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건강과 인권
목차
머리말 = 4
PART 1. 건강권 이해 = 12
| 제 1 장 | 건강권이란? = 1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
서론 = 16
1. 건강권이란? = 17
2. 건강권을 특정 집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27
3. 국가에 부과되는 의무와 건강권에 대한 다른 자의 책임 = 39
4. 건강권 모니터링과 국가에 책임 지우기 = 48
부록: 건강권 관련 선택된 국제문서 및 기타 문서(연대순) = 57
| 제 2 장 | 헌법 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 65
김주경(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1. 문제의 제기 = 66
2. 헌법 상 건강권을 인정하기 위한 헌법규정 = 67
3. 건강의 개념 = 72
4. 헌법 상 건강권의 내용 = 82
| 제 3 장 | 한국 사회경제의 구조와 보건의료 = 109
임 준(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1. 서론 = 110
2. 한국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보건의료 개혁의 필요성 = 114
3. 자원의 불균등 분포와 건강 불평등의 심화 = 121
4. 보건의료 공공성 담론의 전환과 개혁 방향 = 132
5. 결론 = 145
참고문헌 = 151
PART 2. 노인환자의 인권 = 156
| 제 1 장 | 장기 요양 노인에 대한 국제 인권 기준의 적용 = 159
유럽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
보고서 개요 = 160
1. 서문 = 164
2.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 = 164
3. 노인 인권과 장기 요양 = 167
4. 결론 = 197
부록 1: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 = 198
부록 2: 유럽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 회원국의 인권 조약 비준 = 212
부록 3: 관련 인권 기준 = 213
| 제 2 장 | 한국 사회, 노인 환자의 돌봄 = 219
장숙랑(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 노인환자의 사회적 의미 = 220
2. 한국의 의료정책과 의료체계 = 225
3.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노인 돌봄 = 237
참고문헌 = 252
| 제 3 장 | 노인 환자의 인권 이슈 = 261
배현아(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노인 환자의 존엄과 가치 = 262
2. 행복을 추구할 권리 = 269
3. 차별금지와 평등할 권리 = 281
4. 자유로울 권리 = 285
5.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302
6.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권리 = 306
PART 3. 인권실천과 인권교육 = 308
| 제 1 장 | 노인 장기요양에 대한 인권 관점의 적용:
요양 제공자를 위한 도구들 = 311
유럽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
보고서 개요 = 312
감사의 말 = 314
1. 서문 = 316
2. 배경 = 317
3. 인권이란 무엇인가? = 319
4. 인권기반 접근법이란? = 325
5. 인권기반 접근법의 논리적 근거 = 333
6.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인권기반 접근법 이행 = 334
7. 요약과 결론 = 349
부록: 관련 인권 기준 = 351
| 제 2 장 | Ⅰ. 노인 요양현장에서의 인권 실천 사례: 위마니튀드 운동 = 357
가 혁(인천은혜요양병원 원장)
1. 치매환자를 대하는 바람직한 마음가짐과 태도 = 358
2. 치매환자를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 = 358
3. 위마니튀드(Humanitude) 기법 = 359
4.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들 = 363
5. 요양병원 사례 = 364
참고문헌 = 367
| 제 2 장 | Ⅱ. 노인 요양현장에서의 인권 실천 사례: 존엄케어, 4무 2탈 = 369
손덕현(이손요양병원 원장)
1. 노인인권과 요양병원 존엄케어 4무 2탈 = 370
2. 맺으면서 = 376
| 제 3 장 |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지침 = 379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
감사의 말 = 380
서문 = 383
도입 = 385
1. 전반적 과정 및 목표 = 394
2. 핵심 역량 = 396
3.커리큘럼 = 408
4. 교육 및 학습 절차 = 410
5. 평가 = 413
6. 교육자를 위한 교육, 전문적 개발 및 지원 = 417
자료 = 421
목차
머리말 = 4
PART 1. 건강권 이해 = 12
| 제 1 장 | 건강권이란? = 1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
서론 = 16
1. 건강권이란? = 17
2. 건강권을 특정 집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27
3. 국가에 부과되는 의무와 건강권에 대한 다른 자의 책임 = 39
4. 건강권 모니터링과 국가에 책임 지우기 = 48
부록: 건강권 관련 선택된 국제문서 및 기타 문서(연대순) = 57
| 제 2 장 | 헌법 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 65
김주경(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1. 문제의 제기 = 66
2. 헌법 상 건강권을 인정하기 위한 헌법규정 = 67
3. 건강의 개념 = 72
4. 헌법 상 건강권의 내용 = 82
| 제 3 장 | 한국 사회경제의 구조와 보건의료 = 109
임 준(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1. 서론 = 110
2. 한국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보건의료 개혁의 필요성 = 114
3. 자원의 불균등 분포와 건강 불평등의 심화 = 121
4. 보건의료 공공성 담론의 전환과 개혁 방향 = 132
5. 결론 = 145
참고문헌 = 151
PART 2. 노인환자의 인권 = 156
| 제 1 장 | 장기 요양 노인에 대한 국제 인권 기준의 적용 = 159
유럽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
보고서 개요 = 160
1. 서문 = 164
2.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 = 164
3. 노인 인권과 장기 요양 = 167
4. 결론 = 197
부록 1: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 = 198
부록 2: 유럽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 회원국의 인권 조약 비준 = 212
부록 3: 관련 인권 기준 = 213
| 제 2 장 | 한국 사회, 노인 환자의 돌봄 = 219
장숙랑(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 노인환자의 사회적 의미 = 220
2. 한국의 의료정책과 의료체계 = 225
3.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노인 돌봄 = 237
참고문헌 = 252
| 제 3 장 | 노인 환자의 인권 이슈 = 261
배현아(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노인 환자의 존엄과 가치 = 262
2. 행복을 추구할 권리 = 269
3. 차별금지와 평등할 권리 = 281
4. 자유로울 권리 = 285
5.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302
6.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권리 = 306
PART 3. 인권실천과 인권교육 = 308
| 제 1 장 | 노인 장기요양에 대한 인권 관점의 적용:
요양 제공자를 위한 도구들 = 311
유럽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
보고서 개요 = 312
감사의 말 = 314
1. 서문 = 316
2. 배경 = 317
3. 인권이란 무엇인가? = 319
4. 인권기반 접근법이란? = 325
5. 인권기반 접근법의 논리적 근거 = 333
6.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인권기반 접근법 이행 = 334
7. 요약과 결론 = 349
부록: 관련 인권 기준 = 351
| 제 2 장 | Ⅰ. 노인 요양현장에서의 인권 실천 사례: 위마니튀드 운동 = 357
가 혁(인천은혜요양병원 원장)
1. 치매환자를 대하는 바람직한 마음가짐과 태도 = 358
2. 치매환자를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 = 358
3. 위마니튀드(Humanitude) 기법 = 359
4.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들 = 363
5. 요양병원 사례 = 364
참고문헌 = 367
| 제 2 장 | Ⅱ. 노인 요양현장에서의 인권 실천 사례: 존엄케어, 4무 2탈 = 369
손덕현(이손요양병원 원장)
1. 노인인권과 요양병원 존엄케어 4무 2탈 = 370
2. 맺으면서 = 376
| 제 3 장 |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지침 = 379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
감사의 말 = 380
서문 = 383
도입 = 385
1. 전반적 과정 및 목표 = 394
2. 핵심 역량 = 396
3.커리큘럼 = 408
4. 교육 및 학습 절차 = 410
5. 평가 = 413
6. 교육자를 위한 교육, 전문적 개발 및 지원 = 417
자료 =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