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차별금지법에 대한 핸드북. 2018년 판
목차
서문 = 5
약어 = 11
핸드북 활용 방법 = 12
1. 유럽 차별금지법 소개: 배경, 발전 및 핵심 원칙 = 15
1.1 유럽 차별금지법의 맥락과 배경 = 16
핵심 요점 = 16
1.1.1 유럽평의회: 차별금지법의 발전 = 18
핵심 요점 = 18
1.1.2. 유럽연합: 차별금지법의 발전 = 20
핵심 요점 = 20
1.1.3. 유럽 차별금지법과 국제연합 인권조약들 = 23
핵심 요점 = 23
1.2. 유럽 차별금지법의 보호 대상은? = 26
핵심 요점 = 26
1.3. 유럽인권협약의 범위: 제14조 및 제12의정서 = 27
핵심 요점 = 27
1.3.1. 유럽인권협약이 다루는 권리 = 28
1.3.2. 유럽인권협약상 권리의 범위 = 29
1.3.3. 유럽인권협약 제12의정서 = 31
1.4. 유럽연합 차별금지법의 범위 = 33
핵심 요점 = 33
2. 차별의 범주 = 39
핵심 요점 = 42
2.1. 직접 차별 = 43
핵심 요점 = 43
2.1.1. 덜 호의적인 대우 = 44
2.1.2. 비교대상 = 44
2.1.3. 인과관계 = 50
2.1.4. 연계에 의한 차별 = 51
2.2. 간접차별 = 53
핵심 요점 = 53
2.2.1. 중립적 규칙, 기준 또는 관행 = 54
2.2.2. 보호되는 집단에 상당히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침 = 56
2.2.3. 비교대상 = 58
2.3. 다중 차별 및 교차 차별 = 60
핵심 요점 = 60
2.4. 괴롭힘 및 차별 지시 = 65
2.4.1. 유럽연합 차별금지 지침 상 괴롭힘 및 차별 지시 = 65
핵심 요점 = 65
2.4.2.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사회헌장 상 괴롭힘 및 차별 지시 = 68
2.5. 특별 조치 또는 특정 조치 = 70
핵심 요점 = 70
2.6. 혐오 범죄 = 82
핵심 요점 = 82
2.7. 혐오 표현 = 87
핵심 요점 = 87
3. 유럽 차별금지법 상 덜 호의적인 대우의 정당화 = 93
3.1. 유럽인권협약 상 객관적 정당화의 적용 = 94
핵심 요점 = 94
3.2. 유럽연합 법 상 객관적 정당화의 적용 = 96
핵심 요점 = 96
3.3. 유럽연합 법 상 정당화의 특정 사유 = 98
핵심 요점 = 98
3.3.1. 진정 직업 요건 = 99
3.3.2. 종교적 기관 = 104
3.3.3. 연령 기반의 예외 = 105
4. 선별된 보호영역들 = 111
핵심 요점 = 115
4.1. 고용 = 115
4.2. 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 = 124
4.3. 교육 = 131
4.4. 주거를 포함한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접근 = 135
4.5. 사법에 대한 접근 = 141
4.6. ‘개인적 영역’: 사생활 및 가족 생활, 입양, 가정 및 결혼 = 143
4.7. 정치적 참여: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및 자유로운 선거 = 150
4.8. 형법 문제 = 153
5. 보호되는 사유 = 157
핵심 요점 = 162
5.1. 성 = 164
5.2. 성 정체성 = 173
핵심 요점 = 173
5.3. 성적 지향 = 178
5.4. 장애 = 184
5.5. 연령 = 192
5.6. 인종, 민족, 피부색 및 소수민족 구성원 = 198
5.7. 국적 또는 출신 국가 = 204
핵심 요점 = 204
5.8. 종교 또는 신념 = 212
5.9. 사회적 출신, 출생 및 재산 = 219
5.10. 언어 = 221
5.11.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 225
5.12. ‘기타 신분’ = 227
6. 차별금지법의 절차적 문제 = 231
핵심 요점 = 232
6.1. 입증 책임의 전환 = 233
6.2. 차별 인정과 무관한 상황 = 241
6.3. 통계 및 기타 데이터의 역할 = 244
6.4. 차별금지법의 시행 = 250
핵심 요점 = 250
판례 = 255
색인 = 279
법적 문서 목록 = 301
