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범위 = 5
3. 연구 방법 = 11
4.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 13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17
Ⅱ. 성희롱 피해와 근로지속 = 19
1. 재분석 개요 = 21
2. 성희롱 피해의 실태 = 22
가. 성희롱 경험 = 22
나. 피해자의 대응 및 조치 = 24
3. 성희롱 경험이 근로지속에 미치는 영향 = 26
가. 이직 및 경력단절의 발생 = 26
나. 피해자의 업무상 어려움과 고용변동 = 26
다. 이직 및 경력단절 의사 = 36
4. 2차 피해가 근로지속에 미치는 영향 = 46
가. 2차 피해의 실태 = 46
나. 2차 피해와 업무상 어려움 = 49
5. 성희롱 피해 구제조치의 실효성 = 49
6. 소결 = 53
Ⅲ. 피해자 및 사건처리 유경험 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 57
1. 피해자 대상 심층면접 = 60
가. 조사 개요 = 60
나. 사내 구제조치 = 67
다. 외부 절차 = 107
라. 구제 절차가 피해자의 근로 지속에 미치는 영향 = 115
마. 정책 제언 = 124
2. 사건처리 유경험 고충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 125
가. 조사 개요 = 125
나. 사건 처리 담당자 면접 결과 = 129
다. 시사점 = 180
Ⅳ. 사용자의 법적 책임 관련 판례 분석 = 187
1. 국내 판례의 분석 = 189
가.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종전의 판결 동향 = 189
나. 르노삼성 사건 판결 = 192
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최근의 판결 동향 = 197
라. 사용자의 민사적 책임에 관한 방향 = 203
2. 미국의 불이익 조치 판례 분석 = 205
가. 성희롱 구제시 불이익 조치 금지의 의미 = 205
나. 미국의 법제 = 206
다. 미국의 판례 = 207
라. 시사점 = 210
Ⅴ. 피해자의 근로지속을 위한 정책 제언 = 213
1. 근로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215
2. 2차 피해 예방･피해자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 217
가. 입법적 개선안 = 218
나. 관련 예규, 지침 등 개선안 = 221
다. 예방교육, 컨설팅, 홍보 등에서 2차 피해 이슈의 강조 = 224
3. 기업 내 구제조치의 강화 = 225
가. 민간기업의 예방지침 수립 의무 강화 및 홍보사업에 반영 = 225
나. 성희롱성폭력특별인사위의 구성 = 232
다. 여성의 집단적 목소리 반영 통로 마련 = 233
4. 외부 구제조치의 강화 = 237
가. 근로감독행정의 개선 = 238
나. 사용자의 법적 책임 판단기준 정립 및 교육･홍보사업에 반영 = 240
5. 비정규직, 청년 등 고충처리절차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 강화 = 243
6.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체계 수립 = 245
가.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245
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 = 246
다. 기업에 대한 지원 = 258
라. 피해자 및 기업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 = 272
참고문헌 = 275
부록 = 279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범위 = 5
3. 연구 방법 = 11
4.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 13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17
Ⅱ. 성희롱 피해와 근로지속 = 19
1. 재분석 개요 = 21
2. 성희롱 피해의 실태 = 22
가. 성희롱 경험 = 22
나. 피해자의 대응 및 조치 = 24
3. 성희롱 경험이 근로지속에 미치는 영향 = 26
가. 이직 및 경력단절의 발생 = 26
나. 피해자의 업무상 어려움과 고용변동 = 26
다. 이직 및 경력단절 의사 = 36
4. 2차 피해가 근로지속에 미치는 영향 = 46
가. 2차 피해의 실태 = 46
나. 2차 피해와 업무상 어려움 = 49
5. 성희롱 피해 구제조치의 실효성 = 49
6. 소결 = 53
Ⅲ. 피해자 및 사건처리 유경험 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 57
1. 피해자 대상 심층면접 = 60
가. 조사 개요 = 60
나. 사내 구제조치 = 67
다. 외부 절차 = 107
라. 구제 절차가 피해자의 근로 지속에 미치는 영향 = 115
마. 정책 제언 = 124
2. 사건처리 유경험 고충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 125
가. 조사 개요 = 125
나. 사건 처리 담당자 면접 결과 = 129
다. 시사점 = 180
Ⅳ. 사용자의 법적 책임 관련 판례 분석 = 187
1. 국내 판례의 분석 = 189
가.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종전의 판결 동향 = 189
나. 르노삼성 사건 판결 = 192
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최근의 판결 동향 = 197
라. 사용자의 민사적 책임에 관한 방향 = 203
2. 미국의 불이익 조치 판례 분석 = 205
가. 성희롱 구제시 불이익 조치 금지의 의미 = 205
나. 미국의 법제 = 206
다. 미국의 판례 = 207
라. 시사점 = 210
Ⅴ. 피해자의 근로지속을 위한 정책 제언 = 213
1. 근로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215
2. 2차 피해 예방･피해자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 217
가. 입법적 개선안 = 218
나. 관련 예규, 지침 등 개선안 = 221
다. 예방교육, 컨설팅, 홍보 등에서 2차 피해 이슈의 강조 = 224
3. 기업 내 구제조치의 강화 = 225
가. 민간기업의 예방지침 수립 의무 강화 및 홍보사업에 반영 = 225
나. 성희롱성폭력특별인사위의 구성 = 232
다. 여성의 집단적 목소리 반영 통로 마련 = 233
4. 외부 구제조치의 강화 = 237
가. 근로감독행정의 개선 = 238
나. 사용자의 법적 책임 판단기준 정립 및 교육･홍보사업에 반영 = 240
5. 비정규직, 청년 등 고충처리절차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 강화 = 243
6.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체계 수립 = 245
가.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245
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 = 246
다. 기업에 대한 지원 = 258
라. 피해자 및 기업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 = 272
참고문헌 = 275
부록 = 279