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발간사
일러두기
약어표
목차
01.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20년 대내외 환경 = 8
제3장 2020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10
제4장 평가와 과제 = 34
0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43
제1절 개요 = 43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44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44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 45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 59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 86
5.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 88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활동 = 90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90
2. 인권증진 사업 = 103
제4절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122
제5절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 127
제6절 스포츠인권 증진 및 개선 활동 = 130
제7절 평가 = 139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 145
제1절 개요 = 145
제2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148
1. 인권상담 = 149
2. 진정 접수 = 154
3. 면전진정 = 155
4. 민원 = 156
제3절 기초조사 및 조정 = 158
1. 기초조사 = 158
2. 조정 = 159
제4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60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60
2. 직권방문조사 = 164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67
가. 검찰경찰법원 = 167
나. 군 = 183
다. 구금시설 = 192
라. 다수인보호시설 = 196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200
바. 각급 학교 = 206
제5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12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212
2. 직권조사 = 218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221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221
나. 성희롱 = 223
다. 장애에 따른 차별 = 225
라. 나이에 따른 차별 = 228
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230
바. 종교에 따른 차별 = 234
사. 병력에 따른 차별 = 236
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237
자. 외국인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 239
차. 혼인 여부,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 242
카. 외모,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 245
타. 전과 = 246
파.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 247
제6절 행정심판 = 253
제7절 평가 = 254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 260
제1절 개요 = 260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63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263
2.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 265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268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79
5. 인권도서관 운영 = 283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 286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288
제3절 평가 = 295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 298
제1절 개요 = 298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300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300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308
3. 국제회의 개최 = 311
제3절 평가 = 313
제5장 인권사무소 = 315
제1절 개요 = 315
제2절 주요 활동 = 316
1. 진정상담민원 / 안내 접수 = 316
2.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 317
3. 진정사건 처리 = 318
4. 인권교육 = 321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 322
제3절 평가 = 337
03.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 345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364
3. 2020년 결산 = 377
4. 2020년 상담진정 통계 = 378
5. 2020년 업무 총괄도 = 380
6. 2020년 인권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 381
7. 2020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407
8. 위원회 간행물 = 408
9. 보도자료 = 411
10. 사진으로 보는 2020년 = 419
11. 위원회 소관 법규 = 423
12. 위원회 활동일지 = 427
발간사
일러두기
약어표
목차
01.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20년 대내외 환경 = 8
제3장 2020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10
제4장 평가와 과제 = 34
0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43
제1절 개요 = 43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44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44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 45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 59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 86
5.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 88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활동 = 90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90
2. 인권증진 사업 = 103
제4절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122
제5절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 127
제6절 스포츠인권 증진 및 개선 활동 = 130
제7절 평가 = 139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 145
제1절 개요 = 145
제2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148
1. 인권상담 = 149
2. 진정 접수 = 154
3. 면전진정 = 155
4. 민원 = 156
제3절 기초조사 및 조정 = 158
1. 기초조사 = 158
2. 조정 = 159
제4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60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60
2. 직권방문조사 = 164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67
가. 검찰경찰법원 = 167
나. 군 = 183
다. 구금시설 = 192
라. 다수인보호시설 = 196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200
바. 각급 학교 = 206
제5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12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212
2. 직권조사 = 218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221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221
나. 성희롱 = 223
다. 장애에 따른 차별 = 225
라. 나이에 따른 차별 = 228
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230
바. 종교에 따른 차별 = 234
사. 병력에 따른 차별 = 236
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237
자. 외국인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 239
차. 혼인 여부,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 242
카. 외모,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 245
타. 전과 = 246
파.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 247
제6절 행정심판 = 253
제7절 평가 = 254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 260
제1절 개요 = 260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63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263
2.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 265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268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79
5. 인권도서관 운영 = 283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 286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288
제3절 평가 = 295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 298
제1절 개요 = 298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300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300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308
3. 국제회의 개최 = 311
제3절 평가 = 313
제5장 인권사무소 = 315
제1절 개요 = 315
제2절 주요 활동 = 316
1. 진정상담민원 / 안내 접수 = 316
2.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 317
3. 진정사건 처리 = 318
4. 인권교육 = 321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 322
제3절 평가 = 337
03.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 345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364
3. 2020년 결산 = 377
4. 2020년 상담진정 통계 = 378
5. 2020년 업무 총괄도 = 380
6. 2020년 인권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 381
7. 2020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407
8. 위원회 간행물 = 408
9. 보도자료 = 411
10. 사진으로 보는 2020년 = 419
11. 위원회 소관 법규 = 423
12. 위원회 활동일지 =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