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 2016~2022.3
목차
01 학교생활
가. 휴대전화 사용 제한 = 2
나. 용모· 복장 제한 = 24
다. 체벌 = 40
라. 징계처분 시 방어권 미보장 = 71
마. 인격권 침해 = 82
바. 수면권 미보장 = 140
사. 통학시 이동수단 제한 = 146
아. 급식에서 식단, 기구 선택 = 159
자.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 179
차. 양심, 표현의 자유 = 236
카. 일반적 행동의 자유 = 310
02 학교폭력
가. 조사과정·절차 = 340
나. 피해학생 보호 = 388
03 아동관련 기관
가. 어린이집, 유치원 = 410
나. 아동양육·복지시설 = 434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 488
라. 국가기관, 지자체 = 520
04 사법작용
가. 경찰 = 632
나. 법원, 소년원 = 686
05 차별
가. 성별 = 716
나. 종교 = 725
다. 나이 = 736
라. 사회적 신분 = 750
마. 출신 지역, 출신 국가 = 778
바. 성적(性的)지향 = 809
사. 학력, 성적 = 820
아. 징계 = 842
06 학생선수
가. 폭언·폭행·체벌 = 852
나. 보호조치 미흡 = 914
다. 기타 = 958
07 방문·직권조사
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988
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정책 제도개선 권고 = 1007
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 1018
라. 2016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책권고 = 1030
08 정책권고·의견표명
가. 2022년 = 1036
1)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 1036
2)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1042
나. 2021년 = 1051
1)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1051
2)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 1069
다. 2020년 = 1080
1)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1080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1100
라. 2019년 = 1106
1)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1106
2)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 1114
3)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제도개선 권고 = 1126
마. 2018년 = 1131
1)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 = 1131
바. 2017년 = 1144
1)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 1144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 제도개선 권고 = 1162
사. 2016년 = 1170
1)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 1170
2)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 1185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 1204
09 성명서
1) 킴리아 건강보험 적용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14
2) 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16
3)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18
4) 제99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20
5)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22
6)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24
7) ‘세계 아동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26
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29
9)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32
10)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적극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34
11)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36
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1240
목차
01 학교생활
가. 휴대전화 사용 제한 = 2
나. 용모· 복장 제한 = 24
다. 체벌 = 40
라. 징계처분 시 방어권 미보장 = 71
마. 인격권 침해 = 82
바. 수면권 미보장 = 140
사. 통학시 이동수단 제한 = 146
아. 급식에서 식단, 기구 선택 = 159
자.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 179
차. 양심, 표현의 자유 = 236
카. 일반적 행동의 자유 = 310
02 학교폭력
가. 조사과정·절차 = 340
나. 피해학생 보호 = 388
03 아동관련 기관
가. 어린이집, 유치원 = 410
나. 아동양육·복지시설 = 434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 488
라. 국가기관, 지자체 = 520
04 사법작용
가. 경찰 = 632
나. 법원, 소년원 = 686
05 차별
가. 성별 = 716
나. 종교 = 725
다. 나이 = 736
라. 사회적 신분 = 750
마. 출신 지역, 출신 국가 = 778
바. 성적(性的)지향 = 809
사. 학력, 성적 = 820
아. 징계 = 842
06 학생선수
가. 폭언·폭행·체벌 = 852
나. 보호조치 미흡 = 914
다. 기타 = 958
07 방문·직권조사
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988
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정책 제도개선 권고 = 1007
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 1018
라. 2016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책권고 = 1030
08 정책권고·의견표명
가. 2022년 = 1036
1)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 1036
2)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1042
나. 2021년 = 1051
1)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1051
2)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 1069
다. 2020년 = 1080
1)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1080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1100
라. 2019년 = 1106
1)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1106
2)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 1114
3)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제도개선 권고 = 1126
마. 2018년 = 1131
1)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 = 1131
바. 2017년 = 1144
1)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 1144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 제도개선 권고 = 1162
사. 2016년 = 1170
1)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 1170
2)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 1185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 1204
09 성명서
1) 킴리아 건강보험 적용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14
2) 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16
3)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18
4) 제99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20
5)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22
6)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24
7) ‘세계 아동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26
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29
9)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32
10)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적극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34
11)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36
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