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3
4. 연구의 방법 7
5. 연구의 기대 효과 8
제2장 유형별 정보인권의 현황과 쟁점 10
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최근 침해 양상 10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10
(2) 최근 침해 양상 11
2. 국제 동향 및 기준 14
(1) UN 14
(2) OECD 15
(3) EU 16
(4) 데이터 국지주의에 따른 입법례 23
3. 국내 법·제도 현황 24
(1)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24
(2)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 32
(3)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39
(4) 현행 관련 법제의 입법체계상의 문제점 41
(5) 현행 관련 법제의 집행 및 감독 체계상의 문제점 44
(6)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법원 판례의 경향 47
4. 주요 쟁점 사례 49
(1)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의 문제점 49
(2)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충돌 50
제2절 통신의 비밀과 자유 67
1.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최근 침해 양상 67
(1)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의미 67
(2) 통신의 비밀의 보호대상 68
(3) 최근 침해 양상 69
2. 국제 동향 및 기준 71
(1) UN 71
(2) EU 73
(3) 각국의 법제 동향 76
(4) 시민사회 81
3. 국내 법·제도 현황 82
(1) 관련 법제 현황 82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89
(3)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 92
4. 주요 쟁점 사례 94
(1) 통신자료 제공 남용 사례 94
(2)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유가족 사찰 및 불법감청 사건 95
(3)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사건 95
(4) 국가정보원의 이탈리아 해킹팀 RCS 프로그램 구입 및 실행 사건 96
(5) 사인간 감시 사례 97
제3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99
1.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99
(1)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원리 99
(2)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 유형 100
2. 국제 동향 및 기준 101
(1) UN 자유권규약위원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 102
(2)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라 뤼의 한국보고서 102
(3) 유럽평의회의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위한 7원칙 103
(4)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의 기업 책임에 대한 보고서 105
(5)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 105
(6) FOC의 인터넷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관한 정책 및 관행 수립을 위한 탈린 의정서 106
3. 국내 법·제도 현황 107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 107
(2)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명령 제도 111
(3)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제도 113
(4)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119
(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121
4. 주요 쟁점 사례 124
(1) 혐오표현 규제 124
(2) 허위정보 규제 129
제4절 정보접근권 132
1. 정보접근권의 의의와 내용 132
(1) 정보접근권의 의의 132
(2) 정보접근권의 내용 134
2. 국제 동향 및 기준 138
(1) 정보접근권 법제화 최근 동향 138
(2) 정보격차해소 법제화 최근 동향 142
(3) 망 중립성 법제화 최근 동향 142
3. 국내 법·제도 현황 146
(1) 정보공개 관련 법제 현황 146
(2) 정보격차해소 관련 법제 현황 154
(3) 망 중립성 관련 법제 현황 156
(4) 관련 판례 161
(5)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 163
4. 주요 쟁점 사례 164
(1) 재난방송에서의 수어통역 및 화면해설 164
(2) 웹 접근성 164
(3)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 165
(4) 강제적 셧다운제 166
(5) 망 이용료 차별 논란 167
(6) 제로레이팅 169
(7)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인터넷 접근권 인정 여부 170
제5절 정보문화향유권 172
1. 정보문화향유권의 의의 172
(1) 정보문화향유권의 헌법적 기초이론: 문화국가원리 172
(2) 정보문화향유권의 의미와 내용 173
(3) 정보문화향유권과 과학·문화권 175
2. 국제 동향 및 기준 176
(1) 문화향유권의 개념구성과 관련된 국제 동향 176
(2) 정보문화향유권 관련 주요 이슈 180
3. 국내 법·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사례 188
(1) 정보문화향유권의 헌법적 근거 188
(2) 국내 정보문화향유권 관련 최근 이슈 189
제3장 면접조사의 결과 분석 194
제1절 개별심층면접의 실시 194
1. 면접집단의 선정과 심층면접의 실시 194
2. 질문문항의 설계 196
제2절 개별심층면접의 결과 분석 197
1. 공통 질문 197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1
3. 통신의 비밀과 자유 204
4.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209
5. 정보접근권 212
6. 정보문화향유권 216
제4장 정보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20
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220
1. 정책적 방향 220
2. 개인정보보호법제 정합성 확보 220
3.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법제정비 221
4.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개념과 처리 조건 221
5. 공공부문에서 정보주체 보호 강화방안 224
6. 민간부문에서 정보주체 보호 강화방안 226
7.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필요성 228
제2절 통신의 비밀과 자유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229
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229
2.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 234
3.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제도 개선 235
4. 정보수사기관 개혁 236
5. 사인간 감시 문제 237
제3절 온라인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237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 혹은 개정 237
2. 임시조치 제도의 개정 238
3.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와 선거관리위원회 삭제명령제도 폐지 240
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242
5.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244
6.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246
제4절 정보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247
1. 정보공개정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공개대상정보 구체화 247
2. 오픈 데이터 정책 추진에 있어서 데이터 활용의 목적과 범위 명확화 247
3. 특별배려조치 등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책 수립 247
4. 발신자종량제 폐지 및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중단 248
5. 제로레이팅에 대한 별도의 규제 강화 248
제5절 정보문화향유권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248
1. 정보문화향유권 개념의 확립 248
2. 정보문화향유권 보장의 현실화 249
[참고문헌] 250
[부록] 정보인권 관련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용 설문지 258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3
