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Ⅱ.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분석 = 5
1. 인식조사 개요 = 5
2. 인식조사 결과 개관 = 6
3. 인식조사 결과 분석 = 17
가. 조사 대상에 따른 인식 차이 = 17
1) 청소년의 관심도와 인지도 차이 = 17
2) 기후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기후 변화와 참여 정도 등 = 18
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 = 18
1)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 19
2) 성별에 따른 차이 = 19
3) 청소년의 교육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 = 20
다. 기타 조사 결과상 특이점 = 21
Ⅲ. 기후위기의 과학적 증거 = 23
1. 기후위기에 관한 과학적 증거 = 23
가. 개관 = 23
나. IPCC 평가보고서 상 주요 내용 = 23
1) IPCC의 탄생 및 평가보고서의 연혁 = 23
2) IPCC 평가보고서 = 24
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 = 28
1)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 28
2) 우리나라 109년(1912-2020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 33
3) 이상기후보고서 = 34
4) 보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35
2.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현황 = 35
가. 파리협정 체결 전 논의 = 35
나.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체제 = 37
다. 파리협정 이후의 동향 및 전망 = 38
Ⅳ. 기후위기와 인권 = 40
1.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전개 = 40
가. 환경과 인권 사이의 상관성에 관한 초기의 논의 = 40
나. 이누이트의 청원과 Male 선언 = 40
1) 이누이트의 청원 = 41
2) Male 선언 = 42
3) 칸쿤합의 = 42
4) 파리협정 = 42
다. 기후위기와 국제인권규약 = 43
1)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 44
2)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유권 해석 = 44
3)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례 = 45
4)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입장 = 47
라.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 47
2. 기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권 = 52
가. 환경권 = 52
1) 헌법과 환경권 = 52
2) 환경권의 효력 = 53
3) 환경권의 확장 = 54
나. 기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실체적 권리 = 55
1) 생명권 = 55
2) 건강권 = 56
3) 적절한 식량과 물에 대한 권리 = 57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 59
5) 자기결정권 = 60
다. 환경과 관련한 절차적 권리 = 60
1) 정보접근권 = 61
2)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권 = 62
3) 사법 절차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 = 63
3.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 = 63
가. 기후위기의 심화와 기후불평등 논의 = 63
나. 환경정의 논의 = 64
1) 환경정의의 개념 = 64
2) 우리나라의 법규에서의 환경정의 = 66
3) 세대 간 환경정의와 세대 내 환경정의 = 67
다. 기후정의 논의 = 68
1) 기후정의의 개념 = 68
2) 기후정의의 구성요소 = 69
3)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실현 = 71
라. 정의로운 전환 논의 = 72
1)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 72
2)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국내 정책 상황 = 75
4.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해외국가인권기구의 대응 현황 = 79
가. 서설 = 79
나. 국내적 모니터링과 보고 = 80
다. 국제인권매커니즘 보고 = 81
라. 진정사건 대응과 조사 = 81
마.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 82
바. 연구 = 83
사. 정책 권고 = 84
아. 기업에 대한 대응 = 85
자. 계획, 협업, 리더십에 대한 ‘본보기’ = 85
Ⅴ.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와 기후변화 적응 정책 = 87
1. 개관 :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중요성 = 87
2. 기후변화 적응 정책 = 87
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주류화 필요성 = 88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 = 89
1)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체계 = 89
2) 기후변화 적응 법제 = 91
다. 해외 기후변화 적응 정책 = 95
1) 개요 = 95
2) 유럽 = 95
3) 미국 = 99
3. 재난안전관리체계 = 102
가. 개요 = 102
나. 국내 재난안전관리체계 = 102
1) 개요 = 102
2) 우리나라 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 104
3) 대한민국 재난관리체계 = 104
4)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106
다. 외국 재난안전관리체계 = 108
1) 미국 = 108
2) 영국 = 110
3) 일본 = 111
4) 국제 사회 = 111
라. (‘구례 수해(20.8)’를 통해 본) 국내 정책의 한계 및 제언 = 112
1) 수요자 측면에서 재난 개념의 재정립 = 112
2) 회보력의 관점의 재난 관리 = 113
3)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체계의 분리 및 업무분장의 명확화 = 115
4) 지역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와 민간협력체계 구축 = 115
5) 국민 안전권의 보장 = 116
6) 수요자 관점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재난 약자 지원 체계 구축 = 117
4. 재난유형별 적응 대책 = 118
가. 폭염 대책 = 118
1) 폭염 대책의 필요성 및 폭염 취약계층 = 118
2) 폭염 국내 대책 = 125
3) 폭염 외국 대책 = 131
4) 국내 정책의 한계 및 제언 = 137
나. 풍수해 대책 = 141
1) 풍수해 대책의 필요성 = 141
2) 풍수해 대책 현황 = 142
3) 국내 정책의 한계 및 제언 = 144
5. 기후변화 취약계층별 적응정책 = 145
