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정 분야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필요성 = 1
1)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인권교육 이행 과제 = 1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따른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 3
3) 인권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필요성 = 5
3. 기대 효과 = 7
1) 행정 분야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및 애로점 파악 = 7
2) 공무원 인권역량의 구성과 역량기반 인권교육모델의 탐색 = 7
3) 유엔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인권교육 체계 구성 = 8
4. 연구의 범위 = 9
1) 연구의 내용 = 9
2) 인권교육 현황조사 범위 = 11
제2장 연구 방법 = 17
1. 연구수행체계 = 17
2. 문헌조사 = 18
1) 유엔의 ‘공무원 인권훈련 증진행동’ = 18
2) 책무성 인권교육모델과 역량강화 방법론 = 20
3) 국내 공무원 교육훈련체계와 역량기반 교육방안 = 24
4)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선행연구 = 29
5) 인권교육 관련 법·제도 선행연구 = 33
3. 행정부처 및 산하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 현황조사 = 35
1) 설문조사 = 35
2) 교육 담당자 면담조사 = 40
제3장 공무원 인권교육 환경 = 45
1. 국가인권 실태조사에 나타난 공무원 인권교육 = 45
1)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의 역할 기대 = 45
2)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공공 영역 = 46
3)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 = 48
4) 인권 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보호 제도 = 50
2. 인권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 = 51
1) 공무원 인재개발법 = 51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교육규정 = 56
3) 인권교육관련 법률제정 활동 = 59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 63
1)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 63
2)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 70
4. 소결 = 74
1) 일반행정에 대한 인권보장의 역할 기대 및 인권교육 요구 = 74
2)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제정의 어려움 확인 = 75
3) 공무원 교육훈련체계 내 인권교육 전개 필요 = 75
4) 공무원 인권교육의 가능성 확인 = 76
제4장 행정 분야 국가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현황조사 결과 = 81
1. 인권교육 현황조사 분석 결과 = 81
1) 인권 관련 조직과 인력 현황 = 83
2) 인권교육 현황 = 86
3) 인권교육 기획 현황 = 92
4) 인권교육 협력 현황 = 98
2. 초점집단면담조사 분석 결과 = 101
1) 중앙행정부처 및 산하 교육훈련기관 = 101
2) 법집행부처 및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 = 106
3) 국가인권위원회 역할과 과제의 제언 = 111
3. 인권교육 전문가 간담회 = 116
1)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공감 필요 = 116
2)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피로도 문제 = 117
3) 공무원 인권교육의 중층적 체계화 = 119
4. 소결 = 121
1)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 = 121
2) 인권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 = 122
3) 연 1회 인권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의 통합적 운영안 필요 = 123
4) 인권교육 전문기관의 필요성 = 123
제5장 행정 분야 국가공무원 대상 역량기반 인권교육 전개방안 = 127
1.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 방안 = 127
1) 명확한 인권교육 목표의 수립 = 127
2) 중층적인 공무원 인권교육 체계 구축 = 129
3) 공무원 인권역량 규명과 역량기반 인권교육의 시행 = 130
4) 국가공무원 교육체계 안에서 인권교육 시행 = 131
5) 인권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 132
2. 역량기반 인권교육의 전개 방안 = 134
1) 역량 중심의 유엔 인권교육 가이드 = 134
2) 국내 인권역량 관련 연구 = 141
3) 공무원 인권역량의 탐색적 구성 = 146
3. 공무원 교육체계 내 인권교육 편성안 = 154
4. 연 1~2회 필수의 인권교육 강화방안 = 161
1) 인권교육의 채택률 제고 = 162
2) 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의 제공 = 164
3) 필수적인 인권교육 모니터링 = 166
5. 인권교육 담당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170
1) 인권교육 안내 및 자료 제공 = 171
2) 교육 담당자 인권교육 수요 조사 = 171
3) 교육 담당자 워크숍 = 172
제6장 결 론 = 175
1. 실태조사 결과에서의 시사점 = 175
1) 저조한 인권교육 실행 수준 = 175
2) 인권교육 전개를 위한 고리 - 교육 담당자 = 175
3) 인권교육 가치 공유의 가능성 확인 = 176
2. 인권교육 전개를 위한 기반 구축 = 177
1) 인권행정이 아닌 ‘행정이 인권’이라는 인식 필요 = 177
2) 교육참여자 역량 중심의 통합적 인권교육 필요 = 178
3) 인권교육의 기준 필요 = 178
4) 다양한 인권교육 기회의 제공 = 179
5) 인권교육 네크워크 구축 = 180
참고 문헌 = 181
