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목차
개관 =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13
제1장 인권정책 = 15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 15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 16
1. 연도별 현황 = 16
2. 의견표명 = 17
3. 의견제출 = 17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 18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 22
1. 이주인권 = 22
2. 여성 ․ 성소수자 인권 = 25
3. 아동 인권 = 27
4. 장애인 인권 = 30
5. 북한인권 = 32
6. 인권교육 = 34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 36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36
2. 정책연구용역 = 37
제2장 인권상담 = 38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 38
제2절 인권상담 = 39
1. 인권상담 현황 = 39
2. 상담신청인 현황 = 45
3. 유형별 ․ 기관별 상담 현황 = 49
1) 유형별 상담 현황 = 49
2) 인권침해 상담 현황 = 50
3)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52
4) 차별행위 상담 현황 = 62
5) 기타 상담 현황 = 68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 69
5. 면전진정 = 72
제3절 민원 및 안내 = 78
1. 민원 = 78
2. 안내 = 80
제3장 조사 및 구제 = 82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 82
제2절 진정 접수 = 83
1. 진정접수 현황 = 83
2. 진정인 현황 = 85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89
주요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91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105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115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 118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120
제3절 진정 처리결과 = 121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121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125
1) 검찰 = 130
2) 경찰 = 133
3) 군 = 136
4) 중앙행정기관 = 139
5) 입법기관 = 142
6) 사법기관 = 145
7) 기타국가기관 = 148
8) 지방자치단체 = 151
9) 공공기관 = 154
10) 교육기관 = 157
11) 교정시설 = 160
12) 다수인보호시설 = 163
13) 출입국관리기관 = 166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69
1) 성별 = 175
2) 혼인 여부 = 178
3) 임신 및 출산 = 181
4) 가족상황 = 184
5) 용모·신체조건 = 187
6) 나이 = 190
7) 사회적신분 = 193
8) 인종 등 = 196
9) 종교 = 199
10) 출신지역 = 202
11) 사상·정치적 의견 = 205
1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208
13) 성적지향 = 211
14) 학벌/학력 = 214
15) 병력 = 217
16) 기타사유 = 220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223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226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 230
제4절 조사·구제 = 232
1. 권리구제율 = 232
1)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 233
2)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 234
3)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 241
4) 사유별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 242
2. 권고수용현황 = 251
1)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 254
2)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 256
3)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 258
3. 긴급구제 = 259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 260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 261
1. 직권조사 = 261
1) 인권침해 직권조사 = 264
2) 차별행위 직권조사 = 267
2. 방문조사 = 270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 274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 274
제2절 인권교육 = 275
1. 인권교육 현황 = 275
2. 인권교육과정 = 276
3. 인권특강 = 277
4. 방문프로그램 = 279
5. 사이버인권교육 = 281
제3절 국내외 협력 = 284
1. 인권현장방문 = 284
2. 보조금 = 284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 285
제5장 위원회 의사 운영 및 일반현황 = 287
제1절 위원회 의사 운영의 이해 = 287
1. 심의·의결기구 = 288
1) 전원위원회 = 288
2) 상임위원회 = 288
3) 소위원회 = 289
4) 조정위원회 = 291
2. 자문기구 = 297
1)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297
2) 정책자문위원회 = 297
3) 전문위원회 = 298
제2절 일반현황 = 303
1. 사무처 조직 = 303
2. 정보공개 = 307
3. 청문회 = 310
4. 업무협약 = 311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 312
6. 과태료 및 보상금 = 313
목차
개관 =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13
제1장 인권정책 = 15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 15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 16
1. 연도별 현황 = 16
2. 의견표명 = 17
3. 의견제출 = 17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 18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 22
1. 이주인권 = 22
2. 여성 ․ 성소수자 인권 = 25
3. 아동 인권 = 27
4. 장애인 인권 = 30
5. 북한인권 = 32
6. 인권교육 = 34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 36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36
2. 정책연구용역 = 37
제2장 인권상담 = 38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 38
제2절 인권상담 = 39
1. 인권상담 현황 = 39
2. 상담신청인 현황 = 45
3. 유형별 ․ 기관별 상담 현황 = 49
1) 유형별 상담 현황 = 49
2) 인권침해 상담 현황 = 50
3)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52
4) 차별행위 상담 현황 = 62
5) 기타 상담 현황 = 68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 69
5. 면전진정 = 72
제3절 민원 및 안내 = 78
1. 민원 = 78
2. 안내 = 80
제3장 조사 및 구제 = 82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 82
제2절 진정 접수 = 83
1. 진정접수 현황 = 83
2. 진정인 현황 = 85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89
주요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91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105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115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 118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120
제3절 진정 처리결과 = 121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121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125
1) 검찰 = 130
2) 경찰 = 133
3) 군 = 136
4) 중앙행정기관 = 139
5) 입법기관 = 142
6) 사법기관 = 145
7) 기타국가기관 = 148
8) 지방자치단체 = 151
9) 공공기관 = 154
10) 교육기관 = 157
11) 교정시설 = 160
12) 다수인보호시설 = 163
13) 출입국관리기관 = 166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69
1) 성별 = 175
2) 혼인 여부 = 178
3) 임신 및 출산 = 181
4) 가족상황 = 184
5) 용모·신체조건 = 187
6) 나이 = 190
7) 사회적신분 = 193
8) 인종 등 = 196
9) 종교 = 199
10) 출신지역 = 202
11) 사상·정치적 의견 = 205
1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208
13) 성적지향 = 211
14) 학벌/학력 = 214
15) 병력 = 217
16) 기타사유 = 220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223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226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 230
제4절 조사·구제 = 232
1. 권리구제율 = 232
1)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 233
2)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 234
3)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 241
4) 사유별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 242
2. 권고수용현황 = 251
1)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 254
2)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 256
3)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 258
3. 긴급구제 = 259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 260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 261
1. 직권조사 = 261
1) 인권침해 직권조사 = 264
2) 차별행위 직권조사 = 267
2. 방문조사 = 270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 274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 274
제2절 인권교육 = 275
1. 인권교육 현황 = 275
2. 인권교육과정 = 276
3. 인권특강 = 277
4. 방문프로그램 = 279
5. 사이버인권교육 = 281
제3절 국내외 협력 = 284
1. 인권현장방문 = 284
2. 보조금 = 284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 285
제5장 위원회 의사 운영 및 일반현황 = 287
제1절 위원회 의사 운영의 이해 = 287
1. 심의·의결기구 = 288
1) 전원위원회 = 288
2) 상임위원회 = 288
3) 소위원회 = 289
4) 조정위원회 = 291
2. 자문기구 = 297
1)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297
2) 정책자문위원회 = 297
3) 전문위원회 = 298
제2절 일반현황 = 303
1. 사무처 조직 = 303
2. 정보공개 = 307
3. 청문회 = 310
4. 업무협약 = 311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 312
6. 과태료 및 보상금 =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