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목차
요 약
Ⅰ. 서 론 = 1
제1장 연구의 개요 = 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6
3. 기존 연구와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 10
제2장 이주민의 건강권과 국제인권기준 = 12
1. 건강권의 정의와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 = 12
2. 비차별의 원칙 = 16
3.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 18
II. 현 황 = 21
제3장 한국의 이주민 의료보장 현황 = 23
1. 국내 법제 및 정책 현황 = 23
1)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정 배경과 과정 = 25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과 차별 = 34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과 차별 = 49
4) 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지원 제도의 이주민에 대한 적용 = 50
5)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의료보장 = 63
2.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통해 본 이주민 의료보장 현황 = 75
1) 의료보장 적용률 = 75
2)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혼합가족 = 78
3) 이주민의 낮은 건강보험 직장가입률 = 82
4)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와 세대원 = 88
5)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과 급여 제한 = 93
제4장 체류관리 정책과 이주민의 체류 실태 = 97
1. 체류관리 제도 = 97
1) 체류자격 = 97
2)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98
3) 취업 및 체류 관련 허가와 신고 = 100
4)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 101
2. 이주민의 체류 현황과 정주화 경향 = 102
1) 국내 체류 이주민의 연도별·국적별 현황 = 102
2) 정주형 체류자격의 증가 = 105
3) 체류기간의 장기화 = 107
4)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정주 문호의 개방 = 110
5) 가족결합 이주, 가족동반 체류의 증가 = 112
6) 이주민의 연령별 현황과 고령화 = 114
7) 비정규 체류자의 급증과 장기체류 = 116
8) 소결 = 119
III. 실태조사 결과 = 121
제5장 설문조사 결과 = 123
1. 개인 인적사항 = 123
1) 국적, 성별, 연령 = 123
2)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 125
3) 경제활동과 소득 = 127
4) 가족과 가구소득 = 135
2. 건강보험과 의료보장 = 140
1)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140
2)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도 = 143
3) 건강보험 가입 유형 = 145
4) 본인의 건강보험료 = 148
5) 가족의 건강보험료 = 151
6) 건강보험료 관련 경험 = 154
3. 건강상태와 의료기관 이용 = 157
1) 주관적 건강 상태 = 158
2)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 160
3) 만성질환과 장애 = 163
4) 의료기관 이용 경험 = 164
5) 건강검진 여부 = 169
6)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172
7) 미충족 의료 = 172
4. 코로나19 정보 및 관련 경험 = 177
1)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보 = 177
2) 코로나19 관련 차별과 인권침해 = 178
5. 소결 = 180
제6장 면접·사례 조사 결과 = 182
1.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이주민 = 182
1) 의료급여 제도에서 배제된 이주아동 = 182
2)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질환자 = 185
3) 생계와 체류를 위협하는 건강보험료 = 188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한 이주노동자 = 194
1) 고용허가제 농·어업 이주노동자 = 194
2) 당연가입사업장 이주노동자 = 197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 = 200
1)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이주민 = 200
2) 과도한 보험료 부담 = 208
3) 가혹한 체납 제재와 급여 제한 = 210
4) 건강보험료 체납과 체류연장 제한 = 214
4. 가족관계 증명의 어려움 = 216
1) 국적국이나 재외공관에 접근이 어려운 난민 = 217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의 문제 = 219
3) 발급이 어렵거나 존재하지 않는 서류 = 222
4) 반복된 가족관계 증명 서류 요구 = 225
5. 부정확하고 불친절하고 공개되지 않는 정보 전달의 문제 = 227
6. 의료보장에서 배제된 이주민의 건강권–민간의 의료지원과 의료상담 = 230
1) 여성이주노동자, 유학생들의 출산과 신생아 질환 = 231
2) 이주노동자와 감염병 = 234
3)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민 건강실태 = 236
4) 이주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 = 237
5) 건강보험 없는 이주민과 국제수가 적용 문제 = 239
IV. 해외 사례 및 정책 제언 = 245
제7장 이주민 의료보장에 대한 해외 사례 = 247
1. 독일 = 248
1) 독일 의료보장제도 개요 = 248
2) 외국국적자의 의료보장 = 251
2. 영국 = 254
1)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개요 = 254
2) 외국국적자의 의료보장 = 254
3. 일본 = 257
1) 외국국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 257
2) 일본의 의료보장제도 개요 = 260
3) 외국국적자의 의료보장 = 262
4. 대만 = 275
1) 대만의 의료보장제도 개요 = 275
2) 외국국적자의 의료보장 = 279
5. 해외입법례의 시사점 = 279
제8장 이주민 의료보장 쟁점 및 정책제언 = 282
1. 건강보험제도의 차별 폐지 = 283
1) 비정상적으로 낮은 직장가입률의 제고 = 283
2) 이주민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 폐지 = 286
3) 피부양자와 세대원 등록 요건의 현실화 = 291
4) 세대부과방식과 이주민의 등록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 295
5) 건강보험제도의 이주민 적용 확대 = 296
6)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의 선택 확대 = 299
7)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고 공개된 정보의 제공 = 299
2.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제도의 적용 확대 = 300
1) 의료급여 적용 확대 = 301
2)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제도 적용 확대 = 302
3.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의료보장 확대 = 302
1) 국제수가(일반수가) 적용의 제한 = 303
2) 보건의료 취약계층과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보장 = 303
3) 외국인 보호소 내 이주민의 의료보장 = 305
4)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출입국 관리 행정당국 사이에 방화벽 수립 = 305
참고문헌 = 307
부록 설문지 = 311
