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5
1) 연구내용 = 5
2) 연구방법 = 8
3. 보고서의 구성 = 11
Ⅱ.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배경과 현실
1. 대학 성희롱·성폭력 정책의 역사적 맥락 = 15
2.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개념화 = 16
1)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정의 = 16
2) 대학 규정 상의 성희롱·성폭력 = 19
3.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선행연구 = 20
4. 미투운동의 추이와 대학 = 22
5. 대학의 성차별·여성혐오와 온라인 문화 = 24
1) 대학문화의 성차별과 여성혐오 = 24
2) ‘여성혐오’적 온라인 문화의 성차별성 = 26
6.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의 주요 쟁점 = 27
1)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절차, 기구, 활동 = 27
2) 대학의 특성과 조직문화 = 28
3) 폭력의 새로운 양상: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 29
4)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관련 연구 = 30
5) 성희롱·성폭력 사건 언론보도의 경향과 문제점 = 31
Ⅲ. 전국 대학 성희롱·성폭력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35
1) 조사대상 = 35
2) 주소록 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 36
3) 질문지의 구성과 조사항목 = 37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38
3.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절차와 기구 = 44
1)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의 개요 = 44
2)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기구의 편제와 유형 = 56
3) 대학 성희롱·성폭력 방지 활동의 범위 = 60
4) 미투운동 전후 활동의 변화 = 67
4. 대학 성평등상담기구의 현황과 상담활동 = 70
1) 상담기구의 시설 및 인력 현황 = 70
2) 고충처리 전담자의 업무와 고용조건 = 79
3) 상담활동의 종류와 내용 = 92
5. 성희롱·성폭력 사건접수와 조사·심의활동 = 99
1) 사건접수와 처리방향: 조정·중재와 조사·심의 = 99
2) 조사·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 103
6.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구제조치 실태 = 115
1) 성희롱·성폭력 상담활동과 사건접수 = 115
2)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현황 = 118
3) 사건의 관계유형과 2차 피해 = 147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지원 = 149
5) 행위자 징계와 조치, 법적 소송 경험 = 152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159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태 = 159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업무의 애로사항 = 164
8. 소결 = 165
Ⅳ. 대학사례 심층분석: 조직문화, 사건처리, 피해구제
1. 대학사례 면접조사의 개요 = 173
1) 조사목적 = 173
2) 조사대상 = 173
3)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 176
2. 대학의 특성과 조직문화 = 179
1) 대학 유형별 특성과 조직문화 = 179
2) 지역사회와 대학의 조직문화 = 185
3. 대학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의 특성 = 191
1) 사건의 관계유형 = 191
2) 사건의 발생맥락 = 193
3) 사건화와 조직의 역동 = 199
4) 사례를 통해 본 2차 피해의 양상 = 202
4.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의 활동 = 206
1) 상담기구의 편제 변화와 전담인력 = 206
2) 상담·조사기구의 인지도와 공신력 = 211
3) 상담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노력 = 213
5.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의 현실과 쟁점 = 216
1)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 216
2)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 218
3)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전제 = 220
6.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성평등 거버넌스 = 222
7. 소결 = 224
Ⅴ. 대학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면접조사의 개요 = 227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개념화와 조사범위 = 227
2) 조사대상 = 228
3) 조사방법과 조사항목 = 229
2.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와 ‘여성혐오’ = 231
1) 온라인 문화의 특성과 문제점 = 231
2) 에브리타임 앱 커뮤니티와 남성 중심적 온라인 문화 = 232
3) 온라인 성희롱 문제 및 남성 역차별 담론 = 234
4)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학 내 교육의 실효성 비판 = 235
5)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대안 = 236
3. 대학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와 문제점 = 238
1) 단톡방 성희롱 피해사례와 대응 = 238
2)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사례와 대응 = 255
3) 불법촬영/유포 피해사례와 대응 = 261
4. 대학 내 온라인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문제 = 264
5. 소결 = 266
Ⅵ.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언론보도 분석
1. 언론보도 분석의 개요 = 271
1) 조사대상 = 271
2) 조사항목 및 자료처리 = 271
3) 분석 방법 = 274
2. 대학사건 언론보도 내용분석 결과 = 275
1) 3년간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시각화 데이터 = 275
2) 내용분석 결과 = 277
3.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 = 287
1) 사건/구조분석 프레임 = 288
2) 기사의 가해자 중심성, 피해자 중심성 문제 = 289
3) 기사 결론 인용 방식과 기사 초점 = 294
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언론보도의 문제점 = 295
1) 기사에서 이미지 사용 여부와 침해성 = 295
2) 기사에서 활용된 비유의 문제 = 299
3) 제목 보도와 문제점 = 302
5. 소결 = 303
Ⅶ.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규제와 외국의 사례
1. 현행 대학 성희롱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307
1) 성희롱의 법적 개념 및 법적 규제 = 307
2) 성희롱 예방 및 방지 = 317
2. 성희롱 예방･보호･처리 절차 현황 = 321
1) 성희롱 예방 및 방지 = 321
2)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 324
3)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 제재 = 329
