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연구요약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7
2. 연구내용 = 8
3. 연구 방법 = 12
1) 문헌 연구 = 12
2) 실태조사 = 13
3) 설문조사 = 13
4) FGI = 13
5) 심층면접 = 14
Ⅱ. 이론적 논의 = 15
1. 정치적 대표성과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 17
1) 성평등한 정치적 대표성의 개념화 = 17
2)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 정치의 성별화된 공식･비공식 제도 = 21
2. 선거제도와 여성대표성 = 27
1) 21대 총선과 여성대표성 = 27
2) 선거제도와 여성대표성 : 뉴질랜드, 독일, 영국의 경험 = 35
3. 성별화된 제도로서 선거관리위원회 = 43
1) 선거관리위원회의 성인지 분석 필요성 = 43
2)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특성 및 조직 현황 = 49
4. 정리 및 함의 = 58
Ⅲ. 설문조사 분석 = 63
1. 설문조사 개요 = 65
1) 설문내용 구성 = 65
2) 설문조사 방법 = 67
3)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 67
2. 기초분석 : 성별과 세대에 따른 격차 = 70
1) 정치 관심과 참여 = 70
2) 대표성과 할당제에 대한 태도 = 86
3) 정책선호 = 97
4) 성별 고정관념과 페미니즘 = 111
3. 심화분석 : 성별역전의 가능성 모색 = 117
1) 현대적(근대적) 성차는 존재하나? = 122
2) 여성의 정치적 야망은 남성보다 낮은가? = 138
3) 누가 성평등한 정치대표성을 지지･거부하는가? = 144
4. 정리와 함의 = 151
Ⅳ. 면접조사 = 161
1. 면접조사 개요 = 163
1) 초점집단인터뷰(FGI) = 164
2) 심층면접 = 167
2.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 169
1) 페미니스트 정체성의 형성 = 169
2)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탄생 = 176
3) 정당으로 확장되는 페미니스트 활동 = 183
4) 할당제 담론의 재구성 = 187
3. 성별화된 정치 진입 = 192
1) 공식적 제도 = 192
2) 비공식적 제도 = 202
4. 성별화된 선거운동 = 215
1) 성별화된 제도로서 선거운동 = 215
2) 거대정당에 편향된 선거법과 선관위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 218
5. 정리와 함의 = 230
Ⅴ. 여성대표성과 정치제도 = 233
1. 문제의식 : 여성대표성에 대한 상향식 접근 필요성 = 235
2. ‘여성할당제’ 관련 제도변화와 현재 = 239
1) 제도변화 연혁 = 239
2) 여성할당제 효과와 현재 = 243
3. 여성 시민의 정치적 변화와 현재 = 250
1) 투표 참여로 본 여성 시민의 정치적 변화 = 250
2) 사건사(史)로 본 여성 시민의 정치적 변화 흐름 = 256
4. 정치제도 개선 방향과 방안 = 260
1) 정치표현의 권리 보장 = 260
2) 정치결사의 권리 보장 = 263
3) 정치적 기회 불평등 제도 시정과 자원확보 장치의 보장 = 267
Ⅵ. 결 론 = 273
1. 연구결과 요약 = 275
2. 성평등 대표성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 하향식 접근에서 상향식
접근으로 = 278
1) 정치표현의 권리 보장 = 279
2) 정치결사의 권리 보장 = 280
3) 정치적 기회 불평등 제도 시정과 자원확보 장치의 보장 = 280
3.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운동의 전략 제언 = 281
1) 할당제 전략의 다변화 = 281
2) 개헌의 정치적 기회 활용 = 281
3) 평등 규범의 확산 = 282
4. 선거관리위원회 성균형을 위한 법 개정안 = 283
▪ 참고문헌 = 287
▪ 부 록 = 297
부록 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성별･연령대 구성 현황(2010~2020) = 299
부록 Ⅱ. 설문조사 질문지 = 303
