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9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11
1. 연구범위 = 11
2. 연구방법 = 12
3. 연구수행체계 = 14
제2장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의 환경 분석 = 15
제1절 국제 인권 기준의 흐름 = 17
1. UN장애인권리협약 = 17
2. WHO QualityRights Tool Kit(2012) = 19
3. WHO 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2019) ·· 28
4. WHO 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romoting Person-Centred and Rights-Based Approaches(2021) = 37
제2절 국내 인권 기준의 흐름 = 43
1. 인권감수성 맹아기: 시설 수용의 시작 = 43
2. 장애인권에 대한 무관심: 정신의료기관의 발족,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대규모 수용 시작 = 44
3. 의료모델 하의 제한된 인권보장: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수용 증가 = 45
4.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인권기준 준수 필요성 대두: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장기수용구조 형성 = 46
5. 국제인권 기준의 반영과 변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탈시설화 = 47
제3장 국내 현황 분석 = 49
제1절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황 = 51
제2절 법과 조례 = 52
1. 헌법 = 52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53
3. 장애인복지법 = 64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73
5. 개정 민법 상 성년후견제도 = 78
6.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 80
7. 조례 = 82
제3절 국내 정신건강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 86
1. 정신건강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 86
2. 재원 및 인력 = 88
3. 제공 서비스 = 97
4. 예산 및 급여 방식 = 104
제4절 회복지원서비스 인프라 현황(보건, 의료, 복지, 재활 등) = 114
1. 국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및 재원 현황 = 114
2. 정신건강복지기본 5개년 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 2021a) = 116
3.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단체, 권익옹호 제도 = 122
4.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보건복지부, 2020b) = 127
5. 퇴원지원 = ···131
6. 정신장애인 탈원화(탈시설화) 관련 연구 = 133
7.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증진 관련 연구 = 135
제5절 지역사회통합의 장벽요인분석 = 138
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배제 및 차별 법 조항 = 138
2.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조항 구체화 및 인프라 부족 = 139
3. 비자의적 입원 방지를 위한 제도 변화 부족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절차보조지원사업 = 139
4. 권익옹호 등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미비 = 140
5. 정신건강 예산 및 인력의 부족 = 140
6. 의료기관 중심의 수가체계 시스템 = 140
제4장 해외 사례 조사 = 143
제1절 주요국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사례 조사 = 145
1. 영국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 145
2. 호주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 194
3. 일본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 245
4. 대만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 285
제2절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 분석 = 325
1. 영국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분석 = 325
2. 호주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 분석 = 331
3. 일본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분석 = 333
4. 대만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분석 = 340
제3절 해외 사례의 한국적 함의 = 352
1. 영국 사례의 한국적 함의 = 352
2. 호주 사례의 한국적 함의 = 354
3. 일본 사례의 한국적 함의 = 358
4. 대만 사례의 한국적 함의 = 364
제5장 당사자, 가족, 종사자 의견 및 욕구조사 = 371
제1절 연구방법 = 373
1. 분석자료 개요 = 373
2. 조사 내용 = 374
제2절 당사자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 378
1. 일반적 특성 = 378
2. 전반적 인식 = 384
3. 탈원화 관련 인식 = 391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 399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 409
6. 당사자가 이용(입원, 입소)하고 있는 기관 관련 인식 = 415
제3절 가족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 433
1. 일반적 특성 = 433
2. 전반적 인식 = 436
3. 탈원화 관련 인식 = 444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 451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 462
6. 가족이 이용(입원, 입소)하고 있는 기관 관련 인식 = 468
제4절 종사자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 480
1. 일반적 특성 = 480
2. 전반적 인식 = 481
3. 탈원화 관련 인식 = 487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 494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 500
제5절 소결 및 제언 = 509
1. 당사자 욕구 및 의견 = 509
2. 가족 욕구 및 의견 = 516
3. 종사자 욕구 및 의견 = 523
4. 소결 및 제언 = 531
제6장 전문가 의견 수렴 : 초점집단인터뷰 = 533
제1절 분석개요 = 535
1. 조사과정 = ···535
2. 참여자 특성 = 535
제2절 분석 결과 = 539
1. 탈원화/탈시설화의 장애 요인 = 539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 542
3. 퇴원 계획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제도화 방안 = 544
4. 병원/시설과 지역사회 간을 매개하는 서비스 = 546
5. 삶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 구축 = 549
6.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553
제3절 소결 및 제언 = 556
1. 퇴원/퇴소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 = 556
2.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557
3.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 557
제7장 인권중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제언 = 559
제1절 연구 목적 및 시사점 = 561
1.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관련 국제인권 기준 = 561
2. 국내 법제도 등 정신건강정책 환경 분석 = 562
3. 해외 주요국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 563
4. 당사자, 가족, 종사자의 인식 및 욕구조사 = 565
5. 전문가 의견을 통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우선 과제 분석 = 567
제2절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우선과제 = 569
1.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569
2. UN장애인권리협약 이념을 반영한 정신건강정책 및 운영체계 전반적 전환 = 571
3. UN장애인권리협약, WHO의 사람중심 인권기반 실천에 기반한 훈련, 운영, 평가 = 573
제3절 세부추진과제 = 574
1. 회복지향 정신건강 정책환경 및 제도 개혁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 575
2. 입원치료의 단기간화와 지역사회 전환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587
3. 자립과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지원체계 구축 = 604
참고문헌 = 615
