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정책 개선 연구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함의 = 5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6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11
제1절 정신장애인 인권의 국제 기준 = 13
제2절 해외 국가들의 동향 및 함의 = 16
제3절 국내 동향 및 주요 변화 = 27
제3장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이행실태 분석 및 평가 = 49
제1절 2009년 국가보고서 주요과제별 이행 실태 = 51
제2절 정신장애인 당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59
제4장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방향과 핵심과제 = 73
제1절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배경 및 의미 = 75
제2절 2020년 국가보고서의 방향과 핵심과제 = 78
제5장 2020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핵심과제별 분석 및 제안 = 87
제1절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차별 금지와 편견 해소 = 89
제2절 자립적 삶의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접근권 향상 = 121
제3절 지역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151
제4절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치료환경 조성 = 173
제5절 최소제한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심사제도 개선 = 207
제6절 법적 능력행사와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 보장 = 253
제6장 결론 = 275
제1절 연구요약 및 함의 = 277
제2절 제언 = 279
참고문헌 = 283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함의 = 5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6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11
제1절 정신장애인 인권의 국제 기준 = 13
제2절 해외 국가들의 동향 및 함의 = 16
제3절 국내 동향 및 주요 변화 = 27
제3장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이행실태 분석 및 평가 = 49
제1절 2009년 국가보고서 주요과제별 이행 실태 = 51
제2절 정신장애인 당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59
제4장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방향과 핵심과제 = 73
제1절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배경 및 의미 = 75
제2절 2020년 국가보고서의 방향과 핵심과제 = 78
제5장 2020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핵심과제별 분석 및 제안 = 87
제1절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차별 금지와 편견 해소 = 89
제2절 자립적 삶의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접근권 향상 = 121
제3절 지역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151
제4절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치료환경 조성 = 173
제5절 최소제한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심사제도 개선 = 207
제6절 법적 능력행사와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 보장 = 253
제6장 결론 = 275
제1절 연구요약 및 함의 = 277
제2절 제언 = 279
참고문헌 =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