연구요약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7
2. 연구내용 = 8
3. 연구 방법 = 12
1) 문헌 연구 = 12
2) 실태조사 = 13
3) 설문조사 = 13
4) FGI = 13
5) 심층면접 = 14
Ⅱ. 이론적 논의 = 15
1. 정치적 대표성과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 17
1) 성평등한 정치적 대표성의 개념화 = 17
2)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 정치의 성별화된 공식･비공식 제도 = 21
2. 선거제도와 여성대표성 = 27
1) 21대 총선과 여성대표성 = 27
2) 선거제도와 여성대표성 : 뉴질랜드, 독일, 영국의 경험 = 35
3. 성별화된 제도로서 선거관리위원회 = 43
1) 선거관리위원회의 성인지 분석 필요성 = 43
2)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특성 및 조직 현황 = 49
4. 정리 및 함의 = 58
Ⅲ. 설문조사 분석 = 63
1. 설문조사 개요 = 65
1) 설문내용 구성 = 65
2) 설문조사 방법 = 67
3)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 67
2. 기초분석 : 성별과 세대에 따른 격차 = 70
1) 정치 관심과 참여 = 70
2) 대표성과 할당제에 대한 태도 = 86
3) 정책선호 = 97
4) 성별 고정관념과 페미니즘 = 111
3. 심화분석 : 성별역전의 가능성 모색 = 117
1) 현대적(근대적) 성차는 존재하나? = 122
2) 여성의 정치적 야망은 남성보다 낮은가? = 138
3) 누가 성평등한 정치대표성을 지지･거부하는가? = 144
4. 정리와 함의 = 151
Ⅳ. 면접조사 = 161
1. 면접조사 개요 = 163
1) 초점집단인터뷰(FGI) = 164
2) 심층면접 = 167
2.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 169
1) 페미니스트 정체성의 형성 = 169
2)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탄생 = 176
3) 정당으로 확장되는 페미니스트 활동 = 183
4) 할당제 담론의 재구성 = 187
3. 성별화된 정치 진입 = 192
1) 공식적 제도 = 192
2) 비공식적 제도 = 202
4. 성별화된 선거운동 = 215
1) 성별화된 제도로서 선거운동 = 215
2) 거대정당에 편향된 선거법과 선관위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 218
5. 정리와 함의 = 230
Ⅴ. 여성대표성과 정치제도 = 233
1. 문제의식 : 여성대표성에 대한 상향식 접근 필요성 = 235
2. ‘여성할당제’ 관련 제도변화와 현재 = 239
1) 제도변화 연혁 = 239
2) 여성할당제 효과와 현재 = 243
3. 여성 시민의 정치적 변화와 현재 = 250
1) 투표 참여로 본 여성 시민의 정치적 변화 = 250
2) 사건사(史)로 본 여성 시민의 정치적 변화 흐름 = 256
4. 정치제도 개선 방향과 방안 = 260
1) 정치표현의 권리 보장 = 260
2) 정치결사의 권리 보장 = 263
3) 정치적 기회 불평등 제도 시정과 자원확보 장치의 보장 = 267
Ⅵ. 결 론 = 273
1. 연구결과 요약 = 275
2. 성평등 대표성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 하향식 접근에서 상향식
접근으로 = 278
1) 정치표현의 권리 보장 = 279
2) 정치결사의 권리 보장 = 280
3) 정치적 기회 불평등 제도 시정과 자원확보 장치의 보장 = 280
3.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운동의 전략 제언 = 281
1) 할당제 전략의 다변화 = 281
2) 개헌의 정치적 기회 활용 = 281
3) 평등 규범의 확산 = 282
4. 선거관리위원회 성균형을 위한 법 개정안 = 283
▪ 참고문헌 = 287
▪ 부 록 = 297
부록 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성별･연령대 구성 현황(2010~2020) = 299
부록 Ⅱ. 설문조사 질문지 =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