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최종보고서)
목 차
요 약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4
제3절 연구 방법 = 5
제2장 인공지능 도입 현황 = 6
제1절 공공영역의 인공지능 활용 = 6
1.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 시티 = 6
2. 법무부 얼굴인식 시스템 = 1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분야 지능정보화 = 11
4. 경찰청 얼굴인식과 범죄예측 시스템 = 15
5. 군사안보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과 개발 = 19
제2절 민간영역의 인공지능 활용 = 21
1. 인공지능 채용 도구 = 21
2. 금융 서비스 = 23
3. 플랫폼 노동 = 24
4. 챗봇 이루다 논란 = 26
제3장 인공지능과 국제 규범 = 28
제1절 유엔의 기준 및 제도 = 30
1. 신기술과 인권 문제 검토 = 30
2.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검토 = 35
제2절 유럽연합의 기준 및 제도 = 43
1.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 = 43
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 = 45
제3절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및 제도 = 69
1. 인권 기반 접근법 = 69
2. 유엔 인권최고대표 <최종 사용에서 인권 위험 식별 및 평가> = 74
3.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봉: 인권 보호를 위한 10단계> = 75
4. 유럽평의회 <알고리즘 시스템의 인권 영향에 대한 대응 지침> = 79
5. 캐나다 정부 <알고리즘 영향평가 도구> = 85
제4절 공공기관 모범 기준 및 제도 = 87
제5절 시사점 = 91
제4장 인공지능 관련 국내 기준 및 제도 = 96
제1절 국내 기준 = 96
1. 인공지능 국가전략 = 9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7
3. 방송통신위원회 = 100
4. 공정거래위원회 = 102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4
6. 금융위원회 = 108
7. 서울특별시교육청 = 112
제2절 국내 제도 = 114
1. 인공지능 관련 법령 = 114
2. 인공지능을 직접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 = 117
제5장 인공지능과 국가인권기구 = 121
제1절 인공지능과 국가인권기구 관련 해외 논의 = 121
1. 유럽연합 기본권청의 검토 = 121
2. 국가인권기구들의 활동 사례 = 125
제2절 인공지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129
제6장 심층면접조사 = 134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 134
제2절 개별서면조사 결과 = 143
제3절 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 = 162
제7장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안) = 168
제8장 결론 및 정책권고 = 204
참고문헌 = 214
부록 = 216
목 차
요 약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4
제3절 연구 방법 = 5
제2장 인공지능 도입 현황 = 6
제1절 공공영역의 인공지능 활용 = 6
1.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 시티 = 6
2. 법무부 얼굴인식 시스템 = 1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분야 지능정보화 = 11
4. 경찰청 얼굴인식과 범죄예측 시스템 = 15
5. 군사안보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과 개발 = 19
제2절 민간영역의 인공지능 활용 = 21
1. 인공지능 채용 도구 = 21
2. 금융 서비스 = 23
3. 플랫폼 노동 = 24
4. 챗봇 이루다 논란 = 26
제3장 인공지능과 국제 규범 = 28
제1절 유엔의 기준 및 제도 = 30
1. 신기술과 인권 문제 검토 = 30
2.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검토 = 35
제2절 유럽연합의 기준 및 제도 = 43
1.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 = 43
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 = 45
제3절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및 제도 = 69
1. 인권 기반 접근법 = 69
2. 유엔 인권최고대표 <최종 사용에서 인권 위험 식별 및 평가> = 74
3.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봉: 인권 보호를 위한 10단계> = 75
4. 유럽평의회 <알고리즘 시스템의 인권 영향에 대한 대응 지침> = 79
5. 캐나다 정부 <알고리즘 영향평가 도구> = 85
제4절 공공기관 모범 기준 및 제도 = 87
제5절 시사점 = 91
제4장 인공지능 관련 국내 기준 및 제도 = 96
제1절 국내 기준 = 96
1. 인공지능 국가전략 = 9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7
3. 방송통신위원회 = 100
4. 공정거래위원회 = 102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4
6. 금융위원회 = 108
7. 서울특별시교육청 = 112
제2절 국내 제도 = 114
1. 인공지능 관련 법령 = 114
2. 인공지능을 직접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 = 117
제5장 인공지능과 국가인권기구 = 121
제1절 인공지능과 국가인권기구 관련 해외 논의 = 121
1. 유럽연합 기본권청의 검토 = 121
2. 국가인권기구들의 활동 사례 = 125
제2절 인공지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129
제6장 심층면접조사 = 134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 134
제2절 개별서면조사 결과 = 143
제3절 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 = 162
제7장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안) = 168
제8장 결론 및 정책권고 = 204
참고문헌 = 214
부록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