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피해사례 조사
목차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제2절 연구개요 = 21
제2장 국내현황 = 23
제1절 코로나19 바이러스 = 25
1.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의 = 25
2.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 25
3.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현황 = 26
제2절 국내 방역 대응체계 개괄 = 26
1. 국내 코로나19 대응 주요 기관 = 26
2. 국내 코로나 19대응 절차: 3T = 27
3. 사회적 거리두기 = 29
제3절 코로나19 장애인 피해 현황 = 33
제4절 코로나19 대응 국내 장애인 정책 동향 = 36
1. 중앙정부 = 36
1) 보건복지부 발표 지침 및 매뉴얼 = 40
2. 지방정부 = 44
1) 지침 및 매뉴얼 = 44
2) 확진 및 자가격리 지원 = 46
3) 코호트 격리 = 46
3. 국회 = 48
1)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 48
2) 국정감사 = 51
3) 예산 = 55
제5절 민간 장애인단체 대응 동향 = 62
1. 코로나19 이전 감염병 대응활동 = 62
1)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병 대응 = 62
2) 메르스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활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65
2. 코로나19 전국조직 대응체계, 조사, 자료수집 사례 = 67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67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71
3)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78
3. 코로나19 지역조직 대응체계, 조사, 자료수집 사례 = 81
1)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81
2)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85
제3장 국외현황 = 87
제1절 국제기구 활동 및 권고동향 = 89
1. WHO = 89
2. UN = 90
1) 유엔 사무총장 정책 브리핑 = 90
2) 인권고등사무소(OHCHR) = 91
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 93
4) UN DESA = 95
3. ILO = 96
제2절 타 국가 동향 = 97
1. 벨기에 = 97
2. 인도네시아 = 98
3. 나이지리아 = 98
4. 뉴질랜드 = 99
제3절 국제장애인단체 동향 = 101
1. 코로나19와 장애인권리 모니터링(Covid-19 and DRM) = 101
2. 국제장애연맹(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IDA) = 104
3.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주요 이슈 = 105
1) 긴급탈시설 = 105
2) 장애분리통계 = 106
3) 백신우선순위 선정기준 = 107
제4장 코로나19와 국내 장애인의 삶 = 111
제1절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현황 = 113
1. 분석틀 = 113
2. 연구결과 = 118
1) 건강권 = 118
2) 시설생활 = 124
3) 지역생활/자립생활 = 127
4) 교육권 = 132
5) 기타 = 136
3.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의 성격과 한계 = 138
제2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현황 = 141
1. 조사개요 = 141
1) 조사목적 = 141
2) 조사방법 = 143
2. 조사결과 = 148
1) 일반사항 = 148
2) 영유아기 = 150
3) 학령기 = 155
4) 성인기(청장년기, 중노년기) = 173
5) 코로나19 대응 현황 = 191
3. 소결 = 201
제3절 코로나19 기간 장애인차별사례 = 206
1. 코로나19 기간 언론으로 본 장애인차별사례 = 206
2.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통해 수집된 장애인차별사례 = 210
1)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담, 검사, 진단, 확진 등 행정 체계에서의 차별 = 210
2)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제도·환경에서의 차별 = 215
제5장 결론 및 제언 = 221
제1절 감염병 위기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의 원칙과 방향 = 223
참고문헌 = 228
목차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제2절 연구개요 = 21
제2장 국내현황 = 23
제1절 코로나19 바이러스 = 25
1.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의 = 25
2.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 25
3.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현황 = 26
제2절 국내 방역 대응체계 개괄 = 26
1. 국내 코로나19 대응 주요 기관 = 26
2. 국내 코로나 19대응 절차: 3T = 27
3. 사회적 거리두기 = 29
제3절 코로나19 장애인 피해 현황 = 33
제4절 코로나19 대응 국내 장애인 정책 동향 = 36
1. 중앙정부 = 36
1) 보건복지부 발표 지침 및 매뉴얼 = 40
2. 지방정부 = 44
1) 지침 및 매뉴얼 = 44
2) 확진 및 자가격리 지원 = 46
3) 코호트 격리 = 46
3. 국회 = 48
1)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 48
2) 국정감사 = 51
3) 예산 = 55
제5절 민간 장애인단체 대응 동향 = 62
1. 코로나19 이전 감염병 대응활동 = 62
1)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병 대응 = 62
2) 메르스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활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65
2. 코로나19 전국조직 대응체계, 조사, 자료수집 사례 = 67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67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71
3)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78
3. 코로나19 지역조직 대응체계, 조사, 자료수집 사례 = 81
1)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81
2)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85
제3장 국외현황 = 87
제1절 국제기구 활동 및 권고동향 = 89
1. WHO = 89
2. UN = 90
1) 유엔 사무총장 정책 브리핑 = 90
2) 인권고등사무소(OHCHR) = 91
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 93
4) UN DESA = 95
3. ILO = 96
제2절 타 국가 동향 = 97
1. 벨기에 = 97
2. 인도네시아 = 98
3. 나이지리아 = 98
4. 뉴질랜드 = 99
제3절 국제장애인단체 동향 = 101
1. 코로나19와 장애인권리 모니터링(Covid-19 and DRM) = 101
2. 국제장애연맹(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IDA) = 104
3.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주요 이슈 = 105
1) 긴급탈시설 = 105
2) 장애분리통계 = 106
3) 백신우선순위 선정기준 = 107
제4장 코로나19와 국내 장애인의 삶 = 111
제1절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현황 = 113
1. 분석틀 = 113
2. 연구결과 = 118
1) 건강권 = 118
2) 시설생활 = 124
3) 지역생활/자립생활 = 127
4) 교육권 = 132
5) 기타 = 136
3.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의 성격과 한계 = 138
제2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현황 = 141
1. 조사개요 = 141
1) 조사목적 = 141
2) 조사방법 = 143
2. 조사결과 = 148
1) 일반사항 = 148
2) 영유아기 = 150
3) 학령기 = 155
4) 성인기(청장년기, 중노년기) = 173
5) 코로나19 대응 현황 = 191
3. 소결 = 201
제3절 코로나19 기간 장애인차별사례 = 206
1. 코로나19 기간 언론으로 본 장애인차별사례 = 206
2.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통해 수집된 장애인차별사례 = 210
1)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담, 검사, 진단, 확진 등 행정 체계에서의 차별 = 210
2)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제도·환경에서의 차별 = 215
제5장 결론 및 제언 = 221
제1절 감염병 위기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의 원칙과 방향 = 223
참고문헌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