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수행체계 = 9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9
Ⅱ 문헌연구 = 13
1. 장애인 수용자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 15
1) 한국의 법･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 15
(1) 한국의 법･제도 분석 = 15
(2) 한국의 장애인 수용자 관련 선행연구 분석 = 31
2) 해외의 장애인 수용자 관련 법･제도 분석, = 40
(1) 유엔 = 40
(2) 미국 = 51
(3) 영국 = 55
(4) 시사점 = 67
2.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73
1)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 73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편의제공 거부 = 74
(2)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 = 74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구금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78
2) 국제규범 및 주요 국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81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의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 81
(2) 미국 장애인법의 합리적 편의제공 = 84
(3) 영국 평등법의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 = 88
(4) 시사점 = 91
Ⅲ 실태조사 결과 분석 = 93
1. 설문조사 결과 = 95
1) 장애인수용자 실태조사 = 95
(1) 조사대상 및 설문지 개발 = 95
(2) 장애인수용자 실태조사 결과 = 97
(3) 장애인수용자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 112
(4) 주요 분석 결과 및 연구의 시사점 = 119
2) 구금시설 현황 조사 = 121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 121
(2)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조사 = 128
2. 현장 인터뷰 조사 = 140
1) 인터뷰 참여자 일반적 특성 및 주요 질문 내용 = 140
2) 인터뷰 분석 결과 = 141
(1) 편의제공 현황 = 141
(2) 문제점 = 144
(3) 개선방안 = 151
(4) 의료영역에서의 개선 방안 = 156
(5) 정책 제언 사항 = 157
Ⅳ 정책제언 = 161
1.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쟁점 = 163
2.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 및 예외 = 164
3. 영역별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 166
1)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 166
2) 의료서비스 및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 171
4.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지침 개정안 = 179
1) 형집행법 = 179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 190
3)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 191
4) 기타 규칙 및 지침 개정안 = 191
5.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 193
▪ 참고문헌 = 196
▪ 부록 = 199
<부록 1>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조사 = 201
<부록 2>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 204
<부록 3>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임무 수행 <번역본> = 216
<부록 4>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정보 책자 <번역본> = 234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수행체계 = 9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9
Ⅱ 문헌연구 = 13
1. 장애인 수용자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 15
1) 한국의 법･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 15
(1) 한국의 법･제도 분석 = 15
(2) 한국의 장애인 수용자 관련 선행연구 분석 = 31
2) 해외의 장애인 수용자 관련 법･제도 분석, = 40
(1) 유엔 = 40
(2) 미국 = 51
(3) 영국 = 55
(4) 시사점 = 67
2.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73
1)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 73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편의제공 거부 = 74
(2)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 = 74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구금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78
2) 국제규범 및 주요 국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81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의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 81
(2) 미국 장애인법의 합리적 편의제공 = 84
(3) 영국 평등법의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 = 88
(4) 시사점 = 91
Ⅲ 실태조사 결과 분석 = 93
1. 설문조사 결과 = 95
1) 장애인수용자 실태조사 = 95
(1) 조사대상 및 설문지 개발 = 95
(2) 장애인수용자 실태조사 결과 = 97
(3) 장애인수용자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 112
(4) 주요 분석 결과 및 연구의 시사점 = 119
2) 구금시설 현황 조사 = 121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 121
(2)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조사 = 128
2. 현장 인터뷰 조사 = 140
1) 인터뷰 참여자 일반적 특성 및 주요 질문 내용 = 140
2) 인터뷰 분석 결과 = 141
(1) 편의제공 현황 = 141
(2) 문제점 = 144
(3) 개선방안 = 151
(4) 의료영역에서의 개선 방안 = 156
(5) 정책 제언 사항 = 157
Ⅳ 정책제언 = 161
1.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쟁점 = 163
2.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 및 예외 = 164
3. 영역별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 166
1)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 166
2) 의료서비스 및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 171
4.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지침 개정안 = 179
1) 형집행법 = 179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 190
3)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 191
4) 기타 규칙 및 지침 개정안 = 191
5.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 193
▪ 참고문헌 = 196
▪ 부록 = 199
<부록 1>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조사 = 201
<부록 2>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 204
<부록 3>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임무 수행 <번역본> = 216
<부록 4>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정보 책자 <번역본> =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