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목차
요약문 = i
제1장. 서론 = 1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2
1. 연구 배경 = 2
2. 연구 목적 = 5
2절. 연구 내용과 범위 = 7
1. 연구의 개념적 틀 = 7
2. 연구 내용 = 7
3. 연구 범위 = 8
3절. 연구 방법 = 9
1. 설문조사 = 9
2. 심층면담조사 = 14
3. 문헌 및 자료 조사 = 15
4. 전문가 자문회의 = 16
제2장. 장병건강권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및 현황 분석 = 17
1절. 국내 장병건강권 관련 선행연구 고찰 = 18
1. 인권위 실태조사 – 현장 속 탐색 = 18
2. 군인의 의료권에 대한 법률·정책적 탐색 = 22
3. 군인의 건강권에 대한 특정 분야 탐색 = 28
2절. 장병건강권 관련 인권위 진정 사건 및 결정례 고찰 = 32
1. 인권위 군 인권 상담 및 진정 현황 = 32
2. 인권위 건강권 관련 결정례 고찰 = 35
3절. 선행연구 및 인권위 결정례 분석 = 42
1. 선행연구 분석 결과 = 42
2. 인권위 결정례 분석 및 대안 = 43
제3장. 해외 장병건강권 관련 선행연구 분석 = 46
1절. 해외 장병건강권 관련 분석 = 47
1. 미국의 군 의료 체계 = 47
2. 독일의 군 의료 체계 = 59
3. 일본의 방위 의료 체계 = 64
4. 이스라엘의 군 의료 체계 = 66
5. 칠레의 군 의료 체계 = 68
6. 북한의 군사 의료 체계 = 74
2절. 해외 장병건강권 관련 제도의 시사점 = 76
1. 건강증진 및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시사점 = 76
2.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시사점 = 77
3. 민군 의료 협력에 대한 시사점 = 78
제4장. 군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 = 80
1절. 군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 81
1. 군 의료 시설 = 81
2. 군 의료 인력 = 85
2절. 군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88
1. 계급별 군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88
2. 병(兵)의 민간의료 이용 현황 = 97
3절. 군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소결 = 99
제5장. 군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 101
1절.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군) = 102
2절. 실태조사 결과(군) = 107
1. 군과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107
2. 군 의료서비스 접근 저해요인 조사 결과 = 112
3. 군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조사 결과 = 152
4.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 157
3절. 군 의료서비스 이용 적절성 분석 = 167
1. 군 의료서비스 접근성 적절성 분석 = 167
2. 군 의료서비스 이용 적절성 결과 = 181
3.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적절성 결과 = 187
4절. 군 의료서비스 소결 = 192
제6장.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 195
1절.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민간) = 196
2절. 실태조사 결과(민간) = 201
1.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201
2. 민간 의료서비스 접근 저해요인 조사 결과 = 207
3.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조사 결과 = 218
4. 민간 의료 이용자의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 222
3절. 민간 의료서비스 소결 = 229
제7장. 전역장병 군 및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 231
1절. 면접조사 결과 = 232
1. 면접조사 대상자 특성 = 232
2. 면접조사 결과 = 232
2절. 전역장병 군 및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적절성 분석 = 237
1. 전역장병의 군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와 제도 = 237
2. 전역장병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와 제도 = 239
3. 전역장병의 의료서비스 제도 이용의 분석과 한계 = 242
4. 전역장병 의료서비스 소결 = 244
제8장. 군 의료인력 실태 = 246
1절. 군 의료 인력 현황 = 247
1. 군의관 인력 통계 = 247
2. 간호, 약제 등 군 보건의료 인력 통계 = 249
3. 의무병 인력 통계 = 251
2절. 군 의사 인력 실태 = 253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 253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 254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 257
4. 소결 = 258
3절. 군 간호사 인력 실태 = 260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 260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 260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 264
4절. 군 약사 인력 실태 = 266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 266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 266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 271
5절. 의료보조 인력 실태 = 273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 273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 274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 277
제9장. 군 의료서비스 관련 주요 현안 = 279
1절. 감염병 예방 관련 장병건강권 실태 = 280
1. 감염병관리체계와 군(軍) = 280
2.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 281
3. 실태조사 면접 결과 = 282
4. 소결 = 284
2절. 정신건강 관련 장병건강권 실태 = 285
1. 군내 정신의학과 의료 특성 = 285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 286
3. 소결 = 296
제10장. 군 의료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 현황 및 보상체계 실태 = 298
1절. 군 의료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 현황 = 299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 299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 299
2절. 군 의료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 관련 보상 실태 = 305
1. 국내 보상체계 개괄 = 305
2. 보상체계 주요 문제점 = 309
3. 보상금 현황 = 313
3절. 해외 보상체계 사례 비교 = 318
1. 해외 보상체계 개괄 = 318
2. 호주의 보훈제도 = 318
3. 미국의 보훈제도 = 321
4. 독일의 보훈제도 = 324
4절. 보상체계 소결 = 329
제11장. 결론 = 332
1절. 정책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 = 333
1.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 333
2. 소결 = 340
2절. 정책 개선 과제 = 341
1. 정책 개선 방향 = 341
2. 단기 개선 과제 = 349
3. 장기 개선 과제 = 358
4. 인권위의 역할에 관한 제언 = 361
참고문헌 = 367
<부록 1> 군의료기관이용자-병사용 설문지 = 376
<부록 2> 군의료기관이용자-간부용 설문지 = 402
<부록 3> 민간의료기관이용자-병사용 설문지 = 425
<부록 4> 민간의료기관이용자-간부용 설문지 = 453
<부록 5> 기타 참고용 표 = 479