3. 현행 대학 성폭력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331
1) 형법 = 33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33
4. 외국의 대학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 335
1) 미국 = 335
2) 일본 = 345
3) 독일 = 357
5. 소결 = 362
Ⅷ.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결정례와 판례 분석
1. 판례·결정례 분석의 개요 = 367
1) 분석의 목적 = 367
2) 분석의 범위 = 368
2. 대학 성희롱·성폭력 민·형사 판례의 쟁점 = 368
1) 강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 368
2) 추행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 371
3)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 374
4)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 381
5) 손해배상, 위자료 관련 민사 판결 = 382
3. 대학 사건 징계불복 관련 행정소송 분석 = 389
1) 대학 사건 징계의 근거 = 389
2) 징계무효·취소 소송의 대상 = 392
3) 징계양정의 적정성 = 397
4.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 사건 결정례 분석 = 408
1)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 408
2) 사건의 관계유형과 행위의 종류 = 409
3)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 분석 = 419
5.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 = 419
1) 회복적 정의의 개념과 대학 공동체 = 419
2)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의 쟁점 = 421
3)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방법론 = 423
4) 대학 성희롱·성폭력 규정과 절차의 개선방안 = 424
6. 소결 = 426
Ⅸ. 정책 제언
1. 연구결과의 함의와 시사점 = 431
1) 2012년 실태조사 이후의 변화상 = 431
2) 대학의 조직적·문화적 특성과 피해사례 분석 = 435
3)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규제와 판례 분석 = 437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의 정책 변화 = 438
1)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 = 438
2) 2013년 정책 권고 이후의 국내 정책 동향 = 439
3. 대학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 = 444
1) 교육부 추진단 권고의견의 정책 반영 = 444
2) 대학 성희롱·성폭력 방지 체계: 기구, 인력, 편제의 개선 = 446
3)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과 절차의 개선 = 449
4) 성희롱·성폭력 예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 453
5) 대학 교원 징계양정의 재검토: 정직 기한의 확대 = 456
6) ‘학생’의 위상 정립: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해석 지침 제시 = 457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19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2】 대학사례 성희롱·성폭력 조사 면접지
【부록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조사 면접지
【부록 4】 외국 대학 성희롱·성폭력 정책: 법령 및 규정
【부록 5】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부록 6】 대학 미투운동 일지(2018.01-2019.11)
【부록 7】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5
1) 연구내용 = 5
2) 연구방법 = 8
3. 보고서의 구성 = 11
Ⅱ.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배경과 현실
1. 대학 성희롱·성폭력 정책의 역사적 맥락 = 15
2.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개념화 = 16
1)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정의 = 16
2) 대학 규정 상의 성희롱·성폭력 = 19
3.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선행연구 = 20
4. 미투운동의 추이와 대학 = 22
5. 대학의 성차별·여성혐오와 온라인 문화 = 24
1) 대학문화의 성차별과 여성혐오 = 24
2) ‘여성혐오’적 온라인 문화의 성차별성 = 26
6.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의 주요 쟁점 = 27
1)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절차, 기구, 활동 = 27
2) 대학의 특성과 조직문화 = 28
3) 폭력의 새로운 양상: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 29
4)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관련 연구 = 30
5) 성희롱·성폭력 사건 언론보도의 경향과 문제점 = 31
Ⅲ. 전국 대학 성희롱·성폭력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35
1) 조사대상 = 35
2) 주소록 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 36
3) 질문지의 구성과 조사항목 = 37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38
3.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절차와 기구 = 44
1)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의 개요 = 44
2)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기구의 편제와 유형 = 56
3) 대학 성희롱·성폭력 방지 활동의 범위 = 60
4) 미투운동 전후 활동의 변화 = 67
4. 대학 성평등상담기구의 현황과 상담활동 = 70
1) 상담기구의 시설 및 인력 현황 = 70
2) 고충처리 전담자의 업무와 고용조건 = 79
3) 상담활동의 종류와 내용 = 92
5. 성희롱·성폭력 사건접수와 조사·심의활동 = 99
1) 사건접수와 처리방향: 조정·중재와 조사·심의 = 99
2) 조사·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 103
6.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구제조치 실태 = 115
1) 성희롱·성폭력 상담활동과 사건접수 = 115
2)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현황 = 118
3) 사건의 관계유형과 2차 피해 = 147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지원 = 149
5) 행위자 징계와 조치, 법적 소송 경험 = 152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159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태 = 159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업무의 애로사항 = 164
8. 소결 = 165
Ⅳ. 대학사례 심층분석: 조직문화, 사건처리, 피해구제
1. 대학사례 면접조사의 개요 = 173
1) 조사목적 = 173
2) 조사대상 = 173
3)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 176
2. 대학의 특성과 조직문화 = 179
1) 대학 유형별 특성과 조직문화 = 179
2) 지역사회와 대학의 조직문화 = 185
3. 대학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의 특성 = 191
1) 사건의 관계유형 = 191