부 록 = 631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9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11
1. 연구범위 = 11
2. 연구방법 = 12
3. 연구수행체계 = 14
제2장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의 환경 분석 = 15
제1절 국제 인권 기준의 흐름 = 17
1. UN장애인권리협약 = 17
2. WHO QualityRights Tool Kit(2012) = 19
3. WHO 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2019) ·· 28
4. WHO 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romoting Person-Centred and Rights-Based Approaches(2021) = 37
제2절 국내 인권 기준의 흐름 = 43
1. 인권감수성 맹아기: 시설 수용의 시작 = 43
2. 장애인권에 대한 무관심: 정신의료기관의 발족,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대규모 수용 시작 = 44
3. 의료모델 하의 제한된 인권보장: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수용 증가 = 45
4.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인권기준 준수 필요성 대두: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장기수용구조 형성 = 46
5. 국제인권 기준의 반영과 변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탈시설화 = 47
제3장 국내 현황 분석 = 49
제1절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황 = 51
제2절 법과 조례 = 52
1. 헌법 = 52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53
3. 장애인복지법 = 64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73
5. 개정 민법 상 성년후견제도 = 78
6.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 80
7. 조례 = 82
제3절 국내 정신건강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 86
1. 정신건강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 86
2. 재원 및 인력 = 88
3. 제공 서비스 = 97
4. 예산 및 급여 방식 = 104
제4절 회복지원서비스 인프라 현황(보건, 의료, 복지, 재활 등) = 114
1. 국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및 재원 현황 = 114
2. 정신건강복지기본 5개년 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 2021a) = 116
3.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단체, 권익옹호 제도 = 122
4.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보건복지부, 2020b) = 127
5. 퇴원지원 = ···131
6. 정신장애인 탈원화(탈시설화) 관련 연구 = 133
7.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증진 관련 연구 = 135
제5절 지역사회통합의 장벽요인분석 = 138
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배제 및 차별 법 조항 = 138
2.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조항 구체화 및 인프라 부족 = 139
3. 비자의적 입원 방지를 위한 제도 변화 부족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절차보조지원사업 = 139
4. 권익옹호 등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미비 = 140
5. 정신건강 예산 및 인력의 부족 = 140
6. 의료기관 중심의 수가체계 시스템 = 140
제4장 해외 사례 조사 = 143
제1절 주요국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사례 조사 = 145
1. 영국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 145
2. 호주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 194
3. 일본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 245
4. 대만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 285
제2절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 분석 = 325
1. 영국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분석 = 325
2. 호주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 분석 = 331
3. 일본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분석 = 333
4. 대만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저해요인분석 = 340
제3절 해외 사례의 한국적 함의 = 352
1. 영국 사례의 한국적 함의 = 352
2. 호주 사례의 한국적 함의 = 354
3. 일본 사례의 한국적 함의 = 358
4. 대만 사례의 한국적 함의 = 364
제5장 당사자, 가족, 종사자 의견 및 욕구조사 = 371
제1절 연구방법 = 373
1. 분석자료 개요 = 373
2. 조사 내용 = 374
제2절 당사자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 378
1. 일반적 특성 = 378
2. 전반적 인식 = 384
3. 탈원화 관련 인식 = 391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 399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 409
6. 당사자가 이용(입원, 입소)하고 있는 기관 관련 인식 = 415
제3절 가족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 433
1. 일반적 특성 = 433
2. 전반적 인식 = 436
3. 탈원화 관련 인식 = 444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 451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 462
6. 가족이 이용(입원, 입소)하고 있는 기관 관련 인식 = 468
제4절 종사자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 480
1. 일반적 특성 = 480
2. 전반적 인식 = 481
3. 탈원화 관련 인식 = 487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 494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 500
제5절 소결 및 제언 = 509
1. 당사자 욕구 및 의견 = 509
2. 가족 욕구 및 의견 = 516
3. 종사자 욕구 및 의견 = 523
4. 소결 및 제언 = 531
제6장 전문가 의견 수렴 : 초점집단인터뷰 = 533
제1절 분석개요 = 535
1. 조사과정 = ···535
2. 참여자 특성 = 535
제2절 분석 결과 = 539
1. 탈원화/탈시설화의 장애 요인 = 539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 542
3. 퇴원 계획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제도화 방안 = 544
4. 병원/시설과 지역사회 간을 매개하는 서비스 = 546
5. 삶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 구축 = 549
6.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553
제3절 소결 및 제언 = 556
1. 퇴원/퇴소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 = 556
2.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557
3.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 557
제7장 인권중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제언 = 559
제1절 연구 목적 및 시사점 = 561
1.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관련 국제인권 기준 = 561
2. 국내 법제도 등 정신건강정책 환경 분석 = 562
3. 해외 주요국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 563
4. 당사자, 가족, 종사자의 인식 및 욕구조사 = 565
5. 전문가 의견을 통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우선 과제 분석 = 567
제2절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우선과제 = 569
1.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569
2. UN장애인권리협약 이념을 반영한 정신건강정책 및 운영체계 전반적 전환 = 571
3. UN장애인권리협약, WHO의 사람중심 인권기반 실천에 기반한 훈련, 운영, 평가 = 573
제3절 세부추진과제 = 574
1. 회복지향 정신건강 정책환경 및 제도 개혁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 575
2. 입원치료의 단기간화와 지역사회 전환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587
3. 자립과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지원체계 구축 = 604
참고문헌 = 615
부 록 =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