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권 정책 안내서 2021
목차
Ⅰ. 들어가면서 = 1
1. 안내서 활용법 = 3
가. 안내서 작성 및 보급 배경 = 3
나. 안내서 목적 및 활용 방법 = 5
다. 안내서의 한계 및 향후 계획 = 5
2. 인권, 머리로 이해하기 = 6
가. 인권의 종류 = 6
나. 국가의 인권적 의무 = 7
다. 국가의 기본권(인권)에 대한 제한기준 = 9
라. 권리 간의 충돌과 인권원칙에 따른 해결 = 11
마. 지자체의 인권 보호·증진·실현 의무 = 14
3. 인권제도: 인권정책의 기반 = 17
가.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 17
1) 인권위 지자체 인권조례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 18
2)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제정 관련 사례 = 20
나. 인권전담부서 또는 인권업무 전담 인력 = 23
1) 필요성 = 23
2) 전담 인력 및 부서 설치 관련 참고 사항 = 23
다. 지자체 인권위원회 = 25
1) 구성 관련 기준 = 26
2) 기능 관련 기준 = 29
3) 운영 관련 기준 = 29
라. 인권 침해 조사 및 구제 조치 = 30
Ⅱ. 인권과 행정 이해하기 = 33
1. 인권과 행정은 공존이 가능한가요? = 36
2. 인권 요소 인지의 중요성 = 37
가. 왜 사안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는 것일까요? = 37
나. 인권 요소 인지하기 = 38
3. 인권 행정의 핵심 요소 = 40
가. 인권행정 실행의 원동력 : ‘인권인지적’ 예상 = 40
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는 공무원 = 42
4. 정책에 인권적 관점 적용해보기 = 46
Ⅲ. 인권을 업무에 적용하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51
1. 지자체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 54
가. 지자체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 54
나. 지자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 54
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55
2. 준비 단계 = 58
가. 기초 현황 파악 = 58
나. 총괄 기구의 필요성 = 60
다. 기본원칙 개발 = 61
3. 수립 단계 = 62
가. 개발 시 고려사항 = 62
나. 수립 방법 = 64
4. 이행단계 = 66
가. 모니터링 방법 = 67
나. 평가 방안 = 70
다. 홍보 추진 = 71
5. 지자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사례 = 73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모음 = 77
1.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 79
2.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의 건 = 93
3.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 = 106
4.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 = 121
목차
Ⅰ. 들어가면서 = 1
1. 안내서 활용법 = 3
가. 안내서 작성 및 보급 배경 = 3
나. 안내서 목적 및 활용 방법 = 5
다. 안내서의 한계 및 향후 계획 = 5
2. 인권, 머리로 이해하기 = 6
가. 인권의 종류 = 6
나. 국가의 인권적 의무 = 7
다. 국가의 기본권(인권)에 대한 제한기준 = 9
라. 권리 간의 충돌과 인권원칙에 따른 해결 = 11
마. 지자체의 인권 보호·증진·실현 의무 = 14
3. 인권제도: 인권정책의 기반 = 17
가.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 17
1) 인권위 지자체 인권조례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 18
2)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제정 관련 사례 = 20
나. 인권전담부서 또는 인권업무 전담 인력 = 23
1) 필요성 = 23
2) 전담 인력 및 부서 설치 관련 참고 사항 = 23
다. 지자체 인권위원회 = 25
1) 구성 관련 기준 = 26
2) 기능 관련 기준 = 29
3) 운영 관련 기준 = 29
라. 인권 침해 조사 및 구제 조치 = 30
Ⅱ. 인권과 행정 이해하기 = 33
1. 인권과 행정은 공존이 가능한가요? = 36
2. 인권 요소 인지의 중요성 = 37
가. 왜 사안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는 것일까요? = 37
나. 인권 요소 인지하기 = 38
3. 인권 행정의 핵심 요소 = 40
가. 인권행정 실행의 원동력 : ‘인권인지적’ 예상 = 40
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는 공무원 = 42
4. 정책에 인권적 관점 적용해보기 = 46
Ⅲ. 인권을 업무에 적용하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51
1. 지자체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 54
가. 지자체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 54
나. 지자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 54
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55
2. 준비 단계 = 58
가. 기초 현황 파악 = 58
나. 총괄 기구의 필요성 = 60
다. 기본원칙 개발 = 61
3. 수립 단계 = 62
가. 개발 시 고려사항 = 62
나. 수립 방법 = 64
4. 이행단계 = 66
가. 모니터링 방법 = 67
나. 평가 방안 = 70
다. 홍보 추진 = 71
5. 지자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사례 = 73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모음 = 77
1.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 79
2.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의 건 = 93
3.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 = 106
4.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