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목차
개관 =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13
제1장 인권정책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 15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 16
1. 연도별 현황 = 16
2. 의견표명 = 17
3. 의견제출 = 17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 18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 23
1. 이주인권 = 23
2. 여성·성소수자 인권 = 25
3. 아동 인권 = 27
4. 장애인 인권 = 30
5. 북한인권 = 32
6. 인권교육 = 34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 36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36
2. 정책연구용역 = 37
제2장 인권상담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 38
제2절 인권상담 = 39
1. 인권상담 현황 = 39
2. 상담신청인 현황 = 46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 50
1) 유형별 상담 현황 = 50
2) 인권침해 상담 현황 = 51
3)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53
4) 차별행위 상담 현황 = 63
5) 기타 상담 현황 = 69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 70
5. 면전진정 = 73
제3절 민원 및 안내 = 80
1. 민원 = 80
2. 안내 = 82
제3장 조사 및 구제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 84
제2절 진정 접수 = 85
1. 진정접수 현황 = 85
2. 진정인 현황 = 87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91
□ 주요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93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107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117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 120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122
제3절 진정 처리결과 = 123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123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127
1) 검찰 = 132
2) 경찰 = 135
3) 군 = 138
4) 중앙핸정기관 = 141
5) 입법기관 = 144
6) 사법기관 = 147
7) 기타국가기관 = 150
8) 지방자치단체 = 153
9) 공공기관 = 156
10) 교육기관 = 159
11) 교정시설 = 162
12) 다수인보호시설 = 165
13) 출입국관리기관 = 168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71
1) 성별 = 177
2) 혼인 여부 = 180
3) 임신 및 출산 = 183
4) 가족상황 = 186
5) 용모·신체조건 = 189
6) 나이 = 192
7) 사회적신분 = 195
8) 인종 등 = 198
9) 종교 = 201
10) 출신지역 = 204
11) 사상·정치적 의견 = 207
1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210
13) 성적지향 = 213
14) 학벌/학력 = 216
15) 병력 = 219
16) 기타사유 = 222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225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228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 232
제4절 조사·구제 = 234
1. 권리구제율 = 234
1)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 235
2)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 236
3)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 243
4) 사유별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 244
2. 권고수용현황 = 253
1)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 256
2)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 258
3)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 260
3. 긴급구제 = 261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 263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 264
1. 직권조사 = 264
1) 인권침해 직권조사 = 267
2) 차별행위 직권조사 = 270
2. 방문조사 = 273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 277
제2절 인권교육 = 278
1. 인권교육 현황 = 278
2. 인권교육과정 = 279
3. 인권특강 = 280
4. 방문프로그램 = 282
5. 사이버인권교육 = 284
제3절 국내외 협력 = 289
1. 인권현장방문 = 289
2. 보조금 = 289
3. 국제부담금 = 290
4.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 291
제5장 위원회 의사 운영 및 일반현황
제1절 위원회 의사 운영의 이해 = 293
1. 심의·의결기구 = 294
1) 전원위원회 = 294
2) 상임위원회 = 294
3) 소위원회 = 295
4) 조정위원회 = 297
2. 자문기구 = 303
1)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303
2) 정책자문위원회 = 303
3) 전문위원회 = 309
제2절 일반현황 = 309
1. 사무처 조직 = 309
2. 정보공개 = 313
3. 청문회 = 316
4. 업무협약 = 317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 318
6. 과태료 및 보상금 = 319
목차
개관 =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13
제1장 인권정책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 15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 16
1. 연도별 현황 = 16
2. 의견표명 = 17
3. 의견제출 = 17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 18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 23
1. 이주인권 = 23
2. 여성·성소수자 인권 = 25
3. 아동 인권 = 27
4. 장애인 인권 = 30
5. 북한인권 = 32
6. 인권교육 = 34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 36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36
2. 정책연구용역 = 37
제2장 인권상담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 38
제2절 인권상담 = 39
1. 인권상담 현황 = 39
2. 상담신청인 현황 = 46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 50
1) 유형별 상담 현황 = 50
2) 인권침해 상담 현황 = 51
3)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53
4) 차별행위 상담 현황 = 63
5) 기타 상담 현황 = 69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 70
5. 면전진정 = 73
제3절 민원 및 안내 = 80
1. 민원 = 80
2. 안내 = 82
제3장 조사 및 구제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 84
제2절 진정 접수 = 85
1. 진정접수 현황 = 85
2. 진정인 현황 = 87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91
□ 주요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93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107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117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 120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122
제3절 진정 처리결과 = 123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123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127
1) 검찰 = 132
2) 경찰 = 135
3) 군 = 138
4) 중앙핸정기관 = 141
5) 입법기관 = 144
6) 사법기관 = 147
7) 기타국가기관 = 150
8) 지방자치단체 = 153
9) 공공기관 = 156
10) 교육기관 = 159
11) 교정시설 = 162
12) 다수인보호시설 = 165
13) 출입국관리기관 = 168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71
1) 성별 = 177
2) 혼인 여부 = 180
3) 임신 및 출산 = 183
4) 가족상황 = 186
5) 용모·신체조건 = 189
6) 나이 = 192
7) 사회적신분 = 195
8) 인종 등 = 198
9) 종교 = 201
10) 출신지역 = 204
11) 사상·정치적 의견 = 207
1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210
13) 성적지향 = 213
14) 학벌/학력 = 216
15) 병력 = 219
16) 기타사유 = 222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225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228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 232
제4절 조사·구제 = 234
1. 권리구제율 = 234
1)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 235
2)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 236
3)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 243
4) 사유별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 244
2. 권고수용현황 = 253
1)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 256
2)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 258
3)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 260
3. 긴급구제 = 261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 263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 264
1. 직권조사 = 264
1) 인권침해 직권조사 = 267
2) 차별행위 직권조사 = 270
2. 방문조사 = 273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 277
제2절 인권교육 = 278
1. 인권교육 현황 = 278
2. 인권교육과정 = 279
3. 인권특강 = 280
4. 방문프로그램 = 282
5. 사이버인권교육 = 284
제3절 국내외 협력 = 289
1. 인권현장방문 = 289
2. 보조금 = 289
3. 국제부담금 = 290
4.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 291
제5장 위원회 의사 운영 및 일반현황
제1절 위원회 의사 운영의 이해 = 293
1. 심의·의결기구 = 294
1) 전원위원회 = 294
2) 상임위원회 = 294
3) 소위원회 = 295
4) 조정위원회 = 297
2. 자문기구 = 303
1)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303
2) 정책자문위원회 = 303
3) 전문위원회 = 309
제2절 일반현황 = 309
1. 사무처 조직 = 309
2. 정보공개 = 313
3. 청문회 = 316
4. 업무협약 = 317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 318
6. 과태료 및 보상금 =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