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들어가는 장: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1부 인권경영의 개념
1장 인권경영의 개념과 법적 의무화 가능성 · 31
1. 인권경영의 핵심, 인권실사
2. 인권실사란 무엇인가
3. 인권실사의 법적 의무화
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1. CSR과 인권경영의 차이
2. CSR과 인권경영의 유사성
3. CSR과 인권경영의 통합 가능성
4. CSR과 인권경영의 바람직한 관계
5. 한국에서 CSR과 인권경영의 현실
3장 ESG는 인권경영과 어떻게 다른가
1. 새로 부상하는 독특한 흐름으로서의 ESG: ESG 투자
2. ESG와 인권경영의 관계
2부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전개
4장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의 정립
1. 인권경영을 둘러싼 분란
2. 유엔 ‘기업인권규범’
3. 기업인권 ‘프레임워크’ 및 ‘이행원칙’
5장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절차의 대두
1. 역동적 진화
2. 1976년 가이드라인
3. 2000년 가이드라인
4. 2011년 가이드라인
5. 가이드라인 발전 과정의 종합 및 분석
6. 한국 연락사무소에 대한 시사점
6장 유엔 ‘기업과 인권 조약’
1. 불안한 출범
2. 주요 쟁점
3. 마침내 마련된 기업인권조약 초안
3부 인권경영의 법제화
7장 인권경영의 법이론
1. 인권경영 의무화의 대두
2. 반성적 법 개념
3. 반성적 환경법
4. 인권경영과 반성법
8장 프랑스의 인권경영의무화법
1. 인권경영의 법적 의무화
2. 프랑스 실사법의 주요 내용
3. 실사법의 평가
4. 프랑스 실사법 이후의 전개
9장 인권경영 시대 변호사의 역할
1. 법치주의와 인권 그리고 변호사
2.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 변호사회의 논의
3. 인권경영, 법률시장으로 들어오다
4. 로펌, 인권 존중 책임의 주체가 되다
5. 인권경영의 상업화, 전문화, 주류화, 그리고 법치주의
4부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10장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드러난 한국전력의 인권침해 구조
1. 밀양 주민은 송전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2. 밀양 송전선 분쟁과 인권침해
3. 한전은 인권침해를 피할 수 없었는가
4. 기업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
5. 기업으로서 한전의 인권 존중 책임
11장 현 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1.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 및 ‘산재 은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2.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와 현대중공업의 산업안전정책
3. 공급망관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경험
4.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12장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 비판
1. 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2.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
3. 사회책임투자의 의미
4.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
5. 공공기관 인권경영, 그리고 국민연금
13장 ‘삼성 백혈병 사건’을 재론하다
1. 사건의 개요
2. 삼성 백혈병 사건의 논란 지점
3. 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
4. 삼성 백혈병 분쟁과 인권
맺는 장: 인권경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들어가는 장: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1부 인권경영의 개념
1장 인권경영의 개념과 법적 의무화 가능성 · 31
1. 인권경영의 핵심, 인권실사
2. 인권실사란 무엇인가
3. 인권실사의 법적 의무화
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1. CSR과 인권경영의 차이
2. CSR과 인권경영의 유사성
3. CSR과 인권경영의 통합 가능성
4. CSR과 인권경영의 바람직한 관계
5. 한국에서 CSR과 인권경영의 현실
3장 ESG는 인권경영과 어떻게 다른가
1. 새로 부상하는 독특한 흐름으로서의 ESG: ESG 투자
2. ESG와 인권경영의 관계
2부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전개
4장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의 정립
1. 인권경영을 둘러싼 분란
2. 유엔 ‘기업인권규범’
3. 기업인권 ‘프레임워크’ 및 ‘이행원칙’
5장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절차의 대두
1. 역동적 진화
2. 1976년 가이드라인
3. 2000년 가이드라인
4. 2011년 가이드라인
5. 가이드라인 발전 과정의 종합 및 분석
6. 한국 연락사무소에 대한 시사점
6장 유엔 ‘기업과 인권 조약’
1. 불안한 출범
2. 주요 쟁점
3. 마침내 마련된 기업인권조약 초안
3부 인권경영의 법제화
7장 인권경영의 법이론
1. 인권경영 의무화의 대두
2. 반성적 법 개념
3. 반성적 환경법
4. 인권경영과 반성법
8장 프랑스의 인권경영의무화법
1. 인권경영의 법적 의무화
2. 프랑스 실사법의 주요 내용
3. 실사법의 평가
4. 프랑스 실사법 이후의 전개
9장 인권경영 시대 변호사의 역할
1. 법치주의와 인권 그리고 변호사
2.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 변호사회의 논의
3. 인권경영, 법률시장으로 들어오다
4. 로펌, 인권 존중 책임의 주체가 되다
5. 인권경영의 상업화, 전문화, 주류화, 그리고 법치주의
4부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10장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드러난 한국전력의 인권침해 구조
1. 밀양 주민은 송전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2. 밀양 송전선 분쟁과 인권침해
3. 한전은 인권침해를 피할 수 없었는가
4. 기업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
5. 기업으로서 한전의 인권 존중 책임
11장 현 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1.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 및 ‘산재 은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2.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와 현대중공업의 산업안전정책
3. 공급망관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경험
4.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12장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 비판
1. 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2.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
3. 사회책임투자의 의미
4.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
5. 공공기관 인권경영, 그리고 국민연금
13장 ‘삼성 백혈병 사건’을 재론하다
1. 사건의 개요
2. 삼성 백혈병 사건의 논란 지점
3. 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
4. 삼성 백혈병 분쟁과 인권
맺는 장: 인권경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