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국가별 부록
목 차
제1장 EU = 1
제1절 개관 = 3
Ⅰ. 연혁 = 3
Ⅱ. 입법체계 = 7
Ⅲ. 주요 정책 = 9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13
Ⅰ. 기본 영역 = 13
Ⅱ. 개별 분야 = 16
Ⅲ. 시사점 = 20
제2장 영국 = 25
제1절 개관 = 27
Ⅰ. 연혁 = 27
Ⅱ. 입법체계 = 28
Ⅲ. 정책 및 제도 = 34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50
Ⅰ. 기본 영역 = 50
Ⅱ. 개별 분야 = 93
Ⅲ. 시사점 = 105
제3장 독일 = 111
제1절 개관 = 113
Ⅰ. 연혁 = 113
Ⅱ. 입법체계 = 114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128
Ⅰ. 기본영역 = 128
Ⅱ. 개별 분야 = 132
Ⅲ. 시사점 = 143
제4장 프랑스 = 147
제1절 개관 = 149
Ⅰ. 연혁 = 149
Ⅱ. 입법체계 = 152
Ⅲ. 프랑스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보장 특징 = 154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156
Ⅰ. 기본 영역 = 156
Ⅱ. 개별 분야 = 160
Ⅲ. 시사점 = 165
제5장 이탈리아 = 167
제1절 개관 = 169
Ⅰ. 연혁 = 169
Ⅱ. 입법체계 = 169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171
Ⅰ. 기본 영역 = 171
Ⅱ. 개별 분야 = 173
Ⅲ. 시사점 = 175
제6장 스웨덴 = 177
제1절 개관 = 179
Ⅰ. 연혁 = 179
Ⅱ. 정책 및 제도 = 181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184
Ⅰ. 기본 영역 = 184
Ⅱ. 개별 분야 = 198
Ⅲ. 주요 판례 = 201
Ⅳ. 시사점 = 208
제7장 오스트리아 = 215
제1절 개관 = 217
Ⅰ. 연혁 = 217
Ⅱ. 입법체계 = 217
Ⅲ. 오스트리아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특징 = 225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232
Ⅰ. 기본영역 = 232
Ⅱ. 개별 분야 = 239
Ⅲ. 시사점 = 244
제8장 일본 = 247
제1절 개관 = 249
Ⅰ. 연혁 및 개요 = 249
Ⅱ. 입법체계 = 252
Ⅲ.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특징 = 253
Ⅳ. 장애인정책위원회 = 260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264
Ⅰ. 기본영역 = 264
Ⅱ. 개별 분야 = 277
Ⅲ. 시사점 = 299
제9장 홍콩 = 303
제1절 개관 = 305
Ⅰ. 연혁 = 305
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구체적 내용 = 306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308
Ⅰ. 기본 영역 = 308
Ⅱ. 개별 분야 = 312
Ⅲ. 시사점 = 314
제10장 미국 = 317
제1절 개관 = 319
Ⅰ. 연혁 = 319
Ⅱ. 입법체계 = 321
Ⅲ. 미국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징 = 321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326
Ⅰ. 기본 영역 = 326
Ⅱ. 개별 분야 = 358
Ⅲ. 시사점 = 422
제11장 호주 = 425
제1절 개관 = 427
Ⅰ. 연혁 = 427
Ⅱ. 입법체계 = 427
Ⅲ. 호주의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조정 의무 특징 = 429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430
Ⅰ. 기본 영역 = 430
Ⅱ. 개별 분야 = 436
Ⅲ.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인예산제로서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 449
Ⅳ. 시사점 = 458
제12장 캐나다 = 461
제1절 개관 = 463
Ⅰ. 연혁 = 463
Ⅱ. 입법체계 = 465
Ⅲ. 캐나다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접근성 보장의 특징 = 468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471
