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4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
나. 연구의 내용 = 5
Ⅱ. 성희롱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 7
1. 성희롱 관련 주요 법령 현황 = 9
2. 성희롱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 11
가. 성희롱 정의 = 11
나. 성희롱 금지 = 14
다. 성희롱 예방 = 16
1) 성희롱 예방교육 = 16
2)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방법 = 17
3) 성희롱 예방 및 방지 조치 = 18
라. 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징계 = 28
1)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28
2)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31
3)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 33
4) 공직 등의 성희롱 사후 조치 = 44
3. 성희롱 법제의 문제 상황 = 51
Ⅲ. 성희롱 관련 선행연구와 유형 설계 = 53
1. 성희롱 개념과 법제 관련 선행연구 = 55
2. 성희롱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 59
가. 피해 경험에 초점을 둔 실태조사 = 59
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조사 = 62
3. 성희롱 측정 도구 관련 선행연구 = 63
가. 피츠제럴드 외(Fitzgerald et al, 1988, 1995)의 연구 = 63
나. 리어든(Reardon, 2018)의 6단계 유형 = 66
다. 국내 연구 = 67
4. 성희롱 유형의 설계 = 70
Ⅳ.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75
1. 조사 개요 = 77
가. 조사 대상과 방법 = 77
나. 조사 내용 = 78
2. 조사 결과 = 81
가. 응답자 특성 = 81
나.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인식 = 86
1) 성희롱 연상단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 86
(1) 자료 분석 방법 = 86
(2) 결과 분석 = 88
2)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 97
3) 성희롱의 법적 개념 이해 = 104
4) 성희롱의 인식 형성과정 = 108
5) 성희롱의 발생 원인 = 110
다. 성평등에 대한 의식 = 112
1) 성평등 의식 = 112
2) 성차별 의식 = 116
라. 성희롱의 유형 및 판단 = 120
1) 성인 대상 = 120
(1) 성차별 사례 = 120
(2) 성적 괴롭힘 사례 = 122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 123
(4) 성적 강요 사례 = 125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 125
(6) 성폭력 사례 = 126
(7) 추가 분석 = 129
2) 대학생 대상 = 131
(1) 성차별 사례 = 131
(2) 성적 괴롭힘 사례 = 132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 133
(4) 성적 강요 사례 = 135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 135
(6) 성폭력 사례 = 136
(7) 추가 분석 = 138
3) 중고생 대상 = 139
(1) 성차별 사례 = 139
(2) 성적 괴롭힘 사례 = 140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 141
(4) 성적 강요 사례 = 143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 143
(6) 성폭력 사례 = 144
(7) 추가 분석 = 145
4) 초등학생(5~6학년) 대상 = 146
(1) 성차별 사례 = 146
(2) 성적 괴롭힘 사례 = 147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 148
(4) 성적 강요 사례 = 148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 149
5) 성희롱 판단 종합 결과 = 150
마. 성희롱 대처방식 = 153
1) 성희롱 피해 경험 = 153
2) 성희롱 대처 방법 = 155
3)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 = 156
4)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경험/목격 = 158
5) 성희롱 사건처리 신뢰수준 = 158
바. 개선 방안 = 161
3. 소결 = 163
Ⅴ.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제언 = 173
1. 성희롱의 법개념과 국민의식 간 괴리를 개선할 법제 정비 = 175
2.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격차와 조직 내 고충처리 활성화 = 177
3. 성희롱에 대한 왜곡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체계 재검토 = 179
4. 성희롱의 사후조치에 대한 공공부문 규율의 형평성 제고 = 180
참고문헌 = 182
부록. 설문지 = 187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4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
나. 연구의 내용 = 5
Ⅱ. 성희롱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 7
1. 성희롱 관련 주요 법령 현황 = 9
2. 성희롱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 11
가. 성희롱 정의 = 11
나. 성희롱 금지 = 14
다. 성희롱 예방 = 16
1) 성희롱 예방교육 = 16
2)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방법 = 17
3) 성희롱 예방 및 방지 조치 = 18
라. 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징계 = 28
1)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28
2)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31
3)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 33
4) 공직 등의 성희롱 사후 조치 = 44
3. 성희롱 법제의 문제 상황 = 51
Ⅲ. 성희롱 관련 선행연구와 유형 설계 = 53
1. 성희롱 개념과 법제 관련 선행연구 = 55
2. 성희롱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 59
가. 피해 경험에 초점을 둔 실태조사 = 59
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조사 = 62
3. 성희롱 측정 도구 관련 선행연구 = 63
가. 피츠제럴드 외(Fitzgerald et al, 1988, 1995)의 연구 = 63
나. 리어든(Reardon, 2018)의 6단계 유형 = 66
다. 국내 연구 = 67
4. 성희롱 유형의 설계 = 70
Ⅳ.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75
1. 조사 개요 = 77
가. 조사 대상과 방법 = 77
나. 조사 내용 = 78
2. 조사 결과 = 81
가. 응답자 특성 = 81
나.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인식 = 86
1) 성희롱 연상단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 86
(1) 자료 분석 방법 = 86
(2) 결과 분석 = 88
2)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 97
3) 성희롱의 법적 개념 이해 = 104
4) 성희롱의 인식 형성과정 = 108
5) 성희롱의 발생 원인 = 110
다. 성평등에 대한 의식 = 112
1) 성평등 의식 = 112
2) 성차별 의식 = 116
라. 성희롱의 유형 및 판단 = 120
1) 성인 대상 = 120
(1) 성차별 사례 = 120
(2) 성적 괴롭힘 사례 = 122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 123
(4) 성적 강요 사례 = 125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 125
(6) 성폭력 사례 = 126
(7) 추가 분석 = 129
2) 대학생 대상 = 131
(1) 성차별 사례 = 131
(2) 성적 괴롭힘 사례 = 132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 133
(4) 성적 강요 사례 = 135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 135
(6) 성폭력 사례 = 136
(7) 추가 분석 = 138
3) 중고생 대상 = 139
(1) 성차별 사례 = 139
(2) 성적 괴롭힘 사례 = 140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 141
(4) 성적 강요 사례 = 143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 143
(6) 성폭력 사례 = 144
(7) 추가 분석 = 145
4) 초등학생(5~6학년) 대상 = 146
(1) 성차별 사례 = 146
(2) 성적 괴롭힘 사례 = 147
(3)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례 = 148
(4) 성적 강요 사례 = 148
(5) 직장 내 성폭력 사례 = 149
5) 성희롱 판단 종합 결과 = 150
마. 성희롱 대처방식 = 153
1) 성희롱 피해 경험 = 153
2) 성희롱 대처 방법 = 155
3)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 = 156
4)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경험/목격 = 158
5) 성희롱 사건처리 신뢰수준 = 158
바. 개선 방안 = 161
3. 소결 = 163
Ⅴ.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제언 = 173
1. 성희롱의 법개념과 국민의식 간 괴리를 개선할 법제 정비 = 175
2.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격차와 조직 내 고충처리 활성화 = 177
3. 성희롱에 대한 왜곡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체계 재검토 = 179
4. 성희롱의 사후조치에 대한 공공부문 규율의 형평성 제고 = 180
참고문헌 = 182
부록. 설문지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