4. 연구의 방법 7
5. 연구의 기대 효과 8
제2장 유형별 정보인권의 현황과 쟁점 10
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최근 침해 양상 10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10
(2) 최근 침해 양상 11
2. 국제 동향 및 기준 14
(1) UN 14
(2) OECD 15
(3) EU 16
(4) 데이터 국지주의에 따른 입법례 23
3. 국내 법·제도 현황 24
(1)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24
(2)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 32
(3)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39
(4) 현행 관련 법제의 입법체계상의 문제점 41
(5) 현행 관련 법제의 집행 및 감독 체계상의 문제점 44
(6)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법원 판례의 경향 47
4. 주요 쟁점 사례 49
(1)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의 문제점 49
(2)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충돌 50
제2절 통신의 비밀과 자유 67
1.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최근 침해 양상 67
(1)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의미 67
(2) 통신의 비밀의 보호대상 68
(3) 최근 침해 양상 69
2. 국제 동향 및 기준 71
(1) UN 71
(2) EU 73
(3) 각국의 법제 동향 76
(4) 시민사회 81
3. 국내 법·제도 현황 82
(1) 관련 법제 현황 82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89
(3)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 92
4. 주요 쟁점 사례 94
(1) 통신자료 제공 남용 사례 94
(2)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유가족 사찰 및 불법감청 사건 95
(3)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사건 95
(4) 국가정보원의 이탈리아 해킹팀 RCS 프로그램 구입 및 실행 사건 96
(5) 사인간 감시 사례 97
제3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99
1.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99
(1)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원리 99
(2)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 유형 100
2. 국제 동향 및 기준 101
(1) UN 자유권규약위원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 102
(2)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라 뤼의 한국보고서 102
(3) 유럽평의회의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위한 7원칙 103
(4)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의 기업 책임에 대한 보고서 105
(5)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 105
(6) FOC의 인터넷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관한 정책 및 관행 수립을 위한 탈린 의정서 106
3. 국내 법·제도 현황 107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 107
(2)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명령 제도 111
(3)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제도 113
(4)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119
(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121
4. 주요 쟁점 사례 124
(1) 혐오표현 규제 124
(2) 허위정보 규제 129
제4절 정보접근권 132
1. 정보접근권의 의의와 내용 132
(1) 정보접근권의 의의 132
(2) 정보접근권의 내용 134
2. 국제 동향 및 기준 138
(1) 정보접근권 법제화 최근 동향 138
(2) 정보격차해소 법제화 최근 동향 142
(3) 망 중립성 법제화 최근 동향 142
3. 국내 법·제도 현황 146
(1) 정보공개 관련 법제 현황 146
(2) 정보격차해소 관련 법제 현황 154
(3) 망 중립성 관련 법제 현황 156
(4) 관련 판례 161
(5)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 163
4. 주요 쟁점 사례 164
(1) 재난방송에서의 수어통역 및 화면해설 164
(2) 웹 접근성 164
(3)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 165
(4) 강제적 셧다운제 166
(5) 망 이용료 차별 논란 167
(6) 제로레이팅 169
(7)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인터넷 접근권 인정 여부 170
제5절 정보문화향유권 172
1. 정보문화향유권의 의의 172
(1) 정보문화향유권의 헌법적 기초이론: 문화국가원리 172
(2) 정보문화향유권의 의미와 내용 173
(3) 정보문화향유권과 과학·문화권 175
2. 국제 동향 및 기준 176
(1) 문화향유권의 개념구성과 관련된 국제 동향 176
(2) 정보문화향유권 관련 주요 이슈 180
3. 국내 법·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사례 188
(1) 정보문화향유권의 헌법적 근거 188
(2) 국내 정보문화향유권 관련 최근 이슈 189
제3장 면접조사의 결과 분석 194
제1절 개별심층면접의 실시 194
1. 면접집단의 선정과 심층면접의 실시 194
2. 질문문항의 설계 196
제2절 개별심층면접의 결과 분석 197
1. 공통 질문 197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1
3. 통신의 비밀과 자유 204
4.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209
5. 정보접근권 212
6. 정보문화향유권 216
제4장 정보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20
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220
1. 정책적 방향 220
2. 개인정보보호법제 정합성 확보 220
3.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법제정비 221
4.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개념과 처리 조건 221
5. 공공부문에서 정보주체 보호 강화방안 224
6. 민간부문에서 정보주체 보호 강화방안 226
7.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필요성 228
제2절 통신의 비밀과 자유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229
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229
2.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 234
3.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제도 개선 235
4. 정보수사기관 개혁 236
5. 사인간 감시 문제 237
제3절 온라인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237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 혹은 개정 237
2. 임시조치 제도의 개정 238
3.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와 선거관리위원회 삭제명령제도 폐지 240
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242
5.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244
6.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246
제4절 정보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247
1. 정보공개정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공개대상정보 구체화 247
2. 오픈 데이터 정책 추진에 있어서 데이터 활용의 목적과 범위 명확화 247
3. 특별배려조치 등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책 수립 247
4. 발신자종량제 폐지 및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중단 248
5. 제로레이팅에 대한 별도의 규제 강화 248
제5절 정보문화향유권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248
1. 정보문화향유권 개념의 확립 248
2. 정보문화향유권 보장의 현실화 249
[참고문헌] 250
[부록] 정보인권 관련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용 설문지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