Ⅰ. 개별 분야 = 471
Ⅱ. 시사점 = 485
목 차
제1장 EU = 1
제1절 개관 = 3
Ⅰ. 연혁 = 3
Ⅱ. 입법체계 = 7
Ⅲ. 주요 정책 = 9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13
Ⅰ. 기본 영역 = 13
Ⅱ. 개별 분야 = 16
Ⅲ. 시사점 = 20
제2장 영국 = 25
제1절 개관 = 27
Ⅰ. 연혁 = 27
Ⅱ. 입법체계 = 28
Ⅲ. 정책 및 제도 = 34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50
Ⅰ. 기본 영역 = 50
Ⅱ. 개별 분야 = 93
Ⅲ. 시사점 = 105
제3장 독일 = 111
제1절 개관 = 113
Ⅰ. 연혁 = 113
Ⅱ. 입법체계 = 114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128
Ⅰ. 기본영역 = 128
Ⅱ. 개별 분야 = 132
Ⅲ. 시사점 = 143
제4장 프랑스 = 147
제1절 개관 = 149
Ⅰ. 연혁 = 149
Ⅱ. 입법체계 = 152
Ⅲ. 프랑스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보장 특징 = 154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156
Ⅰ. 기본 영역 = 156
Ⅱ. 개별 분야 = 160
Ⅲ. 시사점 = 165
제5장 이탈리아 = 167
제1절 개관 = 169
Ⅰ. 연혁 = 169
Ⅱ. 입법체계 = 169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171
Ⅰ. 기본 영역 = 171
Ⅱ. 개별 분야 = 173
Ⅲ. 시사점 = 175
제6장 스웨덴 = 177
제1절 개관 = 179
Ⅰ. 연혁 = 179
Ⅱ. 정책 및 제도 = 181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184
Ⅰ. 기본 영역 = 184
Ⅱ. 개별 분야 = 198
Ⅲ. 주요 판례 = 201
Ⅳ. 시사점 = 208
제7장 오스트리아 = 215
제1절 개관 = 217
Ⅰ. 연혁 = 217
Ⅱ. 입법체계 = 217
Ⅲ. 오스트리아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특징 = 225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232
Ⅰ. 기본영역 = 232
Ⅱ. 개별 분야 = 239
Ⅲ. 시사점 = 244
제8장 일본 = 247
제1절 개관 = 249
Ⅰ. 연혁 및 개요 = 249
Ⅱ. 입법체계 = 252
Ⅲ.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특징 = 253
Ⅳ. 장애인정책위원회 = 260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264
Ⅰ. 기본영역 = 264
Ⅱ. 개별 분야 = 277
Ⅲ. 시사점 = 299
제9장 홍콩 = 303
제1절 개관 = 305
Ⅰ. 연혁 = 305
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구체적 내용 = 306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308
Ⅰ. 기본 영역 = 308
Ⅱ. 개별 분야 = 312
Ⅲ. 시사점 = 314
제10장 미국 = 317
제1절 개관 = 319
Ⅰ. 연혁 = 319
Ⅱ. 입법체계 = 321
Ⅲ. 미국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징 = 321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326
Ⅰ. 기본 영역 = 326
Ⅱ. 개별 분야 = 358
Ⅲ. 시사점 = 422
제11장 호주 = 425
제1절 개관 = 427
Ⅰ. 연혁 = 427
Ⅱ. 입법체계 = 427
Ⅲ. 호주의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조정 의무 특징 = 429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430
Ⅰ. 기본 영역 = 430
Ⅱ. 개별 분야 = 436
Ⅲ.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인예산제로서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 449
Ⅳ. 시사점 = 458
제12장 캐나다 = 461
제1절 개관 = 463
Ⅰ. 연혁 = 463
Ⅱ. 입법체계 = 465
Ⅲ. 캐나다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접근성 보장의 특징 = 468
제2절 접근영역별 현황 = 471
Ⅰ. 개별 분야 = 471
Ⅱ. 시사점 =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