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
목차
PART Ⅰ 총론 = 011
1.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흐름 = 013
2. 이주인권 정책결정례집 일러두기 = 026
PART Ⅱ 제1부 정책 권고사례 = 027
① 이주인권 일반 및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개선 = 029
1. 이주민 관련 TV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2013. 11. 21.] = 029
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2017. 11. 9.] = 042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2018. 7. 26.] = 045
4. 「인신매매, 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2021. 2. 18.] = 056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2021. 3. 25.] = 066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1. 11. 25.] = 069
② 이주민 인권증진 및 위기상황에 처한 이주민 보호 = 075
1. 결혼이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신원보증제도에 대한 의견표명[2011. 9. 29.] = 075
2.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 접근권 개선방안 권고[2011. 11. 10.] = 080
3. 결혼이주여성 및 인도적 체류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정책권고[2012. 12. 6.] = 086
4.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7. 12. 28.] = 091
5.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과태료 미납 출국정지 관행 개선권고[2018. 4. 19.] = 103
6. 외국인 수감자에 대한 본국 이송 요청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2019. 1. 30.] = 110
7.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9. 5. 2.] = 117
8. 외국인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2019. 10. 17.] = 130
9.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불허 사건에 대한 정책권고[2021. 3. 12.] = 139
③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 153
1.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권고[2011. 12. 15.] = 153
2.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 사건에 관한 의견표명[2012. 5. 10.] = 162
3. 연근해 선원 이주 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2012. 12. 6.] = 167
4.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3. 12. 5.] = 179
5. 연근해선원 이주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2015. 10. 8.] = 187
6.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7. 6. 8.] = 192
7.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8. 3. 22.] = 203
8. 지자체의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정책권고[2021. 3. 22.] = 215
9.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2021. 7. 26.] = 226
④ 난민‧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및 제도개선 = 249
1.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3. 3. 21.] = 249
2. 인도적 체류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제한 사건에 대한 정책권고[2013. 11.19.] = 253
3.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권고[2016. 8. 25.] = 256
4.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2017. 3. 30.] = 266
5. 난민법 및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2019. 2. 14.] = 272
6.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아랍어 번역 미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2019. 8. 8.] = 292
7. 난민인정신청 보호외국인에 대한 장기구금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2019. 8. 29.] = 300
8. 공항에서 장기체류하게 되는 난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2020. 2. 17.] = 307
9.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2020. 8. 28.] = 316
10.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21. 6. 10.] = 327
⑤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기준의 국내이행 = 353
1.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2016. 6. 20.] = 353
2.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2016. 7. 25.] = 366
3.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374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2016. 9. 8.]
4.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 384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2018. 10. 22.]
⑥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 421
1. 2018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2019. 1. 16.] = 421
2. 2020년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정책권고[2021. 5. 12.] = 429
PART Ⅲ 제2부 인권침해·차별 관련 외국인 사건 인용사례 = 439
1.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 441
[2019. 1. 16. 18직권0001800]
2.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 470
[2019. 5. 8. 18진정0852000]
3.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외국인의 클럽 입장 제한 = 479
[2019. 7. 22. 18진정0521300]
4.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 486
[2020. 3. 31. 19진정0703100]
5. 중화권 다문화 자녀들의 성명 등록 시 현지발음 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 499
[2020. 4. 7. 19진정0425200·19진정0502900(병합)]
6.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 소득지원시 이주민 배제 = 509
[2020. 5. 21. 20진정0234400]
7. 난민면접조서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528
[2020. 9. 10. 18진정0572400]
8.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강압조사 등 = 559
[2021. 2. 24. 20진정0219400]
9. 산재치료중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 575
[2021. 5. 12. 20진정0855100]
10.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 = 589
[2021. 10. 8. 21진정0451000·21진정0477800(병합)]
11. 외국인보호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 = 600
[2021. 12. 3. 21진정0520600]
PART Ⅳ 부록 = 607
1.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 목록 [2001-2021] = 609
2.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핵심 추진과제 목록 = 613
