리지원프로그램 = 349
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간호사 심리지원체계와 프로그램 대한 논의 = 350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Ⅰ.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1. 국가와 중앙부처의 리더십과 책무 = 353
2.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과 책무 = 356
3. 의료기관장과 간호관리자의 리더십과 책무 = 357
4.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의 기본 전제는 공공의료 강화 = 358
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인력 확보와 운영
1.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병원 간호사 인력배치 = 360
2.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소 간호사 인력 확보 = 364
3. 감염병 상황 관련 교육 = 366
Ⅲ.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1. 안전권 보장 = 369
2. 노동권 보장 = 373
3. 심리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회복관리 = 374
4. 개인정보 보호 = 375
Ⅳ. 일터 민주주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1. 중앙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 376
2. 사업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 378
3. 노동이사제 = 379
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지원과 보상
1. 경제적 지원 = 381
2.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지원 = 382
3. 감염병 대응 업무 기간의 숙박 지원 = 383
<참고문헌> = 385
<부록> = 393
1. 실태조사 설문지
2. 자문자료
차례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6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 7
2. 연구 진행절차와 자료분석 = 7
제2장 선행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Ⅰ. 코로나19 유행 전의 간호사 인권 실태
1. 간호사의 업무와 노동환경 = 13
Ⅱ. 코로나19 유행 이후 간호사 인권 상황
1. 연구 보고서 및 기관 자료 = 31
2. 코로나19 유행 기간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 34
3. 코로나19 관련 간호 및 보건의료단체 자료집, 신문기사 등 = 42
제3장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실태 설문조사
Ⅰ.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47
2. 설문 문항 = 47
Ⅱ. 조사 결과
1. 코로나19 업무 현황 = 49
2. 코로나19 업무 강도 = 63
3. 코로나19 업무 부담감 및 두려움 = 80
4. 코로나19 업무 관련 부당함, 폭력, 차별 경험 = 88
5. 건강상태 및 건강위협 = 109
6. 코로나19 감염 경험 = 114
7. 이직의도 = 119
8. 환자 안전 위해 및 윤리적 갈등 경험 = 121
9. 코로나19 업무 수행 중 받은 지지와 지원 정도 = 123
Ⅲ. 요약 및 함의
1. 감염병 대응 간호사의 업무 현황 및 업무강도-권고안에 못 미치는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 = 129
2. 코로나19 업무 가중 및 높은 업무 강도 = 130
3. 간호사 안전·건강 위협, 부당함 및 불공정으로 인한 울분 = 132
4. 이직의도 = 134
5. 환자안전의 심각한 위협 = 135
제4장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실태 면접조사
Ⅰ. 대상 및 조사방법
1. 연구참여자 = 139
2. 자료수집 방법 = 140
3. 윤리적 고려 = 141
4. 자료 분석 = 142
Ⅱ. 조사 결과
1. 면담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43
2.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보건소 간호사들의 업무경험 = 145
3.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병원 간호사들의 업무 경험 = 199
Ⅲ. 요약 및 함의
1.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보건소와 병원 간호사들이 지적한 문제 = 256
2. 보건소와 병원 간호사들이 진술한 인권 침해 사례 = 257
3. 보건소와 병원 간호사들이 제안하는 개선 방향 = 260
제5장 간호사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검토
Ⅰ. 분석 개요
Ⅱ. 간호사 노동인권 관련 국제기준 = 267
1. ILO 제149호 간호인력 협약 = 267
2. WHO와 ILO의 보건의료인력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침 = 269
3.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간호사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 273
Ⅲ. 간호사 인권 관련 국내 법·제도
1. 간호사 노동인권 쟁점 = 286
2. 법률상의 간호사 노동권 관련 검토 = 298
3. 조례상의 간호사 노동권 관련 검토 = 305
4. 코로나19 대응 지침 상의 간호사 노동권 검토 = 309
Ⅳ. 간호사 인권보호 해외 사례
1. 검토의 배경 = 312
2. 감염병 대응과정에서의 간호사 지원 = 313
3. 사후 지원 및 보상 = 317
4.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논란 = 321
Ⅴ. 요약 및 함의
1. 해외 정책 사례 = 324
2. 국내 법·제도 = 326
3. 개선 과제 = 327
제6장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지침 및 가이드라인
Ⅰ.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1.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 = 337
2. 일상에서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안) = 338
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논의 = 343
Ⅱ. 간호사 지원·보상 지침
Ⅲ. 간호사 심리지원프로그램
1.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간호사 심리지원프로그램 = 347
2. 일상적 상황에서 간호사 심리지원프로그램 = 349
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간호사 심리지원체계와 프로그램 대한 논의 = 350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Ⅰ.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1. 국가와 중앙부처의 리더십과 책무 = 353
2.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과 책무 = 356
3. 의료기관장과 간호관리자의 리더십과 책무 = 357
4.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의 기본 전제는 공공의료 강화 = 358
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인력 확보와 운영
1.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병원 간호사 인력배치 = 360
2.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소 간호사 인력 확보 = 364
3. 감염병 상황 관련 교육 = 366
Ⅲ.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1. 안전권 보장 = 369
2. 노동권 보장 = 373
3. 심리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회복관리 = 374
4. 개인정보 보호 = 375
Ⅳ. 일터 민주주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1. 중앙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 376
2. 사업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 378
3. 노동이사제 = 379
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지원과 보상
1. 경제적 지원 = 381
2.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지원 = 382
3. 감염병 대응 업무 기간의 숙박 지원 = 383
<참고문헌> = 385
<부록> = 393
1. 실태조사 설문지
2. 자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