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제1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절차 = 10
1.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자료조사 = 10
2. 아동청소년 종사자 설문조사 = 10
3. 아동청소년 종사자 심층인터뷰 = 10
제3장. 국내외 선행연구와 인권보호 사례 = 15
제1절. 국내외 선행 연구 현황 = 15
1. 아동청소년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 부재 = 15
2.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보호의 전제: 유엔 아동권리협약 = 19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필요 = 20
4. 국내 정부부처의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보호 역할과 실태조사 현황 = 22
5. 국내외 대중문화산업 종사자 현황 = 30
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 보호 해외 사례 = 32
1. 미국 = 32
1) SAG-AFTRA: 미국 영화 배우방송인 노조 = 33
2. 영국 = 37
1) OfCom = 37
2) BBC = 39
3) 영국 영화위원회(British Film Commission) = 43
3. 뉴질랜드 = 44
1) 스크린세이프(Screen Safe) = 44
4. 국제배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tors, FIA) = 49
제3절. 대중문화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 노동환경 현황 = 50
1. 생존권 = 50
1) 외모 스트레스와 다이어트성형의 강요 = 50
2) 열악한 합숙시스템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 52
3) 데뷔와 캐스팅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 = 52
4)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 54
2. 보호권 = 55
1) 신체적 체벌과 욕설 및 공포분위기 조성 = 55
2) 상업적 젠더 이미지 수행요구와 현장에서의 성폭행 위험 = 56
3) 선정적이고 자극적 연기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 = 57
4) 통제 = 58
3. 발달권 = 60
1) 보장받지 못하는 학습권 = 60
2) 동료들과의 갈등 = 61
4. 참여권 = 63
1) 아이돌 꿈을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 63
2) 경제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 63
3) 계약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을’ = 64
제4장. 국내외 대중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현황 = 69
제1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의 현황 = 69
1.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 70
1) ‘아동청소년’의 법적 개념 = 70
2)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이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 = 70
2.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 현황과 한계 = 72
1) 「근로기준법」 = 72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76
3) 「예술인복지법」 = 88
3. 소결 = 91
제2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해외 법제도 현황 = 93
1. 미국 = 93
1) 캘리포니아 주 = 93
2) 뉴욕주 = 97
2. 캐나다 = 103
3. 프랑스 = 107
4. 영국 = 110
5. 독일 = 113
6. 일본 = 116
7. 소결 = 118
제3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120
1. 노동/용역제공시간 세분화 = 120
2.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 121
3.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제도 개선 = 121
4. 관리 감독 강화 및 신고구제절차 마련 = 122
5.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 122
6.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123
7. 소득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 123
8. 표준계약서 보완 = 123
제5장. 연구방법 및 결과 = 127
제1절. 설문조사 = 127
1. 설문문항구성 = 127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29
3. 분석결과 = 130
1) 기본사항 = 130
(1) 성별 = 130
(2) 연령 = 130
(3) 재학여부 및 교육과정 = 130
(4) 연기활동경력 = 131
(5) 배역 = 132
(6) 소속사 여부 및 계약체결 형태 = 132
2) 생존권 = 133
(1) 신체적 생존권 = 133
(2) 질적 생존권 = 140
3) 보호권 = 142
(1)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 142
(2) 차별로부터의 보호 = 146
(3)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147
(4) 사생활/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 = 148
4) 발달권 = 149
(1) 인지적 발달 = 150
(2) 정서적 발달 = 155
(3) 사회적 발달 = 159
(4) 직업적 발달 = 160
5) 참여권 = 163
(1) 자기결정권 = 163
(2) 표현의 자유 = 165
(3) 정보 접근권 및 정보 참여 = 166
(4) 참여 관련 인식 = 167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168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 168
(2) 촬영장 내 인권침해 예방 대책 = 169
(3) 아동청소년 연기자로서의 직업 유지를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 = 170
4. 소결 = 171
제2절. 심층인터뷰 = 176
1. 심층인터뷰 방법 = 176
1) 심층인터뷰 진행과정 = 176
2) 심층인터뷰 대상자 세부정보 = 177
2. 심층인터뷰 결과 = 179
1) 생존권 = 179
(1) 획일화된 신체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비자발적 수행 = 179
(2) 개인이 떠안는 성공 불안감의 징후, ‘정서불안’ = 181