2) 사건의 발생맥락 = 193
3) 사건화와 조직의 역동 = 199
4) 사례를 통해 본 2차 피해의 양상 = 202
4.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의 활동 = 206
1) 상담기구의 편제 변화와 전담인력 = 206
2) 상담·조사기구의 인지도와 공신력 = 211
3) 상담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노력 = 213
5.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의 현실과 쟁점 = 216
1)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 216
2)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 218
3)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전제 = 220
6.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성평등 거버넌스 = 222
7. 소결 = 224
Ⅴ. 대학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면접조사의 개요 = 227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개념화와 조사범위 = 227
2) 조사대상 = 228
3) 조사방법과 조사항목 = 229
2.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와 ‘여성혐오’ = 231
1) 온라인 문화의 특성과 문제점 = 231
2) 에브리타임 앱 커뮤니티와 남성 중심적 온라인 문화 = 232
3) 온라인 성희롱 문제 및 남성 역차별 담론 = 234
4)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학 내 교육의 실효성 비판 = 235
5)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대안 = 236
3. 대학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와 문제점 = 238
1) 단톡방 성희롱 피해사례와 대응 = 238
2)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사례와 대응 = 255
3) 불법촬영/유포 피해사례와 대응 = 261
4. 대학 내 온라인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문제 = 264
5. 소결 = 266
Ⅵ.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언론보도 분석
1. 언론보도 분석의 개요 = 271
1) 조사대상 = 271
2) 조사항목 및 자료처리 = 271
3) 분석 방법 = 274
2. 대학사건 언론보도 내용분석 결과 = 275
1) 3년간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시각화 데이터 = 275
2) 내용분석 결과 = 277
3.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 = 287
1) 사건/구조분석 프레임 = 288
2) 기사의 가해자 중심성, 피해자 중심성 문제 = 289
3) 기사 결론 인용 방식과 기사 초점 = 294
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언론보도의 문제점 = 295
1) 기사에서 이미지 사용 여부와 침해성 = 295
2) 기사에서 활용된 비유의 문제 = 299
3) 제목 보도와 문제점 = 302
5. 소결 = 303
Ⅶ.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규제와 외국의 사례
1. 현행 대학 성희롱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307
1) 성희롱의 법적 개념 및 법적 규제 = 307
2) 성희롱 예방 및 방지 = 317
2. 성희롱 예방･보호･처리 절차 현황 = 321
1) 성희롱 예방 및 방지 = 321
2)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 324
3)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 제재 = 329
3. 현행 대학 성폭력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331
1) 형법 = 33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33
4. 외국의 대학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 335
1) 미국 = 335
2) 일본 = 345
3) 독일 = 357
5. 소결 = 362
Ⅷ.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결정례와 판례 분석
1. 판례·결정례 분석의 개요 = 367
1) 분석의 목적 = 367
2) 분석의 범위 = 368
2. 대학 성희롱·성폭력 민·형사 판례의 쟁점 = 368
1) 강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 368
2) 추행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 371
3)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 374
4)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 381
5) 손해배상, 위자료 관련 민사 판결 = 382
3. 대학 사건 징계불복 관련 행정소송 분석 = 389
1) 대학 사건 징계의 근거 = 389
2) 징계무효·취소 소송의 대상 = 392
3) 징계양정의 적정성 = 397
4.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 사건 결정례 분석 = 408
1)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 408
2) 사건의 관계유형과 행위의 종류 = 409
3)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 분석 = 419
5.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 = 419
1) 회복적 정의의 개념과 대학 공동체 = 419
2)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의 쟁점 = 421
3)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방법론 = 423
4) 대학 성희롱·성폭력 규정과 절차의 개선방안 = 424
6. 소결 = 426
Ⅸ. 정책 제언
1. 연구결과의 함의와 시사점 = 431
1) 2012년 실태조사 이후의 변화상 = 431
2) 대학의 조직적·문화적 특성과 피해사례 분석 = 435
3)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규제와 판례 분석 = 437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의 정책 변화 = 438
1)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 = 438
2) 2013년 정책 권고 이후의 국내 정책 동향 = 439
3. 대학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 = 444
1) 교육부 추진단 권고의견의 정책 반영 = 444
2) 대학 성희롱·성폭력 방지 체계: 기구, 인력, 편제의 개선 = 446
3)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과 절차의 개선 = 449
4) 성희롱·성폭력 예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 453
5) 대학 교원 징계양정의 재검토: 정직 기한의 확대 = 456
6) ‘학생’의 위상 정립: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해석 지침 제시 = 457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19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2】 대학사례 성희롱·성폭력 조사 면접지
【부록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조사 면접지
【부록 4】 외국 대학 성희롱·성폭력 정책: 법령 및 규정
【부록 5】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부록 6】 대학 미투운동 일지(2018.01-2019.11)
【부록 7】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