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2020.12.)
목차
제1편 헌법
1. 대한민국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2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 61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75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 76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 79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88
6.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96
7.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98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 104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 110
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115
1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 116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18
13.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 120
14.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 131
15.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149
16.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 150
17.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152
18.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 154
19.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 155
2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157
제4편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 181
2.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 196
3.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 203
4.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 206
5.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212
6.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 242
7.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 264
8.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 266
9.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 268
10.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278
11.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284
12.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293
13.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310
14.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318
15.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 320
16.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324
17.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329
1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377
19.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86
20.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391
21.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 398
22.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 402
23.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 405
24.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 409
25.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 413
26.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414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 419
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 457
2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 477
3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 479
31.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483
32.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508
33.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514
34.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516
35.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 518
36.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528
37.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 531
38.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 535
39.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 547
40.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59
41.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 561
42.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 563
43.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 565
44.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 577
45.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 587
46.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 590
47.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91
48.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93
49.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95
50.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96
51.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597
제5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619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620
3.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 624
4.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 651
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654
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670
7.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676
8.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 681
9.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 687
10.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704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709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724
13.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735
14.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 740
15.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 755
16.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 760
17.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762
18.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 765
19.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780
2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785
2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786
22.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791
제6편 인권 관련 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 799
2. 개인정보 보호법 = 805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841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851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868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883
7. 행정심판법 = 914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930
제7편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959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963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975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978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980
3-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987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993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1001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09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1017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25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029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42
7-2.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45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1050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055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71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074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1083
1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1085
12.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 = 1088
1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 1092
14.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정부 가입 인권조약 보고서 현황 = 1096
목차
제1편 헌법
1. 대한민국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2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 61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75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 76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 79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88
6.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96
7.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98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 104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 110
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115
1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 116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18
13.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 120
14.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 131
15.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149
16.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 150
17.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152
18.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 154
19.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 155
2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157
제4편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 181
2.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 196
3.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 203
4.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 206
5.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212
6.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 242
7.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 264
8.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 266
9.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 268
10.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278
11.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284
12.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293
13.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310
14.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318
15.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 320
16.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324
17.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329
1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377
19.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86
20.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391
21.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 398
22.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 402
23.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 405
24.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 409
25.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 413
26.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414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 419
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 457
2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 477
3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 479
31.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483
32.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508
33.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514
34.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516
35.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 518
36.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528
37.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 531
38.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 535
39.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 547
40.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59
41.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 561
42.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 563
43.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 565
44.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 577
45.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 587
46.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 590
47.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91
48.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93
49.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595
50.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96
51.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597
제5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619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620
3.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 624
4.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 651
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654
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670
7.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676
8.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 681
9.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 687
10.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704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709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724
13.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735
14.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 740
15.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 755
16.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 760
17.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762
18.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 765
19.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780
2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785
2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786
22.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791
제6편 인권 관련 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 799
2. 개인정보 보호법 = 805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841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851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868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883
7. 행정심판법 = 914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930
제7편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959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963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975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978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980
3-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987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993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1001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09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1017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25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029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42
7-2.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45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1050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055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71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074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1083
1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1085
12.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 = 1088
1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 1092
14.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정부 가입 인권조약 보고서 현황 = 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