(3) 연습생 탈출과 차기 작품 출연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조급함’ = 182
(4) 강요된 협업, 합숙시스템 = 183
(5)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영향 = 184
2) 보호권 = 185
(1)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부재 = 185
(2) 상업적 젠더 이미지 수행요구와 성폭행 위험의 공존 = 186
(3)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연기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 = 187
3) 발달권 = 188
(1) 학교보다는 연기현장과 기획사 = 188
(2) 개인이 떠안는 성공과 실패의 결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유혹 = 189
(3) 불안전한 사회관계 = 191
4) 참여권 = 192
(1) 아동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현장 = 192
(2) 현장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차별’ = 193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인지 여부 = 194
(4) 인권보호 장치로서 현장의 요구들 = 196
3. 소결론 = 198
제3절. 전문가 자문 결과 = 201
1. 아동청소년 종사자 대상 종합적인 정기실태조사의 필요성 = 201
2.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한 체계화된 직업교육의 필요성 = 202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과 전담 제도인력 마련 = 203
4.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 = 204
5.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장 전담 감독관 파견 = 206
6.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공통의 제작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 207
7. 아동·청소년 종사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 208
제6장. 연구의 활용방안 및 정책적 제언 = 211
제1절. 연구의 활용방안 = 211
1. 연기학원·에이전시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필요 = 211
2.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필요 = 211
3.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 212
제2절. 정책적 제언 = 213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재논의 필요 = 213
2. 방송 제작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안) 개정 필요성 = 213
3. 정부 관련 부처 간 협업, 관련 정책/법안 개정 필요 = 216
참고문헌 = 219
<부록1>(연기자용)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설문지 = 225
<부록2>(연습생용)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설문지 = 249
<부록3> 프랑스 노동법 = 272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제1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절차 = 10
1.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자료조사 = 10
2. 아동청소년 종사자 설문조사 = 10
3. 아동청소년 종사자 심층인터뷰 = 10
제3장. 국내외 선행연구와 인권보호 사례 = 15
제1절. 국내외 선행 연구 현황 = 15
1. 아동청소년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 부재 = 15
2.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보호의 전제: 유엔 아동권리협약 = 19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필요 = 20
4. 국내 정부부처의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보호 역할과 실태조사 현황 = 22
5. 국내외 대중문화산업 종사자 현황 = 30
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 보호 해외 사례 = 32
1. 미국 = 32
1) SAG-AFTRA: 미국 영화 배우방송인 노조 = 33
2. 영국 = 37
1) OfCom = 37
2) BBC = 39
3) 영국 영화위원회(British Film Commission) = 43
3. 뉴질랜드 = 44
1) 스크린세이프(Screen Safe) = 44
4. 국제배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tors, FIA) = 49
제3절. 대중문화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 노동환경 현황 = 50
1. 생존권 = 50
1) 외모 스트레스와 다이어트성형의 강요 = 50
2) 열악한 합숙시스템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 52
3) 데뷔와 캐스팅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 = 52
4)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 54
2. 보호권 = 55
1) 신체적 체벌과 욕설 및 공포분위기 조성 = 55
2) 상업적 젠더 이미지 수행요구와 현장에서의 성폭행 위험 = 56
3) 선정적이고 자극적 연기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 = 57
4) 통제 = 58
3. 발달권 = 60
1) 보장받지 못하는 학습권 = 60
2) 동료들과의 갈등 = 61
4. 참여권 = 63
1) 아이돌 꿈을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 63
2) 경제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 63
3) 계약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을’ = 64
제4장. 국내외 대중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현황 = 69
제1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의 현황 = 69
1.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 70
1) ‘아동청소년’의 법적 개념 = 70
2)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이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 = 70
