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2022. 8.
목차
제 1 편 헌 법
1. 대한민국헌법 = 3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8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6
제 3 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 67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81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 82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 85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94
6.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02
7.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104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 110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 116
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121
1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 122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24
13.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 126
14.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 137
15.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155
16.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 156
17.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158
18.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 160
19.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 161
2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163
제 4 편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 179
2.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 194
3.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 201
4.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 204
5.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210
6.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 241
7.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 264
8.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 266
9.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 268
10.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278
11.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284
12.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295
13.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312
14.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320
15.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 323
16.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327
17.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332
1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380
19.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90
20.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396
21.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 404
22.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 408
23.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 411
24.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 415
25.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 419
26.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420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 425
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 = 466
2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 469
3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 489
3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 491
32.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495
33.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522
34.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528
35.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530
36.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 532
37.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542
38.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 545
39.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 552
40.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 555
41.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 567
42.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79
43.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 581
44.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 583
45.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 585
46.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 596
47.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 606
48.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 609
49.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 610
50.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625
51.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27
52.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628
제 5 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651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652
3.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 656
4.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 683
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686
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702
7.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708
8.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 713
9.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 720
10.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737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742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756
13.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767
14.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 772
15.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 787
16.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 792
17.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794
18.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 797
19.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812
2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817
2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818
22.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823
제 6 편 인권 관련 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 831
2. 개인정보 보호법 = 842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878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891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916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949
7. 행정심판법 = 986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1002
제 7 편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1031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035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1047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1050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052
3-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1059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1065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1073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81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1089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97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101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114
7-2.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117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 1122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127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143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146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1155
1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1157
12.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 = 1160
1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 1164
14.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정부 가입 인권조약 보고서 현황 = 1168
목차
제 1 편 헌 법
1. 대한민국헌법 = 3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8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6
제 3 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 67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81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 82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 85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94
6.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02
7.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104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 110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 116
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121
1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 122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24
13.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 126
14.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 137
15.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155
16.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 156
17.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158
18.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 160
19.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 161
2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163
제 4 편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 179
2.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 194
3.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 201
4.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 204
5.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210
6.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 241
7.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 264
8.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 266
9.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 268
10.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278
11.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284
12.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295
13.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312
14.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320
15.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 323
16.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327
17.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332
1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380
19.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90
20.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396
21.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 404
22.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 408
23.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 411
24.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 415
25.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 419
26.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420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 425
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 = 466
2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 469
3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 489
3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 491
32.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495
33.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522
34.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528
35.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530
36.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 532
37.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542
38.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 545
39.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 552
40.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 555
41.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 567
42.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79
43.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 581
44.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 583
45.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 585
46.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 596
47.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 606
48.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 609
49.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 610
50.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625
51.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27
52.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628
제 5 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651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652
3.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 656
4.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 683
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686
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702
7.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708
8.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 713
9.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 720
10.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737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742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756
13.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767
14.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 772
15.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 787
16.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 792
17.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794
18.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 797
19.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812
2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817
2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818
22.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823
제 6 편 인권 관련 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 831
2. 개인정보 보호법 = 842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878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891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916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949
7. 행정심판법 = 986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1002
제 7 편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1031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035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1047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1050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052
3-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1059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1065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1073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81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1089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97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101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114
7-2.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117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 1122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127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143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146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1155
1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1157
12.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 = 1160
1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 1164
14.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정부 가입 인권조약 보고서 현황 = 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