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목차
목차 = ⅰ
표 차례 = ⅴ
그림 차례 = ⅸ
요약 = ⅺ
제Ⅰ장.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연구 분석 = 2
3. 연구방법 = 3
4. 연구의 구성 = 5
제Ⅱ장. 생활물류산업 구조 = 7
1. 생활물류산업 현황 = 7
1) 물류산업 현황 = 7
2) 택배업 현황 = 10
3) 물류센터 현황 = 13
2. 생활물류 프로세스의 전개와 물류의 서비스화 = 15
1) 생활물류 프로세스의 전개 = 15
2) 물류의 서비스화와 물류센터의 대형화: 풀필먼트 개념의 정립 = 17
3) 물류센터의 소형화: 도심 내 소규모 물류센터의 구축 = 18
3. 물류센터의 자동화, 스마트화 = 19
4. 요약 및 함의 = 22
제Ⅲ장. 생활물류산업 고용구조와 노동조건 = 26
1. 고용구조와 고용형태 = 27
1) 온라인 판매 및 물류 방식 구분 = 27
2) 물류과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구조 = 31
3) 고용형태 = 36
4) 고용 안정성 쟁점 = 51
2. 노동시간 = 57
1) 노동일 특성 = 57
2) 하루 노동시간 = 59
3) 노동시간대 = 64
3. 임금과 계약 = 67
1) 임금 수준 = 67
2)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8
3) 계약 = 71
4. 노동통제 = 73
1) 인격적 통제와 인권 침해 = 73
2) 기술적 통제와 물량 및 성과 압박 = 77
3) 해고/고용에 의한 통제 = 84
5. 요약과 함의 = 87
제Ⅳ장. 물류산업에서 위험과 산업재해 = 92
1. 물류시장의 팽창과 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위험의 증대 = 92
2. 물류창고 화재사고 = 94
1) 물류창고 건설과정에서의 화재 사고 = 95
2) 물류창고 운영과정에서 화재 위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 사례 = 99
3)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특징과 원인 = 103
3. 물류창고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 111
1) 산재사고 현황 = 111
2) 노동과정상의 위험 = 126
4. 물류센터 노동자 위험의 구조적 원인 = 141
1) 작업장 환경 = 141
2) 야간노동과 장시간노동 = 147
5. 요약 및 함의 = 153
제Ⅴ장. 생활물류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 = 156
1. 생활물류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 = 156
1) 비전형 노동의 증가와 사회보험의 관계 = 156
2) 생활물류 일용직 노동자의 당연적용 배제 = 158
2. 사회보험 실태조사 결과 = 161
1)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현황 = 162
2) 사회보험 가입률 상관변수: 근속기간 및 주간노동일과 소득수준 = 171
3) 사각지대의 젠더적 측면 = 182
3. 실태조사 결과의 의미와 대안 모색 = 185
제Ⅵ장. 생활물류산업 해외 법제 현황 및 대응동향 = 188
1. 해외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 조건 현황 및 사례 = 188
1) 노동 감시 및 생산성 통제 = 189
2) 재해의 증가 = 191
3)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미흡한 대응 = 195
4) 반노조 정책 = 199
5) 야간노동 = 201
2. 관련 법률(안) = 204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 204
2) 연방 단결권보호법안 = 212
3. 요약 및 함의 = 214
1) 요약 = 214
2) 시사점과 함의 = 216
제Ⅶ장. 결론: 정책적 제언 = 219
1. 중층화된 고용구조, 비표준적 고용관행의 규제 = 220
1) 파견법에 대한 근본적 폐지 검토 = 221
2)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사용자의 책임 부여 = 222
3) 표준 고용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이력 관리 = 222
2. 야간노동에 대한 적극적 규제 = 223
1) 야간노동 규제 조항 신설 = 225
2) 물류센터 영업시간 제한 = 226
3. 물류산업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적용 제외 = 227
4. 노동강도 규제 제도의 마련 = 228
1)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노동자 알권리 보장 228
2) 과로위험 직업군으로서 물류노동자들에게 작업거부권 부여 = 229
3)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마
련 = 230
5.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및 관리 = 231
6. 불법적 노동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처벌 = 234
7. 기타 법률 제·개정 검토 = 235
1)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규정된 물류시설 규정 개정 필요 = 235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규정의 구체화 238
[첨부] 생활물류 종사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설문 및 분석결과 = 240
□ 온라인설문 = 240
□ 설문 결과 = 250
[부록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개정 법률 = 274
[부록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사관계부 조직도 = 289
참고문헌 = 290