2.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 현황과 한계 = 72
1) 「근로기준법」 = 72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76
3) 「예술인복지법」 = 88
3. 소결 = 91
제2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해외 법제도 현황 = 93
1. 미국 = 93
1) 캘리포니아 주 = 93
2) 뉴욕주 = 97
2. 캐나다 = 103
3. 프랑스 = 107
4. 영국 = 110
5. 독일 = 113
6. 일본 = 116
7. 소결 = 118
제3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120
1. 노동/용역제공시간 세분화 = 120
2.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 121
3.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제도 개선 = 121
4. 관리 감독 강화 및 신고구제절차 마련 = 122
5.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 122
6.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123
7. 소득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 123
8. 표준계약서 보완 = 123
제5장. 연구방법 및 결과 = 127
제1절. 설문조사 = 127
1. 설문문항구성 = 127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29
3. 분석결과 = 130
1) 기본사항 = 130
(1) 성별 = 130
(2) 연령 = 130
(3) 재학여부 및 교육과정 = 130
(4) 연기활동경력 = 131
(5) 배역 = 132
(6) 소속사 여부 및 계약체결 형태 = 132
2) 생존권 = 133
(1) 신체적 생존권 = 133
(2) 질적 생존권 = 140
3) 보호권 = 142
(1)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 142
(2) 차별로부터의 보호 = 146
(3)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147
(4) 사생활/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 = 148
4) 발달권 = 149
(1) 인지적 발달 = 150
(2) 정서적 발달 = 155
(3) 사회적 발달 = 159
(4) 직업적 발달 = 160
5) 참여권 = 163
(1) 자기결정권 = 163
(2) 표현의 자유 = 165
(3) 정보 접근권 및 정보 참여 = 166
(4) 참여 관련 인식 = 167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168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 168
(2) 촬영장 내 인권침해 예방 대책 = 169
(3) 아동청소년 연기자로서의 직업 유지를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 = 170
4. 소결 = 171
제2절. 심층인터뷰 = 176
1. 심층인터뷰 방법 = 176
1) 심층인터뷰 진행과정 = 176
2) 심층인터뷰 대상자 세부정보 = 177
2. 심층인터뷰 결과 = 179
1) 생존권 = 179
(1) 획일화된 신체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비자발적 수행 = 179
(2) 개인이 떠안는 성공 불안감의 징후, ‘정서불안’ = 181
(3) 연습생 탈출과 차기 작품 출연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조급함’ = 182
(4) 강요된 협업, 합숙시스템 = 183
(5)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영향 = 184
2) 보호권 = 185
(1)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부재 = 185
(2) 상업적 젠더 이미지 수행요구와 성폭행 위험의 공존 = 186
(3)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연기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 = 187
3) 발달권 = 188
(1) 학교보다는 연기현장과 기획사 = 188
(2) 개인이 떠안는 성공과 실패의 결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유혹 = 189
(3) 불안전한 사회관계 = 191
4) 참여권 = 192
(1) 아동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현장 = 192
(2) 현장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차별’ = 193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인지 여부 = 194
(4) 인권보호 장치로서 현장의 요구들 = 196
3. 소결론 = 198
제3절. 전문가 자문 결과 = 201
1. 아동청소년 종사자 대상 종합적인 정기실태조사의 필요성 = 201
2.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한 체계화된 직업교육의 필요성 = 202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과 전담 제도인력 마련 = 203
4.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 = 204
5.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장 전담 감독관 파견 = 206
6.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공통의 제작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 207
7. 아동·청소년 종사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 208
제6장. 연구의 활용방안 및 정책적 제언 = 211
제1절. 연구의 활용방안 = 211
1. 연기학원·에이전시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필요 = 211
2.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필요 = 211
3.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 212
제2절. 정책적 제언 = 213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재논의 필요 = 213
2. 방송 제작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안) 개정 필요성 = 213
3. 정부 관련 부처 간 협업, 관련 정책/법안 개정 필요 = 216
참고문헌 = 219
<부록1>(연기자용)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설문지 = 225
<부록2>(연습생용)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설문지 = 249
<부록3> 프랑스 노동법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