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
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내용 및 범위 = 4
3. 연구방법 = 5
4.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6
II.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 19
1. 개설 = 19
2. 유엔헌장기반 인권메커니즘 = 21
가. 인권이사회 = 21
나. 국가별정례인권검토 = 26
1) 제1차 주요 권고 사항과 북한의 입장 = 26
2) 제2차 주요 권고 사항과 북한의 입장 = 28
3) 제3차 주요 권고 사항과 북한의 입장 = 29
4) 시사점 = 31
다. 특별절차 = 35
1)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36
2)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43
3) 시사점 = 44
라. 기타 유엔 기관 보고서 = 46
1)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 46
2)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 47
3) 북한인권상황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A/74/268) = 48
4)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 52
3. 인권조약기반 인권메커니즘 = 54
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 54
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 58
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61
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70
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75
4. 소결 = 77
III. SDGs와 북한인권 = 80
1. SDGs와 인권 = 80
가. SDGs와 국제사회 주요 논의 동향 = 80
1) SDGs 개요와 핵심 가치 = 80
2)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 82
가) SDGs 이행 현황 점검 체계와 고위급정치포럼(HLPF) = 82
나) 2020 SDGs 이행 현황 = 84
나. SDGs와 인권 연계 = 86
1) SDGs의 인권 담론 = 86
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인권 = 86
나) SDGs와 인권의 상호 연계 의미 = 89
2) SDGs를 통한 인권 개선: 가능성과 한계 = 94
3) SDGs를 통한 인권 증진 사례 = 96
가) 국가인권기구와 SDGs 이행 = 96
나)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국가의 SDGs를 통한 인권 증진 사례 = 101
다) 시사점 = 112
2. 북한 SDGs 이행 환경 및 현황 = 114
가. 북한의 SDGs 이행 환경 = 114
1) 북한 유엔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주요 내용과 특징 = 114
2) 북한의 SDGs에 대한 입장과 태도 = 118
나. 북한의 SDGs 이행 노력과 도전과제 = 121
1) 북한 SDGs 이행 목표와 국내화 노력 = 121
2) 북한의 전략 우선순위에 따른 SDGs 목표별 이행 상황 = 123
3)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본 SDGs 목표별 이행 상황 = 137
3. SDGs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 142
4. 소결 = 149
IV. 관련 기구와 전문가의 의견과 제안 분석 = 150
1. 전문가 자문 의견 청취 = 150
2. 전문가 응답의 주요 내용 = 152
3. 전문가 의견 주요 참고 사항 = 174
V. 결론 = 179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 연구의 종합 = 179
가. 새로운 접근 전략 = 179
나.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인권증진 방안의 검토 = 181
다. SDGs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 방안의 검토 = 188
라. 결론 = 191
2.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을 위한 권고안 = 193
참고문헌 = 199
부록 = 213
1. 최근 3년 한국 정부 대북 인권정책 개요 = 213
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내용 및 범위 = 4
3. 연구방법 = 5
4.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6
II.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 19
1. 개설 = 19
2. 유엔헌장기반 인권메커니즘 = 21
가. 인권이사회 = 21
나. 국가별정례인권검토 = 26
1) 제1차 주요 권고 사항과 북한의 입장 = 26
2) 제2차 주요 권고 사항과 북한의 입장 = 28
3) 제3차 주요 권고 사항과 북한의 입장 = 29
4) 시사점 = 31
다. 특별절차 = 35
1)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36
2)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43
3) 시사점 = 44
라. 기타 유엔 기관 보고서 = 46
1)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 46
2)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 47
3) 북한인권상황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A/74/268) = 48
4)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 52
3. 인권조약기반 인권메커니즘 = 54
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 54
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 58
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61
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70
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75
4. 소결 = 77
III. SDGs와 북한인권 = 80
1. SDGs와 인권 = 80
가. SDGs와 국제사회 주요 논의 동향 = 80
1) SDGs 개요와 핵심 가치 = 80
2)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 82
가) SDGs 이행 현황 점검 체계와 고위급정치포럼(HLPF) = 82
나) 2020 SDGs 이행 현황 = 84
나. SDGs와 인권 연계 = 86
1) SDGs의 인권 담론 = 86
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인권 = 86
나) SDGs와 인권의 상호 연계 의미 = 89
2) SDGs를 통한 인권 개선: 가능성과 한계 = 94
3) SDGs를 통한 인권 증진 사례 = 96
가) 국가인권기구와 SDGs 이행 = 96
나)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국가의 SDGs를 통한 인권 증진 사례 = 101
다) 시사점 = 112
2. 북한 SDGs 이행 환경 및 현황 = 114
가. 북한의 SDGs 이행 환경 = 114
1) 북한 유엔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주요 내용과 특징 = 114
2) 북한의 SDGs에 대한 입장과 태도 = 118
나. 북한의 SDGs 이행 노력과 도전과제 = 121
1) 북한 SDGs 이행 목표와 국내화 노력 = 121
2) 북한의 전략 우선순위에 따른 SDGs 목표별 이행 상황 = 123
3)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본 SDGs 목표별 이행 상황 = 137
3. SDGs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 142
4. 소결 = 149
IV. 관련 기구와 전문가의 의견과 제안 분석 = 150
1. 전문가 자문 의견 청취 = 150
2. 전문가 응답의 주요 내용 = 152
3. 전문가 의견 주요 참고 사항 = 174
V. 결론 = 179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 연구의 종합 = 179
가. 새로운 접근 전략 = 179
나.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인권증진 방안의 검토 = 181
다. SDGs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 방안의 검토 = 188
라. 결론 = 191
2.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을 위한 권고안 = 193
참고문헌 = 199
부록 = 213
1. 최근 3년 한국 정부 대북 인권정책 개요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