부록: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지 = 186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필요성 = 1
1)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인권교육 이행 과제 = 1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따른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 3
3) 인권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필요성 = 5
3. 기대 효과 = 7
1) 행정 분야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및 애로점 파악 = 7
2) 공무원 인권역량의 구성과 역량기반 인권교육모델의 탐색 = 7
3) 유엔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인권교육 체계 구성 = 8
4. 연구의 범위 = 9
1) 연구의 내용 = 9
2) 인권교육 현황조사 범위 = 11
제2장 연구 방법 = 17
1. 연구수행체계 = 17
2. 문헌조사 = 18
1) 유엔의 ‘공무원 인권훈련 증진행동’ = 18
2) 책무성 인권교육모델과 역량강화 방법론 = 20
3) 국내 공무원 교육훈련체계와 역량기반 교육방안 = 24
4)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선행연구 = 29
5) 인권교육 관련 법·제도 선행연구 = 33
3. 행정부처 및 산하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 현황조사 = 35
1) 설문조사 = 35
2) 교육 담당자 면담조사 = 40
제3장 공무원 인권교육 환경 = 45
1. 국가인권 실태조사에 나타난 공무원 인권교육 = 45
1)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의 역할 기대 = 45
2)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공공 영역 = 46
3)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 = 48
4) 인권 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보호 제도 = 50
2. 인권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 = 51
1) 공무원 인재개발법 = 51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교육규정 = 56
3) 인권교육관련 법률제정 활동 = 59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 63
1)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 63
2)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 70
4. 소결 = 74
1) 일반행정에 대한 인권보장의 역할 기대 및 인권교육 요구 = 74
2)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제정의 어려움 확인 = 75
3) 공무원 교육훈련체계 내 인권교육 전개 필요 = 75
4) 공무원 인권교육의 가능성 확인 = 76
제4장 행정 분야 국가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현황조사 결과 = 81
1. 인권교육 현황조사 분석 결과 = 81
1) 인권 관련 조직과 인력 현황 = 83
2) 인권교육 현황 = 86
3) 인권교육 기획 현황 = 92
4) 인권교육 협력 현황 = 98
2. 초점집단면담조사 분석 결과 = 101
1) 중앙행정부처 및 산하 교육훈련기관 = 101
2) 법집행부처 및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 = 106
3) 국가인권위원회 역할과 과제의 제언 = 111
3. 인권교육 전문가 간담회 = 116
1)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공감 필요 = 116
2)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피로도 문제 = 117
3) 공무원 인권교육의 중층적 체계화 = 119
4. 소결 = 121
1)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 = 121
2) 인권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 = 122
3) 연 1회 인권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의 통합적 운영안 필요 = 123
4) 인권교육 전문기관의 필요성 = 123
제5장 행정 분야 국가공무원 대상 역량기반 인권교육 전개방안 = 127
1.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 방안 = 127
1) 명확한 인권교육 목표의 수립 = 127
2) 중층적인 공무원 인권교육 체계 구축 = 129
3) 공무원 인권역량 규명과 역량기반 인권교육의 시행 = 130
4) 국가공무원 교육체계 안에서 인권교육 시행 = 131
5) 인권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 132
2. 역량기반 인권교육의 전개 방안 = 134
1) 역량 중심의 유엔 인권교육 가이드 = 134
2) 국내 인권역량 관련 연구 = 141
3) 공무원 인권역량의 탐색적 구성 = 146
3. 공무원 교육체계 내 인권교육 편성안 = 154
4. 연 1~2회 필수의 인권교육 강화방안 = 161
1) 인권교육의 채택률 제고 = 162
2) 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의 제공 = 164
3) 필수적인 인권교육 모니터링 = 166
5. 인권교육 담당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170
1) 인권교육 안내 및 자료 제공 = 171
2) 교육 담당자 인권교육 수요 조사 = 171
3) 교육 담당자 워크숍 = 172
제6장 결 론 = 175
1. 실태조사 결과에서의 시사점 = 175
1) 저조한 인권교육 실행 수준 = 175
2) 인권교육 전개를 위한 고리 - 교육 담당자 = 175
3) 인권교육 가치 공유의 가능성 확인 = 176
2. 인권교육 전개를 위한 기반 구축 = 177
1) 인권행정이 아닌 ‘행정이 인권’이라는 인식 필요 = 177
2) 교육참여자 역량 중심의 통합적 인권교육 필요 = 178
3) 인권교육의 기준 필요 = 178
4) 다양한 인권교육 기회의 제공 = 179
5) 인권교육 네크워크 구축 = 180
참고 문헌 = 181
부록: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지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