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
목차
발간사 = 004
기관 소개 = 010
테마화보 = 016
통계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 20년 = 036
1 개관
제1장 국가인권기구의 의의
1. 유엔과 국가인권기구 = 056
2.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 = 056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1.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 과정(1978~1993) = 060
2. 국내 설립기반 준비 과정(1993~2001) = 061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 현황
1. 주요 기능 = 070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071
2 조직 및 운영 변천사
1. 인권위 설립 첫날_진정접수를 위해 줄을 선 사람들 = 088
2. 인권위의 조직·인력 구성 과정_독립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다 = 091
3. 인권위 출범에 대한 해외의 관심_국제인권 리더로 발돋움 = 094
4. 위원장 해외출장 청와대 사전 미보고 사건_인권위의 정체성을 확인하다 = 097
5.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사회보호법, 차별금지법, 인권NAP_2003년 인권위가 주목한 과제들 = 100
6. 전국 인권순회상담_현장에 답이 있다 = 104
7. 이라크 전쟁 반대 의견표명_소신을 굽히지 않고 지켜낸 독립성 = 107
8. 인권사무소 개소_지역의 인권파수꾼 = 110
9. 사형제 폐지 권고_인권위의 숙명을 생각하다 = 113
10. 인권교육_제도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정 = 116
11. 장애인차별금지법_입법을 통한 인권제도 개선 = 119
12. 조직 축소_인권위에 닥친 시련, 그리고 미완의 조직 회복 = 122
13. ICC 승인심사 보류_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A등급으로 = 126
14. 새로운 인권_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인권위 = 128
15. 블랙리스트, 직원 징계_무겁게 가라앉은 인권위 = 131
16. 인권위 청사_청사도 인권위다워야 한다 = 133
17. 인권위 위상 강화조치_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 = 135
18.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_국제사회의 노인인권 어젠다 선도 = 138
19. 혐오차별 대응_지금 바로잡아야 할 때 = 140
20. 평등법 제정 운동_모두를 위한 평등 = 142
3 주요 활동 변천사
제1장 정책권고 총론 = 150
제1절 인권 관련 제도 정비 = 157
제2절 국가권력과 형사사법제도 개선 = 162
제3절 노동권 보호와 인권경영 = 173
제4절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 188
제5절 사생활 보호와 정보인권 = 221
제6절 차별 개선과 혐오 대응 = 232
제7절 북한인권 증진 = 238
제2장 조사와 구제 활동 총론 = 244
제1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60
1 경찰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60
2 검찰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71
3 사법기관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74
4 군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76
5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80
6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88
7 각급학교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96
8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99
제2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04
1 성별·성적지향·성희롱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04
2 용모·신체조건 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12
3 장애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13
4 나이·병력·종교 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23
5 기타 차별행위에 따른 조사 및 구제 = 329
제3장 인권교육 및 홍보 = 338
총론 = 342
제1절 분야별 인권교육 = 351
제2절 전문가 양성교육 = 358
제3절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 365
제4절 홍보 = 374
제5절 인권도서관 운영 = 388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 394
총론 = 398
제1절 국내 교류 및 협력 = 402
제2절 국제 교류 및 협력 = 408
부록
1 연표 = 424
2 인권증진 행동계획 및 전략 변천 = 454
3 역대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 460
4 현 인권위원, 사무처 간부 및 각종 위원회 위원 = 466
5 조직 및 정원 변천 = 476
6 조직 및 정원 현황 = 482
7 예산 변천 현황 = 484
8 역대 전원위원회 운영실적 = 485
9 역대 상임위원회 운영실적 = 505
목차
발간사 = 004
기관 소개 = 010
테마화보 = 016
통계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 20년 = 036
1 개관
제1장 국가인권기구의 의의
1. 유엔과 국가인권기구 = 056
2.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 = 056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1.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 과정(1978~1993) = 060
2. 국내 설립기반 준비 과정(1993~2001) = 061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 현황
1. 주요 기능 = 070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071
2 조직 및 운영 변천사
1. 인권위 설립 첫날_진정접수를 위해 줄을 선 사람들 = 088
2. 인권위의 조직·인력 구성 과정_독립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다 = 091
3. 인권위 출범에 대한 해외의 관심_국제인권 리더로 발돋움 = 094
4. 위원장 해외출장 청와대 사전 미보고 사건_인권위의 정체성을 확인하다 = 097
5.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사회보호법, 차별금지법, 인권NAP_2003년 인권위가 주목한 과제들 = 100
6. 전국 인권순회상담_현장에 답이 있다 = 104
7. 이라크 전쟁 반대 의견표명_소신을 굽히지 않고 지켜낸 독립성 = 107
8. 인권사무소 개소_지역의 인권파수꾼 = 110
9. 사형제 폐지 권고_인권위의 숙명을 생각하다 = 113
10. 인권교육_제도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정 = 116
11. 장애인차별금지법_입법을 통한 인권제도 개선 = 119
12. 조직 축소_인권위에 닥친 시련, 그리고 미완의 조직 회복 = 122
13. ICC 승인심사 보류_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A등급으로 = 126
14. 새로운 인권_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인권위 = 128
15. 블랙리스트, 직원 징계_무겁게 가라앉은 인권위 = 131
16. 인권위 청사_청사도 인권위다워야 한다 = 133
17. 인권위 위상 강화조치_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 = 135
18.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_국제사회의 노인인권 어젠다 선도 = 138
19. 혐오차별 대응_지금 바로잡아야 할 때 = 140
20. 평등법 제정 운동_모두를 위한 평등 = 142
3 주요 활동 변천사
제1장 정책권고 총론 = 150
제1절 인권 관련 제도 정비 = 157
제2절 국가권력과 형사사법제도 개선 = 162
제3절 노동권 보호와 인권경영 = 173
제4절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 188
제5절 사생활 보호와 정보인권 = 221
제6절 차별 개선과 혐오 대응 = 232
제7절 북한인권 증진 = 238
제2장 조사와 구제 활동 총론 = 244
제1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60
1 경찰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60
2 검찰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71
3 사법기관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74
4 군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76
5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80
6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88
7 각급학교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96
8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99
제2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04
1 성별·성적지향·성희롱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04
2 용모·신체조건 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12
3 장애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13
4 나이·병력·종교 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23
5 기타 차별행위에 따른 조사 및 구제 = 329
제3장 인권교육 및 홍보 = 338
총론 = 342
제1절 분야별 인권교육 = 351
제2절 전문가 양성교육 = 358
제3절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 365
제4절 홍보 = 374
제5절 인권도서관 운영 = 388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 394
총론 = 398
제1절 국내 교류 및 협력 = 402
제2절 국제 교류 및 협력 = 408
부록
1 연표 = 424
2 인권증진 행동계획 및 전략 변천 = 454
3 역대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 460
4 현 인권위원, 사무처 간부 및 각종 위원회 위원 = 466
5 조직 및 정원 변천 = 476
6 조직 및 정원 현황 = 482
7 예산 변천 현황 = 484
8 역대 전원위원회 운영실적 = 485
9 역대 상임위원회 운영실적 =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