목차
목차 = ⅰ
표 차례 = ⅴ
그림 차례 = ⅸ
요약 = ⅺ
제Ⅰ장.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연구 분석 = 2
3. 연구방법 = 3
4. 연구의 구성 = 5
제Ⅱ장. 생활물류산업 구조 = 7
1. 생활물류산업 현황 = 7
1) 물류산업 현황 = 7
2) 택배업 현황 = 10
3) 물류센터 현황 = 13
2. 생활물류 프로세스의 전개와 물류의 서비스화 = 15
1) 생활물류 프로세스의 전개 = 15
2) 물류의 서비스화와 물류센터의 대형화: 풀필먼트 개념의 정립 = 17
3) 물류센터의 소형화: 도심 내 소규모 물류센터의 구축 = 18
3. 물류센터의 자동화, 스마트화 = 19
4. 요약 및 함의 = 22
제Ⅲ장. 생활물류산업 고용구조와 노동조건 = 26
1. 고용구조와 고용형태 = 27
1) 온라인 판매 및 물류 방식 구분 = 27
2) 물류과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구조 = 31
3) 고용형태 = 36
4) 고용 안정성 쟁점 = 51
2. 노동시간 = 57
1) 노동일 특성 = 57
2) 하루 노동시간 = 59
3) 노동시간대 = 64
3. 임금과 계약 = 67
1) 임금 수준 = 67
2)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8
3) 계약 = 71
4. 노동통제 = 73
1) 인격적 통제와 인권 침해 = 73
2) 기술적 통제와 물량 및 성과 압박 = 77
3) 해고/고용에 의한 통제 = 84
5. 요약과 함의 = 87
제Ⅳ장. 물류산업에서 위험과 산업재해 = 92
1. 물류시장의 팽창과 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위험의 증대 = 92
2. 물류창고 화재사고 = 94
1) 물류창고 건설과정에서의 화재 사고 = 95
2) 물류창고 운영과정에서 화재 위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 사례 = 99
3)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특징과 원인 = 103
3. 물류창고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 111
1) 산재사고 현황 = 111
2) 노동과정상의 위험 = 126
4. 물류센터 노동자 위험의 구조적 원인 = 141
1) 작업장 환경 = 141
2) 야간노동과 장시간노동 = 147
5. 요약 및 함의 = 153
제Ⅴ장. 생활물류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 = 156
1. 생활물류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 = 156
1) 비전형 노동의 증가와 사회보험의 관계 = 156
2) 생활물류 일용직 노동자의 당연적용 배제 = 158
2. 사회보험 실태조사 결과 = 161
1)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현황 = 162
2) 사회보험 가입률 상관변수: 근속기간 및 주간노동일과 소득수준 = 171
3) 사각지대의 젠더적 측면 = 182
3. 실태조사 결과의 의미와 대안 모색 = 185
제Ⅵ장. 생활물류산업 해외 법제 현황 및 대응동향 = 188
1. 해외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 조건 현황 및 사례 = 188
1) 노동 감시 및 생산성 통제 = 189
2) 재해의 증가 = 191
3)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미흡한 대응 = 195
4) 반노조 정책 = 199
5) 야간노동 = 201
2. 관련 법률(안) = 204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 204
2) 연방 단결권보호법안 = 212
3. 요약 및 함의 = 214
1) 요약 = 214
2) 시사점과 함의 = 216
제Ⅶ장. 결론: 정책적 제언 = 219
1. 중층화된 고용구조, 비표준적 고용관행의 규제 = 220
1) 파견법에 대한 근본적 폐지 검토 = 221
2)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사용자의 책임 부여 = 222
3) 표준 고용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이력 관리 = 222
2. 야간노동에 대한 적극적 규제 = 223
1) 야간노동 규제 조항 신설 = 225
2) 물류센터 영업시간 제한 = 226
3. 물류산업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적용 제외 = 227
4. 노동강도 규제 제도의 마련 = 228
1)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노동자 알권리 보장 228
2) 과로위험 직업군으로서 물류노동자들에게 작업거부권 부여 = 229
3)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마
련 = 230
5.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및 관리 = 231
6. 불법적 노동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처벌 = 234
7. 기타 법률 제·개정 검토 = 235
1)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규정된 물류시설 규정 개정 필요 = 235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규정의 구체화 238
[첨부] 생활물류 종사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설문 및 분석결과 = 240
□ 온라인설문 = 240
□ 설문 결과 = 250
[부록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개정 법률 = 274
[부록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사관계부 조직도 = 289
참고문헌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