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기의 인권" 온라인 토론회
목차
기조발제 : 감염병 대유행과 한국사회 / 홍윤철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 1
제1부 방역과정에서의 인권적 문제점 : - 감염병 예방법을 중심으로 - / [좌장 : 이상철 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 = 13
발제1 : 감염병 위기상황과 정보인권 /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 15
발제2 : 감염병 방역 과정에서 강제처분과 예방조치 관련 인권 문제 /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41
발제3 : 취약계층 인권보호 / 정다혜 변호사(장애인법연구회) = 55
토론1 : 토론문 /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75
토론2 : 토론문 /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83
제2부 : 감염병 발병 관련 집단시설의 문제점 / [좌장 : 정문자 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 = 95
발제1 : 정신의료기관 /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 97
발제2 : 노인요양원 / 김영옥 공동대표(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 109
발제3 : 장애인 거주시설 / 이미정 소장(어깨동무연구소) = 129
토론1 : 집단 생활시설/취약집단과 인권기반 방역 / 주윤정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147
토론2 : 감염병 관련 집단시설의 문제점 / 김명희 센터장(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 = 155
제3부 : 코로나19가 제시한 우리 사회의 향후 과제 / [좌장 : 박찬운 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 = 161
발제1 : 공공의료체계 개선방안 / 조승연 원장(인천의료원) = 163
발제2 : 돌봄 체계 개선방안 /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87
발제3 : 노동자에게 미치는 사회불평등적 영향과 개선방향 / 윤애림 연구위원(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 199
발제4 : 코로나19와 혐오 빅데이터 분석 결과 / 이경현 소장(한국인사이트연구소) = 215
목차
기조발제 : 감염병 대유행과 한국사회 / 홍윤철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 1
제1부 방역과정에서의 인권적 문제점 : - 감염병 예방법을 중심으로 - / [좌장 : 이상철 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 = 13
발제1 : 감염병 위기상황과 정보인권 /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 15
발제2 : 감염병 방역 과정에서 강제처분과 예방조치 관련 인권 문제 /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41
발제3 : 취약계층 인권보호 / 정다혜 변호사(장애인법연구회) = 55
토론1 : 토론문 /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75
토론2 : 토론문 /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83
제2부 : 감염병 발병 관련 집단시설의 문제점 / [좌장 : 정문자 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 = 95
발제1 : 정신의료기관 /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 97
발제2 : 노인요양원 / 김영옥 공동대표(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 109
발제3 : 장애인 거주시설 / 이미정 소장(어깨동무연구소) = 129
토론1 : 집단 생활시설/취약집단과 인권기반 방역 / 주윤정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147
토론2 : 감염병 관련 집단시설의 문제점 / 김명희 센터장(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 = 155
제3부 : 코로나19가 제시한 우리 사회의 향후 과제 / [좌장 : 박찬운 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 = 161
발제1 : 공공의료체계 개선방안 / 조승연 원장(인천의료원) = 163
발제2 : 돌봄 체계 개선방안 /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87
발제3 : 노동자에게 미치는 사회불평등적 영향과 개선방향 / 윤애림 연구위원(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 199
발제4 : 코로나19와 혐오 빅데이터 분석 결과 / 이경현 소장(한국인사이트연구소)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