목차
요약문 = i
제1장. 서론 = 1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2
1. 연구 배경 = 2
2. 연구 목적 = 5
2절. 연구 내용과 범위 = 7
1. 연구의 개념적 틀 = 7
2. 연구 내용 = 7
3. 연구 범위 = 8
3절. 연구 방법 = 9
1. 설문조사 = 9
2. 심층면담조사 = 14
3. 문헌 및 자료 조사 = 15
4. 전문가 자문회의 = 16
제2장. 장병건강권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및 현황 분석 = 17
1절. 국내 장병건강권 관련 선행연구 고찰 = 18
1. 인권위 실태조사 – 현장 속 탐색 = 18
2. 군인의 의료권에 대한 법률·정책적 탐색 = 22
3. 군인의 건강권에 대한 특정 분야 탐색 = 28
2절. 장병건강권 관련 인권위 진정 사건 및 결정례 고찰 = 32
1. 인권위 군 인권 상담 및 진정 현황 = 32
2. 인권위 건강권 관련 결정례 고찰 = 35
3절. 선행연구 및 인권위 결정례 분석 = 42
1. 선행연구 분석 결과 = 42
2. 인권위 결정례 분석 및 대안 = 43
제3장. 해외 장병건강권 관련 선행연구 분석 = 46
1절. 해외 장병건강권 관련 분석 = 47
1. 미국의 군 의료 체계 = 47
2. 독일의 군 의료 체계 = 59
3. 일본의 방위 의료 체계 = 64
4. 이스라엘의 군 의료 체계 = 66
5. 칠레의 군 의료 체계 = 68
6. 북한의 군사 의료 체계 = 74
2절. 해외 장병건강권 관련 제도의 시사점 = 76
1. 건강증진 및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시사점 = 76
2.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시사점 = 77
3. 민군 의료 협력에 대한 시사점 = 78
제4장. 군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 = 80
1절. 군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 81
1. 군 의료 시설 = 81
2. 군 의료 인력 = 85
2절. 군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88
1. 계급별 군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88
2. 병(兵)의 민간의료 이용 현황 = 97
3절. 군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소결 = 99
제5장. 군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 101
1절.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군) = 102
2절. 실태조사 결과(군) = 107
1. 군과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107
2. 군 의료서비스 접근 저해요인 조사 결과 = 112
3. 군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조사 결과 = 152
4.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 157
3절. 군 의료서비스 이용 적절성 분석 = 167
1. 군 의료서비스 접근성 적절성 분석 = 167
2. 군 의료서비스 이용 적절성 결과 = 181
3.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적절성 결과 = 187
4절. 군 의료서비스 소결 = 192
제6장.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 195
1절.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민간) = 196
2절. 실태조사 결과(민간) = 201
1.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201
2. 민간 의료서비스 접근 저해요인 조사 결과 = 207
3.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조사 결과 = 218
4. 민간 의료 이용자의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 222
3절. 민간 의료서비스 소결 = 229
제7장. 전역장병 군 및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 231
1절. 면접조사 결과 = 232
1. 면접조사 대상자 특성 = 232
2. 면접조사 결과 = 232
2절. 전역장병 군 및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적절성 분석 = 237
1. 전역장병의 군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와 제도 = 237
2. 전역장병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와 제도 = 239
3. 전역장병의 의료서비스 제도 이용의 분석과 한계 = 242
4. 전역장병 의료서비스 소결 = 244
제8장. 군 의료인력 실태 = 246
1절. 군 의료 인력 현황 = 247
1. 군의관 인력 통계 = 247
2. 간호, 약제 등 군 보건의료 인력 통계 = 249
3. 의무병 인력 통계 = 251
2절. 군 의사 인력 실태 = 253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 253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 254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 257
4. 소결 = 258
3절. 군 간호사 인력 실태 = 260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 260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 260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 264
4절. 군 약사 인력 실태 = 266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 266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 266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 271
5절. 의료보조 인력 실태 = 273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 273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 274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 277
제9장. 군 의료서비스 관련 주요 현안 = 279
1절. 감염병 예방 관련 장병건강권 실태 = 280
1. 감염병관리체계와 군(軍) = 280
2.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 281
3. 실태조사 면접 결과 = 282
4. 소결 = 284
2절. 정신건강 관련 장병건강권 실태 = 285
1. 군내 정신의학과 의료 특성 = 285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 286
3. 소결 = 296
제10장. 군 의료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 현황 및 보상체계 실태 = 298
1절. 군 의료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 현황 = 299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 299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 299
2절. 군 의료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 관련 보상 실태 = 305
1. 국내 보상체계 개괄 = 305
2. 보상체계 주요 문제점 = 309
3. 보상금 현황 = 313
3절. 해외 보상체계 사례 비교 = 318
1. 해외 보상체계 개괄 = 318
2. 호주의 보훈제도 = 318
3. 미국의 보훈제도 = 321
4. 독일의 보훈제도 = 324
4절. 보상체계 소결 = 329
제11장. 결론 = 332
1절. 정책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 = 333
1.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 333
2. 소결 = 340
2절. 정책 개선 과제 = 341
1. 정책 개선 방향 = 341
2. 단기 개선 과제 = 349
3. 장기 개선 과제 = 358
4. 인권위의 역할에 관한 제언 = 361
참고문헌 = 367
<부록 1> 군의료기관이용자-병사용 설문지 = 376
<부록 2> 군의료기관이용자-간부용 설문지 = 402
<부록 3> 민간의료기관이용자-병사용 설문지 = 425
<부록 4> 민간의료기관이용자-간부용 설문지 = 453
<부록 5> 기타 참고용 표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