목차
PART Ⅰ 총론 = 011
1.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흐름 = 013
2. 이주인권 정책결정례집 일러두기 = 026
PART Ⅱ 제1부 정책 권고사례 = 027
① 이주인권 일반 및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개선 = 029
1. 이주민 관련 TV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2013. 11. 21.] = 029
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2017. 11. 9.] = 042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2018. 7. 26.] = 045
4. 「인신매매, 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2021. 2. 18.] = 056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2021. 3. 25.] = 066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1. 11. 25.] = 069
② 이주민 인권증진 및 위기상황에 처한 이주민 보호 = 075
1. 결혼이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신원보증제도에 대한 의견표명[2011. 9. 29.] = 075
2.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 접근권 개선방안 권고[2011. 11. 10.] = 080
3. 결혼이주여성 및 인도적 체류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정책권고[2012. 12. 6.] = 086
4.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7. 12. 28.] = 091
5.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과태료 미납 출국정지 관행 개선권고[2018. 4. 19.] = 103
6. 외국인 수감자에 대한 본국 이송 요청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2019. 1. 30.] = 110
7.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9. 5. 2.] = 117
8. 외국인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2019. 10. 17.] = 130
9.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불허 사건에 대한 정책권고[2021. 3. 12.] = 139
③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 153
1.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권고[2011. 12. 15.] = 153
2.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 사건에 관한 의견표명[2012. 5. 10.] = 162
3. 연근해 선원 이주 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2012. 12. 6.] = 167
4.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3. 12. 5.] = 179
5. 연근해선원 이주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2015. 10. 8.] = 187
6.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7. 6. 8.] = 192
7.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8. 3. 22.] = 203
8. 지자체의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정책권고[2021. 3. 22.] = 215
9.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2021. 7. 26.] = 226
④ 난민‧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및 제도개선 = 249
1.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3. 3. 21.] = 249
2. 인도적 체류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제한 사건에 대한 정책권고[2013. 11.19.] = 253
3.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권고[2016. 8. 25.] = 256
4.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2017. 3. 30.] = 266
5. 난민법 및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2019. 2. 14.] = 272
6.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아랍어 번역 미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2019. 8. 8.] = 292
7. 난민인정신청 보호외국인에 대한 장기구금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2019. 8. 29.] = 300
8. 공항에서 장기체류하게 되는 난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2020. 2. 17.] = 307
9.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2020. 8. 28.] = 316
10.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21. 6. 10.] = 327
⑤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기준의 국내이행 = 353
1.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2016. 6. 20.] = 353
2.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2016. 7. 25.] = 366
3.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374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2016. 9. 8.]
4.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 384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2018. 10. 22.]
⑥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 421
1. 2018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2019. 1. 16.] = 421
2. 2020년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정책권고[2021. 5. 12.] = 429
PART Ⅲ 제2부 인권침해·차별 관련 외국인 사건 인용사례 = 439
1.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 441
[2019. 1. 16. 18직권0001800]
2.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 470
[2019. 5. 8. 18진정0852000]
3.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외국인의 클럽 입장 제한 = 479
[2019. 7. 22. 18진정0521300]
4.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 486
[2020. 3. 31. 19진정0703100]
5. 중화권 다문화 자녀들의 성명 등록 시 현지발음 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 499
[2020. 4. 7. 19진정0425200·19진정0502900(병합)]
6.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 소득지원시 이주민 배제 = 509
[2020. 5. 21. 20진정0234400]
7. 난민면접조서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528
[2020. 9. 10. 18진정0572400]
8.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강압조사 등 = 559
[2021. 2. 24. 20진정0219400]
9. 산재치료중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 575
[2021. 5. 12. 20진정0855100]
10.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 = 589
[2021. 10. 8. 21진정0451000·21진정0477800(병합)]
11. 외국인보호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 = 600
[2021. 12. 3. 21진정0520600]
PART Ⅳ 부록 = 607
1.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 목록 [2001-2021] = 609
2.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핵심 추진과제 목록 =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