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목차
Ⅰ. 연구 배경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1) 연구내용 및 범위 = 5
2) 연구방법 = 5
Ⅱ. 국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체계의 아동인권에 대한 영향 = 7
1.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배경 특성: 아동과 가족을 중심으로 = 9
1) 코로나19 발생 현황 = 9
2) 코로나19로 인한 아동과 가족의 삶의 변화 = 10
3) 코로나19 관련 아동·가족의 삶의 변화 시사점 = 24
2.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 정책 분석 = 26
1)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Ⅰ : 사회적 돌봄 제약 상황에서 가정의 아동 양육
역량 강화 = 28
2)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Ⅱ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아동돌봄
체계 마련 = 31
3)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 35
3.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체계 분석 = 50
1) 아동권리보장원의 대응 = 50
2) 교육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 57
3) 여성가족부의 코로나19 대응 = 61
4)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 64
5)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 65
4. 시사점 = 66
1)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의 시사점 = 66
2)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시사점 = 67
3)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시사점 = 70
Ⅲ.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코로나19 아동인권 기반 대응 = 75
1. 국제기구의 코로나19 확산과 아동인권에 대한 우려 = 77
1) UNICEF = 77
2) UN 아동권리위원회 = 80
3) World Bank의 휴교 및 학교 재개에 대한 지침 = 91
2.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대응체계 현황 및 분석 = 96
1) 미국 = 96
2) 영국 = 102
3) 뉴질랜드 = 107
4) 일본 = 114
3. 아동인권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분석 = 120
1) 스코틀랜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120
2)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121
3)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122
4) 영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122
5)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123
6)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123
4. 시사점 = 124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2020년 4월 성명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 필요성 = 124
2)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과 관련된 성명서, 보고서, 연구 및 통계자료의
관문(gateway) 마련 = 125
3) 아동 발달권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 재정립 = 125
Ⅳ.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 실태에 대한 질적 분석 = 127
1. 연구 목적 및 방법 = 129
1) 연구 목적 = 129
2) 연구 방법 = 130
2. 연구 절차 = 131
1) 연구참여자 선정 = 131
2) FGI 질문지 구성 = 134
3) FGI 진행 = 140
3. 자료 분석 = 140
4. 분석 결과 = 141
1) FGI 자료의 키워드(주요 주제어)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 141
2) 그룹별 키워드(주요 주제어)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순위표 = 154
3) 그룹별 네트워크 분석 주요 노드(단어) 비교 분석 = 155
4) FGI 자료의 내용분석 = 160
5. 시사점 = 236
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아동인권 기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239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코로나19 성명서」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 241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11개 항목 성명서 내용에 따른 대응 = 242
2) 전반적 평가 = 249
2.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 의미와 원칙 = 250
1)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체계 원칙 = 251
2) 재난 대응 조치 시 필수 검토 사항 = 253
3.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 254
1) 아동 재난 대응체계의 3개 차원 = 254
2) 아동인권 기반 재난 대응 기본 환경 여건 = 256
3) 아동을 둘러싼 환경 영역별 재난 대응 방향 = 267
4) 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279
Ⅵ. 결 론 = 291
참고문헌 = 297
부 록 = 305
목차
Ⅰ. 연구 배경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1) 연구내용 및 범위 = 5
2) 연구방법 = 5
Ⅱ. 국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체계의 아동인권에 대한 영향 = 7
1.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배경 특성: 아동과 가족을 중심으로 = 9
1) 코로나19 발생 현황 = 9
2) 코로나19로 인한 아동과 가족의 삶의 변화 = 10
3) 코로나19 관련 아동·가족의 삶의 변화 시사점 = 24
2.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 정책 분석 = 26
1)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Ⅰ : 사회적 돌봄 제약 상황에서 가정의 아동 양육
역량 강화 = 28
2)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Ⅱ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아동돌봄
체계 마련 = 31
3)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 35
3.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체계 분석 = 50
1) 아동권리보장원의 대응 = 50
2) 교육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 57
3) 여성가족부의 코로나19 대응 = 61
4)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 64
5)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 65
4. 시사점 = 66
1)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의 시사점 = 66
2)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시사점 = 67
3)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시사점 = 70
Ⅲ.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코로나19 아동인권 기반 대응 = 75
1. 국제기구의 코로나19 확산과 아동인권에 대한 우려 = 77
1) UNICEF = 77
2) UN 아동권리위원회 = 80
3) World Bank의 휴교 및 학교 재개에 대한 지침 = 91
2.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대응체계 현황 및 분석 = 96
1) 미국 = 96
2) 영국 = 102
3) 뉴질랜드 = 107
4) 일본 = 114
3. 아동인권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분석 = 120
1) 스코틀랜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120
2)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121
3)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122
4) 영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122
5)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123
6)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123
4. 시사점 = 124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2020년 4월 성명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 필요성 = 124
2)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과 관련된 성명서, 보고서, 연구 및 통계자료의
관문(gateway) 마련 = 125
3) 아동 발달권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 재정립 = 125
Ⅳ.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 실태에 대한 질적 분석 = 127
1. 연구 목적 및 방법 = 129
1) 연구 목적 = 129
2) 연구 방법 = 130
2. 연구 절차 = 131
1) 연구참여자 선정 = 131
2) FGI 질문지 구성 = 134
3) FGI 진행 = 140
3. 자료 분석 = 140
4. 분석 결과 = 141
1) FGI 자료의 키워드(주요 주제어)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 141
2) 그룹별 키워드(주요 주제어)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순위표 = 154
3) 그룹별 네트워크 분석 주요 노드(단어) 비교 분석 = 155
4) FGI 자료의 내용분석 = 160
5. 시사점 = 236
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아동인권 기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239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코로나19 성명서」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 241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11개 항목 성명서 내용에 따른 대응 = 242
2) 전반적 평가 = 249
2.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 의미와 원칙 = 250
1)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체계 원칙 = 251
2) 재난 대응 조치 시 필수 검토 사항 = 253
3.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 254
1) 아동 재난 대응체계의 3개 차원 = 254
2) 아동인권 기반 재난 대응 기본 환경 여건 = 256
3) 아동을 둘러싼 환경 영역별 재난 대응 방향 = 267
4) 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279
Ⅵ. 결 론 = 291
참고문헌 = 297
부 록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