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5
1. 연구의 대상 = 5
2. 연구의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 5
제3절 주요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소개 = 7
1. 인권침해 판단의 법원(法源)에 관한 선행 연구 = 7
2. 진정제도 등 인권위의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 = 9
제2장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형식적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 = 11
제1절 진정에 대한 각하결정 = 13
1. 개요 = 13
2. 진정의 각하사유 = 16
제2절 업무범위 관련 사유 = 17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범위 = 17
2. 진정인 = 18
3. 진정의 상대방 = 23
4. 업무관련성 = 29
5. 대상 인권 = 38
6. 인권의 침해 = 44
제3절 권리구제 절차 관련 사유 = 47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 47
2.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의 관련성 = 49
3.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의 범위 = 52
4. 종결된 경우의 의미 = 54
5.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구금, 폭력 및 가혹행위 = 55
제4절 사실인정 관련 사유 = 57
1.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 57
2.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 58
제3장 인권침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국제인권규범 = 67
제1절 헌법 = 69
제2절 국제인권기준 = 72
1.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 73
2.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 84
3. 국제관습법 = 88
제4장 인권침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사례별 검토 = 93
제1절 사례의 분류 = 95
1. 연구 대상 사례의 범위 = 95
2. 침해행위의 태양을 중심으로 한 사례 분류 = 95
3. 본 사례 분류의 한계 = 97
4. 서술 체계 = 98
제2절 사례유형별 인권침해 판단기준 = 99
1. 위법한 압수수색 = 99
2. 위법한 체포·구속 = 110
3. 위법한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 = 124
4. 위법한 조사 = 134
5. 위법한 유치 및 구금 = 146
6. 위법한 경찰장구(계구, 보호장비) 사용 = 157
7. 피의사실 유출 = 169
8. 신뢰관계인 동석 제한 및 변호인 접견 제한 = 178
9.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 195
10. 부당한 강제집행 = 204
11. 집회 및 시위 방해 = 215
12. 열악한 수용 환경 = 228
13. 부당한 서신 등 검열 = 241
14. 통신의 자유 침해 = 250
15. 종교의 자유 침해 = 262
16. 열악한 시설 환경 = 273
17. 보호의무 소홀 = 283
18. 의료조치 소홀 = 290
19. 강제 노동 = 310
20. 부당한 격리 및 외출 제한 = 317
21. 서약서 강요 = 331
22. 휴대전화 사용 제한 = 338
23. 부당한 생활규정 = 348
24. 체벌 (아동학대) = 360
25. 부당한 징벌·징계 = 379
26. 부당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 387
27. 영상장비 등을 통한 과도한 감시 = 401
28. 물리력행사, 가혹행위 = 415
29. 폭언(반말) = 428
30. 개인물품 검사 및 압수 = 437
31. 부당한 요구(갑질) = 446
32.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의 판단기준 = 454
3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 = 468
제5장 인권침해 구제조치 및 그 적정성 = 473
제1절 구제조치의 개요 = 475
1. 구제조치의 종류 및 의의 = 475
2. 구제조치 현황 = 476
제2절 구제조치의 적정성 = 477
1. 내용의 적정성 = 477
2. 이유 제시의 적정성 = 492
3. 처리기간의 적정성 = 496
4. 구제조치 결정 이후 조치의 적정성 = 497
제6장 결론 = 499
참고문헌 = 503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5
1. 연구의 대상 = 5
2. 연구의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 5
제3절 주요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소개 = 7
1. 인권침해 판단의 법원(法源)에 관한 선행 연구 = 7
2. 진정제도 등 인권위의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 = 9
제2장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형식적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 = 11
제1절 진정에 대한 각하결정 = 13
1. 개요 = 13
2. 진정의 각하사유 = 16
제2절 업무범위 관련 사유 = 17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범위 = 17
2. 진정인 = 18
3. 진정의 상대방 = 23
4. 업무관련성 = 29
5. 대상 인권 = 38
6. 인권의 침해 = 44
제3절 권리구제 절차 관련 사유 = 47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 47
2.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의 관련성 = 49
3.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의 범위 = 52
4. 종결된 경우의 의미 = 54
5.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구금, 폭력 및 가혹행위 = 55
제4절 사실인정 관련 사유 = 57
1.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 57
2.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 58
제3장 인권침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국제인권규범 = 67
제1절 헌법 = 69
제2절 국제인권기준 = 72
1.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 73
2.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 84
3. 국제관습법 = 88
제4장 인권침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사례별 검토 = 93
제1절 사례의 분류 = 95
1. 연구 대상 사례의 범위 = 95
2. 침해행위의 태양을 중심으로 한 사례 분류 = 95
3. 본 사례 분류의 한계 = 97
4. 서술 체계 = 98
제2절 사례유형별 인권침해 판단기준 = 99
1. 위법한 압수수색 = 99
2. 위법한 체포·구속 = 110
3. 위법한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 = 124
4. 위법한 조사 = 134
5. 위법한 유치 및 구금 = 146
6. 위법한 경찰장구(계구, 보호장비) 사용 = 157
7. 피의사실 유출 = 169
8. 신뢰관계인 동석 제한 및 변호인 접견 제한 = 178
9.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 195
10. 부당한 강제집행 = 204
11. 집회 및 시위 방해 = 215
12. 열악한 수용 환경 = 228
13. 부당한 서신 등 검열 = 241
14. 통신의 자유 침해 = 250
15. 종교의 자유 침해 = 262
16. 열악한 시설 환경 = 273
17. 보호의무 소홀 = 283
18. 의료조치 소홀 = 290
19. 강제 노동 = 310
20. 부당한 격리 및 외출 제한 = 317
21. 서약서 강요 = 331
22. 휴대전화 사용 제한 = 338
23. 부당한 생활규정 = 348
24. 체벌 (아동학대) = 360
25. 부당한 징벌·징계 = 379
26. 부당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 387
27. 영상장비 등을 통한 과도한 감시 = 401
28. 물리력행사, 가혹행위 = 415
29. 폭언(반말) = 428
30. 개인물품 검사 및 압수 = 437
31. 부당한 요구(갑질) = 446
32.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의 판단기준 = 454
3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 = 468
제5장 인권침해 구제조치 및 그 적정성 = 473
제1절 구제조치의 개요 = 475
1. 구제조치의 종류 및 의의 = 475
2. 구제조치 현황 = 476
제2절 구제조치의 적정성 = 477
1. 내용의 적정성 = 477
2. 이유 제시의 적정성 = 492
3. 처리기간의 적정성 = 496
4. 구제조치 결정 이후 조치의 적정성 = 497
제6장 결론 = 499
참고문헌 =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