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콘퍼런스
목 차
제 1 주제 사회: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헌법재판
• 최정인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 19
[토론]
• 배정훈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 41
• 장선미 박사 (한양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49
• 오재창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 55
제 2 주제 사회: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활용
• 박종현 교수 (국민대 법과대학) = 67
[토론]
• 김태호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 101
• 전학선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107
• 정경수 교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 113
목 차
제 1 주제 사회: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헌법재판
• 최정인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 19
[토론]
• 배정훈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 41
• 장선미 박사 (한양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49
• 오재창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 55
제 2 주제 사회: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활용
• 박종현 교수 (국민대 법과대학) = 67
[토론]
• 김태호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 101
• 전학선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107
• 정경수 교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