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 6
1. 연구내용과 범위 = 6
1) 관광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종류와 범위 = 6
2) 장애인의 관광 활동에 관련한 국내외 법과 제도 검토 = 6
2. 연구방법 = 7
1) 문헌 연구 = 8
가. 장애인 관광활동에 관련된 국내외 법률 검토 = 8
나. 장애인 관광활동 및 관광시설 접근성 관련 선행 연구 조사 = 8
2) 장애인 관광활동 실태조사 = 8
가. 관광사업자별 실태조사 대상지 설정 = 9
나. 관광사업의 종류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개발 = 9
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9
3) 심층면접조사 = 9
가. 장애유형별 당사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 9
나. 장애유형별 당사자 및 장애‧관광 관련 전문가 간담회 = 10
제2장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법과 제도 사례 분석
제1절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국내 법 및 정책 검토 = 13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 13
1) 관광사업의 종류 = 13
2) 관광사업자의 범위 = 18
3) 관광사업자의 차별금지 의무 = 18
4) 관광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20
2.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국내 정책 및 제도·서비스 = 28
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및 서비스 사례 = 28
2) 지역 차원의 정책 및 서비스 사례 = 29
3.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선행 연구 = 29
1)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의 개념 = 29
2)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 30
제2절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국외 법 등 검토 및 분석 = 33
1.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국외 법 = 33
1) 유럽 연합, 「유럽 접근성법」 = 33
2) 영국, 「평등법 (Equality Act 2010)」 = 37
3)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법 (2005)」 = 40
2.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협약 등 국제 기준 = 41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 41
2) <접근 가능한 관광에 관한 권고> = 44
3)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 47
3.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국외 정책, 제도·서비스 등 = 48
1) 유럽 = 48
2) 영국 = 51
3) 캐나다 온타리오 주 = 56
4) 독일,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 정책 = 59
5) 미국, ‘장애인 여행자’ 정책 = 60
6) 일본, ‘유니버설 투어리즘’ = 60
4.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국내외 법률과 협약 등 비교 및 분석 = 61
제3절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국내 조례 검토 = 69
1. 관광진흥조례 = 69
2. 무장애관광 및 관광취약계층에 관한 조례 = 72
1) 무장애관광 관련 조례 = 72
2) 관광약자 또는 관광취약계층 관련 조례 = 74
3. 기타 관련 조례 = 78
1)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조례 = 78
2)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81
4. 소결 = 8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85
1.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한 연구 = 85
2. 장애인 관광활동 실태조사 연구 = 86
3. 소결 = 87
1) 관광시설의 편의시설 적정설치 = 87
2) 시‧청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 87
3) 장애인 관광활동에 대한 법제 정비 및 정책 마련 = 88
제3장 장애인 관광활동 실태조사
제1절 관광사업자 유형별 접근성 및 편의제공 실태조사 = 91
1. 실태조사의 개요 = 91
2. 실태조사 방법 = 91
1) 조사대상 = 91
2)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및 심층면접 설문지 개발 = 92
3) 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실태조사 방법 교육 = 92
4)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 93
3. 실태조사 대상의 범위 = 93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분류 = 93
2) 관광사업자별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 95
4. 실태조사 결과 요약 = 97
5. 관광사업자 유형별 실태조사 세부 내용 = 100
1) 박물관 유형(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식물원, 아쿠아리움) = 100
2) 선박 유형(유람선 등) = 121
3) 숙박시설 유형 = 132
4) 시내순환관광 유형(시티투어버스 등) = 148
5) 수목원 유형 = 154
6) 관광궤도업 유형(케이블카) = 163
7) 국제회의시설업 유형(컨벤션센터, 세미나실 등) = 175
5. 소결 = 184
제2절 관광활동에서의 장애인 편의지원 현황 및 욕구 조사 = 186
1. 장애유형별 심층면접(FGI) 조사 = 186
1) 심층면접(FGI)의 목적 = 186
2) 조사방법 = 186
3) 기초질문지 = 187
2. 심층면접(FGI) 결과 = 188
1) 청각장애 = 188
2) 시각장애 = 197
3) 지체장애 = 202
3. 전문가 심층면접조사(FGI) = 207
1) 심층면접(FGI) 개요 = 209
2) 조사분석 결과 = 213
4. 소결 = 213
제4장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결론 및 제언 = 217
제2절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안 = 221
참고문헌 및 자료 = 235
부록
1. 유럽접근성법(영문) = 239