인용에 대한 설명 = 303
목차
서문 = 5
약어 = 11
핸드북 활용 방법 = 12
1. 유럽 차별금지법 소개: 배경, 발전 및 핵심 원칙 = 15
1.1 유럽 차별금지법의 맥락과 배경 = 16
핵심 요점 = 16
1.1.1 유럽평의회: 차별금지법의 발전 = 18
핵심 요점 = 18
1.1.2. 유럽연합: 차별금지법의 발전 = 20
핵심 요점 = 20
1.1.3. 유럽 차별금지법과 국제연합 인권조약들 = 23
핵심 요점 = 23
1.2. 유럽 차별금지법의 보호 대상은? = 26
핵심 요점 = 26
1.3. 유럽인권협약의 범위: 제14조 및 제12의정서 = 27
핵심 요점 = 27
1.3.1. 유럽인권협약이 다루는 권리 = 28
1.3.2. 유럽인권협약상 권리의 범위 = 29
1.3.3. 유럽인권협약 제12의정서 = 31
1.4. 유럽연합 차별금지법의 범위 = 33
핵심 요점 = 33
2. 차별의 범주 = 39
핵심 요점 = 42
2.1. 직접 차별 = 43
핵심 요점 = 43
2.1.1. 덜 호의적인 대우 = 44
2.1.2. 비교대상 = 44
2.1.3. 인과관계 = 50
2.1.4. 연계에 의한 차별 = 51
2.2. 간접차별 = 53
핵심 요점 = 53
2.2.1. 중립적 규칙, 기준 또는 관행 = 54
2.2.2. 보호되는 집단에 상당히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침 = 56
2.2.3. 비교대상 = 58
2.3. 다중 차별 및 교차 차별 = 60
핵심 요점 = 60
2.4. 괴롭힘 및 차별 지시 = 65
2.4.1. 유럽연합 차별금지 지침 상 괴롭힘 및 차별 지시 = 65
핵심 요점 = 65
2.4.2.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사회헌장 상 괴롭힘 및 차별 지시 = 68
2.5. 특별 조치 또는 특정 조치 = 70
핵심 요점 = 70
2.6. 혐오 범죄 = 82
핵심 요점 = 82
2.7. 혐오 표현 = 87
핵심 요점 = 87
3. 유럽 차별금지법 상 덜 호의적인 대우의 정당화 = 93
3.1. 유럽인권협약 상 객관적 정당화의 적용 = 94
핵심 요점 = 94
3.2. 유럽연합 법 상 객관적 정당화의 적용 = 96
핵심 요점 = 96
3.3. 유럽연합 법 상 정당화의 특정 사유 = 98
핵심 요점 = 98
3.3.1. 진정 직업 요건 = 99
3.3.2. 종교적 기관 = 104
3.3.3. 연령 기반의 예외 = 105
4. 선별된 보호영역들 = 111
핵심 요점 = 115
4.1. 고용 = 115
4.2. 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 = 124
4.3. 교육 = 131
4.4. 주거를 포함한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접근 = 135
4.5. 사법에 대한 접근 = 141
4.6. ‘개인적 영역’: 사생활 및 가족 생활, 입양, 가정 및 결혼 = 143
4.7. 정치적 참여: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및 자유로운 선거 = 150
4.8. 형법 문제 = 153
5. 보호되는 사유 = 157
핵심 요점 = 162
5.1. 성 = 164
5.2. 성 정체성 = 173
핵심 요점 = 173
5.3. 성적 지향 = 178
5.4. 장애 = 184
5.5. 연령 = 192
5.6. 인종, 민족, 피부색 및 소수민족 구성원 = 198
5.7. 국적 또는 출신 국가 = 204
핵심 요점 = 204
5.8. 종교 또는 신념 = 212
5.9. 사회적 출신, 출생 및 재산 = 219
5.10. 언어 = 221
5.11.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 225
5.12. ‘기타 신분’ = 227
6. 차별금지법의 절차적 문제 = 231
핵심 요점 = 232
6.1. 입증 책임의 전환 = 233
6.2. 차별 인정과 무관한 상황 = 241
6.3. 통계 및 기타 데이터의 역할 = 244
6.4. 차별금지법의 시행 = 250
핵심 요점 = 250
판례 = 255
색인 = 279
법적 문서 목록 = 301
인용에 대한 설명 =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