가.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정의 = 145
1) 취약계층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관계 = 145
2)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 = 146
3)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정의 = 147
4)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관한 국제적 논의 = 149
5) 법률상 기후변화 취약계층 정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 = 150
6) ‘기후취약계층’의 사례 = 151
나. 야외노동자 = 153
1) 야외노동자 피해 실태 = 153
2) 야외노동자에 관한 폭염 대책 = 165
3) 국내 정책의 문제점 및 제언 = 174
다. 실내노동자 = 177
1) 실내노동자 피해 실태 = 177
2) 실내노동자에 관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 = 181
3) 국내 정책의 문제점 및 제언 = 184
라. 농민 = 185
1) 피해 실태 = 185
2) 국내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 정책 = 192
3) 외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 = 197
4) 국내 정책의 한계 및 제언 = 204
마. 어민 = 209
1) 피해 실태 = 209
2) 어업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 = 212
3) 국내 정책의 한계 및 제언 = 215
바. 비적정 주거 거주민 = 216
1) 비적정 주거의 개념 및 유형 = 216
2) 비적정 주거의 피해 실태와 기후변화의 영향 = 220
3) 비적정 주거 거주민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정책 현황 = 221
4) 비적정 주거 거주민에 대한 정책적 제언 = 225
Ⅵ. 결론 및 제언 = 226
1.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 226
2.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관련 제언 = 226
가. 감축 정책 관련 제언 = 226
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정책 관련 제언 = 228
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 관련 제언 = 228
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 229
3.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전략 = 230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 = 230
나. 기후변화 관련 법 또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인권 기반 접근의 촉구 = 231
다.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231
라. 개인 진정 및 직권조사 = 231
마. 기업에 대한 대응 = 232
바. 교육 및 대중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노력 = 232
사. 국내외 협업 및 모범 사례 = 233
[부록] = 234
1.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조차 결과보고서
2.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전문가 인터뷰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Ⅱ.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분석 = 5
1. 인식조사 개요 = 5
2. 인식조사 결과 개관 = 6
3. 인식조사 결과 분석 = 17
가. 조사 대상에 따른 인식 차이 = 17
1) 청소년의 관심도와 인지도 차이 = 17
2) 기후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기후 변화와 참여 정도 등 = 18
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 = 18
1)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 19
2) 성별에 따른 차이 = 19
3) 청소년의 교육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 = 20
다. 기타 조사 결과상 특이점 = 21
Ⅲ. 기후위기의 과학적 증거 = 23
1. 기후위기에 관한 과학적 증거 = 23
가. 개관 = 23
나. IPCC 평가보고서 상 주요 내용 = 23
1) IPCC의 탄생 및 평가보고서의 연혁 = 23
2) IPCC 평가보고서 = 24
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 = 28
1)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 28
2) 우리나라 109년(1912-2020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 33
3) 이상기후보고서 = 34
4) 보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35
2.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현황 = 35
가. 파리협정 체결 전 논의 = 35
나.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체제 = 37
다. 파리협정 이후의 동향 및 전망 = 38
Ⅳ. 기후위기와 인권 = 40
1.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전개 = 40
가. 환경과 인권 사이의 상관성에 관한 초기의 논의 = 40
나. 이누이트의 청원과 Male 선언 = 40
1) 이누이트의 청원 = 41
2) Male 선언 = 42
3) 칸쿤합의 = 42
4) 파리협정 = 42
다. 기후위기와 국제인권규약 = 43
1)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 44
2)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유권 해석 = 44
3)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례 = 45
4)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입장 = 47
라.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 47
2. 기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권 = 52
가. 환경권 = 52
1) 헌법과 환경권 = 52
2) 환경권의 효력 = 53
3) 환경권의 확장 = 54
나. 기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실체적 권리 = 55
1) 생명권 = 55
2) 건강권 = 56
3) 적절한 식량과 물에 대한 권리 = 57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 59
5) 자기결정권 = 60
다. 환경과 관련한 절차적 권리 = 60
1) 정보접근권 = 61
2)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권 = 62
3) 사법 절차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 = 63