2.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 290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 6
1. 연구내용과 범위 = 6
1) 관광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종류와 범위 = 6
2) 장애인의 관광 활동에 관련한 국내외 법과 제도 검토 = 6
2. 연구방법 = 7
1) 문헌 연구 = 8
가. 장애인 관광활동에 관련된 국내외 법률 검토 = 8
나. 장애인 관광활동 및 관광시설 접근성 관련 선행 연구 조사 = 8
2) 장애인 관광활동 실태조사 = 8
가. 관광사업자별 실태조사 대상지 설정 = 9
나. 관광사업의 종류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개발 = 9
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9
3) 심층면접조사 = 9
가. 장애유형별 당사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 9
나. 장애유형별 당사자 및 장애‧관광 관련 전문가 간담회 = 10
제2장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법과 제도 사례 분석
제1절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국내 법 및 정책 검토 = 13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 13
1) 관광사업의 종류 = 13
2) 관광사업자의 범위 = 18
3) 관광사업자의 차별금지 의무 = 18
4) 관광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20
2.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국내 정책 및 제도·서비스 = 28
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및 서비스 사례 = 28
2) 지역 차원의 정책 및 서비스 사례 = 29
3.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선행 연구 = 29
1)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의 개념 = 29
2)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 30
제2절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국외 법 등 검토 및 분석 = 33
1.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국외 법 = 33
1) 유럽 연합, 「유럽 접근성법」 = 33
2) 영국, 「평등법 (Equality Act 2010)」 = 37
3)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법 (2005)」 = 40
2.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협약 등 국제 기준 = 41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 41
2) <접근 가능한 관광에 관한 권고> = 44
3)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 47
3.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국외 정책, 제도·서비스 등 = 48
1) 유럽 = 48
2) 영국 = 51
3) 캐나다 온타리오 주 = 56
4) 독일,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 정책 = 59
5) 미국, ‘장애인 여행자’ 정책 = 60
6) 일본, ‘유니버설 투어리즘’ = 60
4.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국내외 법률과 협약 등 비교 및 분석 = 61
제3절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국내 조례 검토 = 69
1. 관광진흥조례 = 69
2. 무장애관광 및 관광취약계층에 관한 조례 = 72
1) 무장애관광 관련 조례 = 72
2) 관광약자 또는 관광취약계층 관련 조례 = 74
3. 기타 관련 조례 = 78
1)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조례 = 78
2)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81
4. 소결 = 8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85
1.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한 연구 = 85
2. 장애인 관광활동 실태조사 연구 = 86
3. 소결 = 87
1) 관광시설의 편의시설 적정설치 = 87
2) 시‧청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 87
3) 장애인 관광활동에 대한 법제 정비 및 정책 마련 = 88
제3장 장애인 관광활동 실태조사
제1절 관광사업자 유형별 접근성 및 편의제공 실태조사 = 91
1. 실태조사의 개요 = 91
2. 실태조사 방법 = 91
1) 조사대상 = 91
2)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및 심층면접 설문지 개발 = 92
3) 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실태조사 방법 교육 = 92
4)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 93
3. 실태조사 대상의 범위 = 93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분류 = 93
2) 관광사업자별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 95
4. 실태조사 결과 요약 = 97
5. 관광사업자 유형별 실태조사 세부 내용 = 100
1) 박물관 유형(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식물원, 아쿠아리움) = 100
2) 선박 유형(유람선 등) = 121
3) 숙박시설 유형 = 132
4) 시내순환관광 유형(시티투어버스 등) = 148
5) 수목원 유형 = 154
6) 관광궤도업 유형(케이블카) = 163
7) 국제회의시설업 유형(컨벤션센터, 세미나실 등) = 175
5. 소결 = 184
제2절 관광활동에서의 장애인 편의지원 현황 및 욕구 조사 = 186
1. 장애유형별 심층면접(FGI) 조사 = 186
1) 심층면접(FGI)의 목적 = 186
2) 조사방법 = 186
3) 기초질문지 = 187
2. 심층면접(FGI) 결과 = 188
1) 청각장애 = 188
2) 시각장애 = 197
3) 지체장애 = 202
3. 전문가 심층면접조사(FGI) = 207
1) 심층면접(FGI) 개요 = 209
2) 조사분석 결과 = 213
4. 소결 = 213
제4장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결론 및 제언 = 217
제2절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안 = 221
참고문헌 및 자료 = 235
부록
1. 유럽접근성법(영문) = 239
2.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