목차
요 약
Ⅰ. 서 론 = 1
제1장 연구의 개요 = 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6
3. 기존 연구와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 10
제2장 이주민의 건강권과 국제인권기준 = 12
1. 건강권의 정의와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 = 12
2. 비차별의 원칙 = 16
3.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 18
II. 현 황 = 21
제3장 한국의 이주민 의료보장 현황 = 23
1. 국내 법제 및 정책 현황 = 23
1)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정 배경과 과정 = 25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과 차별 = 34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과 차별 = 49
4) 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지원 제도의 이주민에 대한 적용 = 50
5)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의료보장 = 63
2.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통해 본 이주민 의료보장 현황 = 75
1) 의료보장 적용률 = 75
2)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혼합가족 = 78
3) 이주민의 낮은 건강보험 직장가입률 = 82
4)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와 세대원 = 88
5)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과 급여 제한 = 93
제4장 체류관리 정책과 이주민의 체류 실태 = 97
1. 체류관리 제도 = 97
1) 체류자격 = 97
2)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98
3) 취업 및 체류 관련 허가와 신고 = 100
4)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 101
2. 이주민의 체류 현황과 정주화 경향 = 102
1) 국내 체류 이주민의 연도별·국적별 현황 = 102
2) 정주형 체류자격의 증가 = 105
3) 체류기간의 장기화 = 107
4)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정주 문호의 개방 = 110
5) 가족결합 이주, 가족동반 체류의 증가 = 112
6) 이주민의 연령별 현황과 고령화 = 114
7) 비정규 체류자의 급증과 장기체류 = 116
8) 소결 = 119
III. 실태조사 결과 = 121
제5장 설문조사 결과 = 123
1. 개인 인적사항 = 123
1) 국적, 성별, 연령 = 123
2)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 125
3) 경제활동과 소득 = 127
4) 가족과 가구소득 = 135
2. 건강보험과 의료보장 = 140
1)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140
2)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도 = 143
3) 건강보험 가입 유형 = 145
4) 본인의 건강보험료 = 148
5) 가족의 건강보험료 = 151
6) 건강보험료 관련 경험 = 154
3. 건강상태와 의료기관 이용 = 157
1) 주관적 건강 상태 = 158
2)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 160
3) 만성질환과 장애 = 163
4) 의료기관 이용 경험 = 164
5) 건강검진 여부 = 169
6)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172
7) 미충족 의료 = 172
4. 코로나19 정보 및 관련 경험 = 177
1)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보 = 177
2) 코로나19 관련 차별과 인권침해 = 178
5. 소결 = 180
제6장 면접·사례 조사 결과 = 182
1.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이주민 = 182
1) 의료급여 제도에서 배제된 이주아동 = 182
2)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질환자 = 185
3) 생계와 체류를 위협하는 건강보험료 = 188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한 이주노동자 = 194
1) 고용허가제 농·어업 이주노동자 = 194
2) 당연가입사업장 이주노동자 = 197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 = 200
1)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이주민 = 200
2) 과도한 보험료 부담 = 208
3) 가혹한 체납 제재와 급여 제한 = 210
4) 건강보험료 체납과 체류연장 제한 = 214
4. 가족관계 증명의 어려움 = 216
1) 국적국이나 재외공관에 접근이 어려운 난민 = 217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의 문제 = 219
3) 발급이 어렵거나 존재하지 않는 서류 = 222
4) 반복된 가족관계 증명 서류 요구 = 225
5. 부정확하고 불친절하고 공개되지 않는 정보 전달의 문제 = 227
6. 의료보장에서 배제된 이주민의 건강권–민간의 의료지원과 의료상담 = 230
1) 여성이주노동자, 유학생들의 출산과 신생아 질환 = 231
2) 이주노동자와 감염병 = 234
3)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민 건강실태 = 236
4) 이주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 = 237
5) 건강보험 없는 이주민과 국제수가 적용 문제 = 239
IV. 해외 사례 및 정책 제언 = 245
제7장 이주민 의료보장에 대한 해외 사례 = 247
1. 독일 = 248
1) 독일 의료보장제도 개요 = 248
2) 외국국적자의 의료보장 = 251
2. 영국 = 254
1)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개요 = 254
2) 외국국적자의 의료보장 = 254
3. 일본 = 257
1) 외국국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 257
2) 일본의 의료보장제도 개요 = 260
3) 외국국적자의 의료보장 = 262
4. 대만 = 275
1) 대만의 의료보장제도 개요 = 275
2) 외국국적자의 의료보장 = 279
5. 해외입법례의 시사점 = 279
제8장 이주민 의료보장 쟁점 및 정책제언 = 282
1. 건강보험제도의 차별 폐지 = 283
1) 비정상적으로 낮은 직장가입률의 제고 = 283
2) 이주민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 폐지 = 286
3) 피부양자와 세대원 등록 요건의 현실화 = 291
4) 세대부과방식과 이주민의 등록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 295
5) 건강보험제도의 이주민 적용 확대 = 296
6)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의 선택 확대 = 299
7)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고 공개된 정보의 제공 = 299
2.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제도의 적용 확대 = 300
1) 의료급여 적용 확대 = 301
2)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제도 적용 확대 = 302
3.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의료보장 확대 = 302
1) 국제수가(일반수가) 적용의 제한 = 303
2) 보건의료 취약계층과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보장 = 303
3) 외국인 보호소 내 이주민의 의료보장 = 305
4)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출입국 관리 행정당국 사이에 방화벽 수립 = 305
참고문헌 = 307
부록 설문지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