3.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 = 63
가. 기후위기의 심화와 기후불평등 논의 = 63
나. 환경정의 논의 = 64
1) 환경정의의 개념 = 64
2) 우리나라의 법규에서의 환경정의 = 66
3) 세대 간 환경정의와 세대 내 환경정의 = 67
다. 기후정의 논의 = 68
1) 기후정의의 개념 = 68
2) 기후정의의 구성요소 = 69
3)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실현 = 71
라. 정의로운 전환 논의 = 72
1)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 72
2)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국내 정책 상황 = 75
4.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해외국가인권기구의 대응 현황 = 79
가. 서설 = 79
나. 국내적 모니터링과 보고 = 80
다. 국제인권매커니즘 보고 = 81
라. 진정사건 대응과 조사 = 81
마.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 82
바. 연구 = 83
사. 정책 권고 = 84
아. 기업에 대한 대응 = 85
자. 계획, 협업, 리더십에 대한 ‘본보기’ = 85
Ⅴ.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와 기후변화 적응 정책 = 87
1. 개관 :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중요성 = 87
2. 기후변화 적응 정책 = 87
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주류화 필요성 = 88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 = 89
1)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체계 = 89
2) 기후변화 적응 법제 = 91
다. 해외 기후변화 적응 정책 = 95
1) 개요 = 95
2) 유럽 = 95
3) 미국 = 99
3. 재난안전관리체계 = 102
가. 개요 = 102
나. 국내 재난안전관리체계 = 102
1) 개요 = 102
2) 우리나라 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 104
3) 대한민국 재난관리체계 = 104
4)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106
다. 외국 재난안전관리체계 = 108
1) 미국 = 108
2) 영국 = 110
3) 일본 = 111
4) 국제 사회 = 111
라. (‘구례 수해(20.8)’를 통해 본) 국내 정책의 한계 및 제언 = 112
1) 수요자 측면에서 재난 개념의 재정립 = 112
2) 회보력의 관점의 재난 관리 = 113
3)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체계의 분리 및 업무분장의 명확화 = 115
4) 지역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와 민간협력체계 구축 = 115
5) 국민 안전권의 보장 = 116
6) 수요자 관점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재난 약자 지원 체계 구축 = 117
4. 재난유형별 적응 대책 = 118
가. 폭염 대책 = 118
1) 폭염 대책의 필요성 및 폭염 취약계층 = 118
2) 폭염 국내 대책 = 125
3) 폭염 외국 대책 = 131
4) 국내 정책의 한계 및 제언 = 137
나. 풍수해 대책 = 141
1) 풍수해 대책의 필요성 = 141
2) 풍수해 대책 현황 = 142
3) 국내 정책의 한계 및 제언 = 144
5. 기후변화 취약계층별 적응정책 = 145
가.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정의 = 145
1) 취약계층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관계 = 145
2)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 = 146
3)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정의 = 147
4)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관한 국제적 논의 = 149
5) 법률상 기후변화 취약계층 정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 = 150
6) ‘기후취약계층’의 사례 = 151
나. 야외노동자 = 153
1) 야외노동자 피해 실태 = 153
2) 야외노동자에 관한 폭염 대책 = 165
3) 국내 정책의 문제점 및 제언 = 174
다. 실내노동자 = 177
1) 실내노동자 피해 실태 = 177
2) 실내노동자에 관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 = 181
3) 국내 정책의 문제점 및 제언 = 184
라. 농민 = 185
1) 피해 실태 = 185
2) 국내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 정책 = 192
3) 외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 = 197
4) 국내 정책의 한계 및 제언 = 204
마. 어민 = 209
1) 피해 실태 = 209
2) 어업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 = 212
3) 국내 정책의 한계 및 제언 = 215
바. 비적정 주거 거주민 = 216
1) 비적정 주거의 개념 및 유형 = 216
2) 비적정 주거의 피해 실태와 기후변화의 영향 = 220
3) 비적정 주거 거주민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정책 현황 = 221
4) 비적정 주거 거주민에 대한 정책적 제언 = 225
Ⅵ. 결론 및 제언 = 226
1.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 226
2.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관련 제언 = 226
가. 감축 정책 관련 제언 = 226
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정책 관련 제언 = 228
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 관련 제언 = 228
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 229
3.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전략 = 230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 = 230
나. 기후변화 관련 법 또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인권 기반 접근의 촉구 = 231
다.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231
라. 개인 진정 및 직권조사 = 231
마. 기업에 대한 대응 = 232
바. 교육 및 대중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노력 = 232
사. 국내외 협업 및 모범 사례 = 233
[부록] = 234
1.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조차 결과보고서
2.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전문가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